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6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일각에서 찬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주문했다.
2006-09-06 11:03올해 서울대 신입생 3천364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20명 이상을 합격시킨 학교는 전국에서 12개였으며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곳은 6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5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 2006학년도 출신교별 합격인원' 자료에 따르면 12개교가 20명 이상을, 62개교가 1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합격자를 1명 이상 낸 학교는 전국에서 815개로 집계됐다. 88명을 합격시킨 서울예고가 전체 고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원외고가 65명으로 2위를, 명덕외고가 43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과학고와 선화예고가 각각 37명과 33명으로 4~5위를 차지했으며 국악고,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7명으로 공동 6위, 휘문고가 25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광고, 안산동산고, 영동고가 23명으로 공동 9위에 올랐고 한영외고(21명)에 이어 대구경신고, 중동고, 한성과학고, 현대고가 19명씩을, 경기과학고, 대륜고, 중산고가 18명씩을 합격시켰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가 합격생의 비중이 2004년 14.1%, 2005년 15.2%, 2006년 17.1%로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2006-09-06 11:02부산대는 현재 고교 2년생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을 올해보다 20% 늘린 50%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대는 또 역사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수험생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국사 과목을 선택할 경우 취득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부산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 세부 전형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날 이를 발표했다. 확정된 전형계획에 따르면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전체 입학정원의 절반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선발키로 했다. 또 정시모집 때 선발했던 실업계고, 농어촌 및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수시모집에서 실시, 이들에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3+1'(언어.수리.외국어영역+사탐/과탐 중 택1)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전형비율은 학생부 50%, 수능 45%, 대학별고사(인문계 논술, 자연계 면접) 5% 등 기존 발표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006-09-06 11:01논란 조항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새 대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방과후학교법에 대해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동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의 협조를 얻은 교육위는 조만간 양당 간사가 주도해 방과후학교법의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문제소지가 있는 ‘수익자 부담’과 ‘비영리 외부기관 위탁경영 허용’ 부분을 사실상 삭제하기로 우리당 유기홍 간사와 의견을 모았다”며 “곧 이들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수익자 부담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철현 위원장 측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육활동 경비를 별도로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원조달이 문제다. 이와 관련 유기홍 의원 측은 “법 조항에서 수익자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2006-09-06 10:20평준화 교육으로는 더 이상 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모색’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주최 제3회 국제세미나에서 이종재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의 양적확대 시기는 끝났으므로 저비용 양적접근방법은 이제 한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32년간 유지돼온 평준화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수정책”이지만 “국제 경쟁적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0만 명에 이르던 학생 수는 2030년 4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1인 역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1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평준화’ 고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속에서 적합성, 질적 수준의 향상, 교육의 본질에 속하는 보살핌(caring)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며 “한국교육은 다양성, 선택의 허용, 보살핌 면에서 질적 향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7.30 교육개혁…
2006-09-06 09:58사회 변화에 맞게 자녀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부모를 교육시키자는 전국적 캠페인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시작됐다. 스위스부모교육연합(SFPE)은 이날 '교육을 통한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한 이 캠페인의 목적이 자녀 교육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부모들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이 전했다. SFPE측은 스위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서 훨씬 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우르스 아프트 SFPE 회장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녀 양육의 노하우를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과거에 사용됐던 방식들은 그 규범 및 가치가 더욱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것인 지에 관한 질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분명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SFPE는 '건전한 자녀 양육을 위한 8원칙'을 마련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라, 말다툼은 괜찮다, 경청할 수 있도록 하라, 한계를 설정해라, 여유를 줘라, 애정을 표현하라, 시간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등이
2006-09-06 08:51광주시교육청의 예산집행 부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이 지니고 있던 출처불명의 거액의 수표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5일 "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이 지니고 있던 7천만원권 수표의 복사본을 확보했으며 현재 해당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해당 수표의 복사본을 찾아내 압수했으며 이 사무관을 상대로 해당 수표의 입수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수표에 대해 총리실 암행감찰에서도 드러났던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며 부정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자금이 시교육청 예산집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날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04-2006년 교육부와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예산집행 관련 서류와 이 사무관에 대한 징계 서류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검찰이 직원을 보내 공문으로 요구한 일부 서류에 대해 시교육청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
2006-09-05 17:33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고교와 대학을 연계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기존 부산, 울산권 15개 대학에서 올해 수능이 끝나는 11월20일부터 경남, 경북, 대구 등 영남권 지역을 포함해 27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프로그램은 부산교육청 관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후 공백기를 이용, 대학에서 개설한 영어, 컴퓨터 등 강좌를 과목당 2만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1인당 2학점(30시간)이내에서 미리 수강하고 대학 입학후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대학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부산캠퍼스 등 부산지역 14개대를 비롯 울산대, 영남대,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금오공대, 계명대 등이다. 특이 이 제도는 이들 대학이 개설한 강좌에서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27개 대학 가운데 어느 대학에 진학하든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점 인정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으로 5천여명의 고교생이 수능시험 이후 이들 대학이 마련한 1
2006-09-05 14:40내년에도 비교과 교사인 상담․사서․치료교사 증원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잠정 합의해 검토 중인 2007년도 비교과 교원 증원인원은 총 3200명으로 영양교사 1700명, 유치원종 일반 전담교사 500명, 미발추 교사 500명, 그리고 기타 500명이다. 이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기타 부문으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치료교사가 500명 증원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2, 3만명씩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증원 규모를 갖고 논의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이지만 전체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담, 사서, 치료교사를 500명 중에서 각각 몇 명씩 할당할 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상태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누구는 50명, 누구는 120명 이런 식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말이면 일반교과 별 증원 규모와 함께 비교과 교원의 증원규모도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상담, 사서, 치료교사 증원분 500명이 당초 교육부의 증원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크게 밑
2006-09-05 13:40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에 들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열린 '교육안전망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류 연구위원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소득수준별 학업성취 격차가 심해져 고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의 학생이 성적 하위 25%에 포함될 확률이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의 학생에 비해 2.6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의 학생이 성적 상위 25%에 들 확률은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의 학생에 비해 4.6배 낮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분석 결과에서도 고교 성적 상위 25%에 포함될 확률은 부친이 대졸 학력인 경우보다 중졸학력일 경우 4.4배나 낮았다. 성적이 하위 25%에 들 확률은 부친이 대졸학력인 경우보다 중졸학력인 경우 3.2배 높았다. 계층 및 지역에 따른 대학 입학 기회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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