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2014-08-08 10:10
서울시교육청 ‘평균 500만 원’ 해명 실상은 수천만 원 삭감 사례도 많아 혁신학교 지원은 60억 원 증액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일반학교 운영비를 삭감했다.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 ‘퍼주기’를 하면서 살리겠다던 일반학교에 고통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 1월에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삭감 금액은 학교운영비 예산 약 6600억 원 중 326억 원이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당 평균으로는 500만 원 정도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5000만 원이 넘게 곳도 수십 곳에 달했다. 삭감 이유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7월초에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치를 예정이던 학력평가도 예산이 부족해 치르지 못한다는 공문도 보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과 당해 연도 4월 1일자 교육통계를 반영해 운영비를 확정 교부하고 있다”며 “확정 교부 시 변동사항을 반영해 증감 교부할 예
2014-08-08 10:10선생님들에게 방학은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에 바쁜 기간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는 새로운 학습의 자극을 부단히 요구하는 곳인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교육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역시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기에 앞서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법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느라 늘 배움의 터에 머문다. 교사 대부분 방학 연수 한창 방학 기간 선생님들의 열띤 연수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관들은 이런 배움의 열기를 응원하기 위해 더 편안한 환경 제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옥에 티’와 같은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간혹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관련
2014-08-08 10:08참가 교사들은 학습 연구년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스템과 운영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부족이다. 박혜정 서울개화초 교사는 “연수 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학 파견 연수 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 대한 정보, 참가 교사들의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처음 한 달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가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도 “학습 연구년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퇴직을 앞둔 교원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으로 인식하는 교사도 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교사들이 혜택을 받도록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모집 기간이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 교육청마다 일정이 서로 다르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쯤 모집 공고를 내고 2주 후 신청을 마감했다. 1년간 연구할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김경화 서울 신서중 교사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모집 공고가 내려오다 보니,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연수 계획
2014-08-08 10:05
[참가 교사 3인이 말한다] 워크숍 참석하고 역사 현장도 답사 "자기 주도적 연수 계획·실천으로 전문성은 물론 교직 자부심도 UP" #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7월의 어느 날,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받았다. 학생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선생님에게 건넸다. “선생님은 우주 최고 선생님이세요!” ‘우주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아이의 모습에 빙 교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올해 3월, 그녀는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빙 교사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다. 학생이 즐거운 수업하기, ‘I-Message’로 말하기 등이 바로 그것.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학 수업에는 연극을 도입했다. 시의 내용을 상상해 역할극으로 표현하고 시인이 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추측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문학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었다. 사고뭉치 장난꾸러기들을 대할 때도 화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대신 ‘복도를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 선생님은 참 걱정이 되는구나’ ‘친구들과 사이좋
2014-08-08 10:03“아버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집 앞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한 마디 했다간 동네 망신만 당합니다. ‘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라며 대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건 요즘 젊은이들에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눈 딱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됩니다. 요즘은 나잇값을 안 쳐 줍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뿐이지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나서 슬픔이 밀려온다. 요즈음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소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최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직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불량청소년 무관심 권하는 사회 특히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후 암매장 등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사건들을 보면 청소년 인성문제가 절실하고 시급한데 사회 풍토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변해가다 보니 순풍양속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웃공동체에서 경노효친의 이웃사랑 교육이 벼랑 끝으로 몰려 아득한 전설이 돼가고 있다. 오
2014-08-08 09:56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교원 학습연구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 5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선발 규모와 지원액이 줄어들었으며, 내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865명, 시행 5년 만에 첫 축소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올해 865명으로 줄어들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싹둑 잘리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년도 숫자와 단순 비교만 하면서 “겨우 10명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어폐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다. 원래 늘리기로 했던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6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전체 교원의 0.4%인 2,500명이 선발돼야하지만 교육부는 1,500명 선발을 권고했고, 시․도교육청은 그것도 절반 정도로 선발하는데 그쳤다. 이대
2014-08-08 09:54
매년 광복절, 독도 문화이벤트 ‘앞장’ “국경일, 그냥 하루 푹 쉬는 것 보다 해당일 취지에 맞는 활동 필요” 강조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떠오르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생각나는 이가 있으니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40) 성신여대 교수가 그렇다. 서 교수는 매년 광복절마다 독도를 방문해 ‘김장훈 콘서트’, ‘릴레이 수영’ 등 문화 이벤트를 펼쳐 이맘때만 되면 기억하게 만든다. 올해는 지난 6일 사진솜씨가 좋은 대학생 20명으로 하여금 독도사진을 찍은 뒤,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서 교수가 광복절마다 이런 깜짝쇼를 펼치는 이유는, 현재의 ‘한국홍보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바로 광복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95년 유럽 배낭여행 때 프랑스 파리 에펠탑 광장에서 여행객, 유학생들과 함께 ‘8·15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그 때가 내 첫 한국홍보 작품이었고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매 국경일을 그저 하루 푹 쉬는 날로 인식하는 것보다, 해당 일 취지에 맞는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해보기를 권했다. 그게 산교육이라는 조언
2014-08-08 09:51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로 소통과 공감대를 맞춰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7일 취임 후 한국교총에 첫 방문한 이 교육감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돼야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보수, 진보 나누는 것은 그만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안 회장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식 표현 변경 등 방안을 내놓자 이 교육감은 대체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회장은 이 교육감이 내놓은 일부 정책을 두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제도 혁신의 경우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승진루트의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 사기저하 된 교장들이 일하기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다려 달라. 나는 교장들이 사기저하 됐다고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안 회장은 그 원인으로 ‘학교자율성 약화’를 들며, ‘9시 등교’와 ‘벌점제 폐지’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교장들은
2014-08-08 08:59
음악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자 창단된 서울명일중(교장 노용휘) ‘늘빛브라스밴드’가 7일 오후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을 찾아 병실연주회를 하고 있다. 창단 후 1년이 않되는 연습이었지만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타인과 교감하고 재능을 봉사에 활용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늘빛브라스밴드’는 앞으로 희망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예정이다.
2014-08-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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