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
2026-07-20 15:23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2026-07-20 15:15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사회적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적용 실태와 교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현장 인식이 확인됐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교원과 교육과정 전문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발간한 ‘KICE 교육데이터 톡톡’ 제3호에서 교사 831명, 교육전문직 389명, 학부모 1781명, 학생 2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구의 수렴 단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 분석’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4.20점으로 뒤를 이었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는 3.95점이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사회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만 좌우돼서는 안 되며, 실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수업·평가의 현실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근거가 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
2026-07-20 15:12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고 온라인·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축 논의를 거쳐 최근 마련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도 포함됐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5일 진행되고, 23일 14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23일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번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1일…
2026-07-20 15:11
교육부는 21일 온라인을 통해 ‘2026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STOB리그, ScienceTechnology Oriented Brain’s League)’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대회는 학생들 간 경쟁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 실제 첨단산업 현장의 문제를 연구 과제(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대회다. 2024년 반도체 분야로 시작해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올해는 바이오 분야가 신설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계, 소자·공정, 소부장 등 세부 분야별로 문제를 출제한다. 이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소재·부품, 제조·공정 분야의 문제를, 바이오는 SK바이오팜이 후보물질, 제조공정,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분야의 현장 문제를 출제한다. 문제 출제에 참여한 기업 소속 전문가는 향후 결과 심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학생은 2~4명이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특성화대학 학생과 연합팀도 가능하다. 단독 팀의 경우 지도교수 1인, 연합팀의 경우 지도교수 2인과 함께 연구 과제(프로젝…
2026-07-20 15:09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선고로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고, 광양보건대 폐교일은 8월 31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파산시 정원 외 편입학 규정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에 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예정)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도 개최한다.…
2026-07-20 15:06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일정 상승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내년 교부금은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부금 개편을 논의 중인 교육부와 기획처는 최근까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편 방안 공개를 8월로 미뤘다. 방안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 부처는 결론 내지 못하고 ‘올 3분기 개편 예정’이라는 일정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교부금 연동 구조 도입 시기인 1972년과 비교하면 현재 출생 인구는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육계는 연동 구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신설 학교도 늘고 있고, 과밀 학급 해소 문제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처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07-20 13:29
한국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7월 18일)를 앞둔 16일 추모 성명을 내고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교육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유가족분들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인천학산초 특수교사, 제주 중학교 故현승준 교사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과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라는 모진 굴레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엊그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희생을 계기로 12차례의 교원 집회를 통해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드라마보다 더 처절한 현장 교사들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들은 이번 정부의 교권보호 제도에 대해 12%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권침해 가해자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72.3%였다. 교총은 아동복지법상의 지
2026-07-18 11:10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학교가 개인 교사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복 민원뿐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교원 5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긴급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혜 중부교육지원청 변호사는 특이민원 판단 기준과 교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 교체를 거듭 요구하거나 출결 처리를 바꾸라고 압박한 사례, 정당하게 결정된 학교폭력 조치 이후에도 교사에게 지속
2026-07-17 17:40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기능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SNS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호 수준을 달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14세 미만 아동은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과 연령 인증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해외 사례를 종합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이용 자체를 막기보다 과몰입을 부추기는 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관심사와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반복 추천하는 알고리즘과 영상 자동재생,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서비스 기능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의무도 강화
2026-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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