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서울지역의 선(先) 복수지원 후(後) 추첨제(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48.6% 학교에서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5㎞이내 37개 고교에 대해 '선복수 지원ㆍ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48.6%인 18개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동학군내 고교들은 주거지 근거리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고 있다.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고교 비율은 55.2%였다.

2006학년도 공동학군내에서 6개 고교의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불과 18%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

반면 396명을 모집한 A고교에는 무려 1천180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2.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공동학군내 학교 지원율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당국은 학교별 선지원율을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선호도 격차를 심화시켜 배정결과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 지원율 자료가 진학 기본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교육당국이 서울지역 평준화제도 아래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학교들은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동학군내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이 많이 몰리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