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가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1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 등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심사․선정하도록 해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 형태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학교가 공모제 도입을 요구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정 경력자를 대상자로 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가 바로 교장에 임용되도록 길을 텄다. 당초 폐지하려 했던 교감 제도는 그대로 두되, 공모 교장이 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모교장에게 소속 교원의 30%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양성, 연수, 자격을 달리하는 교수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지 못한 학운위원들이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학교를 선거판, 정치장화 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혁신
2006-08-03 09:14지난해 대전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모두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여서 학생들의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3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한남대의 경우 지난해 학교회계(2005.3-2006.2) 결산결과, 등록금 수입은 759억4천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32억9천100만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반면 학교법인 재단 전입금은 5억2천400만원으로 전년도의 6억9천200만원에 비해 24%가량 크게 감소했고 기부금 수입은 76억6천200만원으로 전년도(73억5천9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대전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은 622억7천100만원으로 전년의 596억2천800만원에 비해 4.4% 증가했으나 전입금은 23억800만원으로 전년 회계의 25억6천700만원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기부금 수입도 29억 6천700만 원으로 전년 50억 3천600만 원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목원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같은 회계기간에 등록금 수입은 599억4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558억6천900만원에 비해 7.3%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은 15억 1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6억 1천700만 원에 비해 6.6% 감소했다
2006-08-03 08:31제6대 대전시교육감에 김신호(金信鎬.53) 공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교육감 재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뒤 차점자인 이명주(李明珠.46) 공주교대 교수와 2일 벌인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수(2천906표)의 66.8%인 1천942표를 얻어 964표(33.2%)를 얻은 이씨를 978표 차이로 물리치고 새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충남 강경상고와 공주교대, 한남대,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교육학 석사), 아이오와대(교육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공주교대 교수와 대전시교육위원(2선)직을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3일 취임식을 갖고 2009년 1월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2006-08-02 22:46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 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대학사회에서 '관행'처럼 사실상 용인되고 있기 때문.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김 부총리에게만 쏟아지면서 사퇴까지 이어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최근 대학 교수사회의 기형적인 학문연구 풍토"라며 "표절행위 이상으로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임승차식 논문게재 관행, 논문 쪼개기, 논문수 만능주의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수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2006-08-02 22:45교육혁신위의 교원평가 방안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일본=문부과학성이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60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며 학교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재단과 학교장이 교원을 평가하며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업적평가’ 두 갈래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원평가를 선도하는 도쿄도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 경영방침을 고려해 수업․연구․생활지도․담당업무 등에 대한 수행 목표와 도달 방법 등을 작성하고 학년말 또는 학기초 스스로 만족-보통-미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차 평가자인 교감․부장교사와 2차 평가자인 교장이 관찰과 면접을 토대로 교사를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지도․조언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상대평가 해 교사의 서열을 매겨 급여, 승진, 배치 자료로 활용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
2006-08-02 17:39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의혹으로 취임 13일만인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역대 교육계 수장(首長) 가운데 최단명 2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58년 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장관은 모두 49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로 1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 평균 재임기간은 문민정부(김영삼)때 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들어서는 3년 5개월 간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씨 등 5명이 거쳐가 평균 재임 기간이 8.2개월에 불과하다. 장관에서 부총리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2001년 1월29일 한완상씨부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 김진표,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 교육수장을 맡았다. 5년 6개월만에 7명의 부총리가 바뀌어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에 그친다.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 기록은 2005년 초 도덕성 시비 등에 휘
2006-08-02 17:25서울중앙지검은 2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관련 고발 사건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부서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 관계자 및 연구팀 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김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편취했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와 무관하게 BK21 연
2006-08-02 17:2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2일 교육부 공무원들은 허탈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김 부총리가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뒤 청사를 떠난 이날 오후 이종서 차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전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 교육정책 현안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직원들은 9월초까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현안과 내년도 예산 문제 등의 업무 등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국장들은 회의에서 '여름휴가 중지'를 결의하고 평상시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교육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직원들은 예정대로 검소하게 휴가를 가되 실국장들은 자진해서 휴가를 중지하고 업무를 챙기기로 했다"며 "모두가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실국장 회의에 이어 전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처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하루종일 분주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에 힘있는 부총리가 와서 모두 기대가 컸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논문 논란으로 물러나 허탈하
2006-08-02 17:20교장 임용방식 전환에만 골몰하던 교육혁신위가 교원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 평가를 반영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와 교육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근평에 학생, 학부모와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평에 교장(40%)과 교감 (30%), 동료교원(20%) 외에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10%)까지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했다. 초등은 학부모, 중등은 학생이 근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경력 평정기간은 20년으로 차츰 축소하기로 하고 근평 점수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승진과 보수를 좌우할 평가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진 평가자에 의해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교사 참여는 찬성하지만 학생, 학부모 평가는 피상적 인상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 1, 2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동료교원 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인식차가 컸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 평가는 교장을 주축으로 교감, 교육장,…
2006-08-02 17:06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퇴결심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후까지만 해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고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자진퇴진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다분히 '급선회'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굳힌 것은 이미 교육위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명숙(韓明淑) 총리간 오찬회동이 이뤄진 지난달 31일이 분수령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본인에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기회를 준 뒤 거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상황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논의의 틀 속에서 김 부총리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진상규명 절차가 여론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태를 최대한 상처없이 풀어가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해임 건의, 자진 사퇴, 야당의 해임건의 후 경질 등 사퇴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
2006-08-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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