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이지메'(괴롭힘) 사건으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터진데 이어 입시위주 수업으로 고교수업 전반이 파행사태를 겪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이 공약대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개인의 존중'을 교육의 기치로 내걸었던 전후 일본 교육의 방향이 국가.공공.전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뀔 상황을 맞았다.
30일 열린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는 이들 '3점 세트'를 둘러싼 공방으로 떠들썩했다.
◇ '이지메 자살' 다시 터져 = 기후현(岐阜縣) 미즈나미시립중학교 여중생(2학년)이 지난 23일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여중생인 남긴 유서에는 학교 농구 동아리 친구 4명의 이름을 들며 "정말 폐만 끼치고 말았어. 이걸로 짐을 덜어줄께"라고 적혀 있었다.
학교측은 이지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이 들끓면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에서 친구들은 "숨진 친구가 유서에 이름이 나온 4명 중 몇명으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했다" "(농구를) 가장 못한다고 욕을 먹었다"며 이지메가 실재했음을 증언했다.
이지메 문제는 중의원 특별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지메가 발생했을 때 은폐해서는 안되며 즉각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상은 '이지메'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고교 파행수업..해당 고교장 자살 = 다수의 일선 고교가 입시대비를 이유로 입시에 포함되지 않은 세계사 등 필수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파행수업 실태가 드러났다. 문부과학성의 조사결과 공립고교 3년생에 국한해도 총 289개교, 4만7천94명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70시간의 보충수업 실시를 조건으로 졸업을 인정하는 구제대책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이바라키(茨城)현 한 현립고교의 교장(58)이 30일 이번 사건으로 목매 자살하면서 파문은 더 커질 조짐이다. 이 학교 역시 3학년 80명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교장은 지난 27일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미안하다"며 사과했었다. 30일에는 학부모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다. 숨진 교장은 "마음이 무겁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 '애국심' 교육기본법 개정 논란 = 아베 총리는 30일 특별위원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의 정치일정에 올리는 것은 오래된 꿈이자 자민당 창당이래의 비원(悲願)이었다"며 개정추진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기본법의 핵심은 교육의 목표를 '애국심의 함양'에 두는데 있다.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1947년 제정됐던 현행 교육기본법이 조문에 '개인의 존중' '개인의 가치' 등을 넣어 개인 정신을 함양한데 초점을 맞췄던과 대조적인 방향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전부터 헌법과 함께 교육기본법을 '점령시대의 잔재'라며 패전국으로서 강요받은 것으로 여기며 일본인 스스로 교육기본법을 써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대야당인 민주당의 안도 아베 정권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사히(朝日),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부 진보언론이 이러한 흐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법개정은 대세의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