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은 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비,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2025-12-11 14:53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한초협)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초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큰 ‘제3자 녹음 허용’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초협은 ‘제3자 녹음 허용’에 대해 교육활동 위축 및 방어적 교육을 양산하고,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및 교육적 가치 훼손, 학교 내 갈등 증폭,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 ▲교장·교감·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갖춘 대안 입법을 마련할 것 ▲단편적인 감시 장치 도입을 멈추고, 인력·예산·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최치수 회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목표
2025-12-11 14:18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징수한 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급증 상황에서 학원비 관리 사각지대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으로 꼽혀 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초과징수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초과징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2025-12-11 11:47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 사진)이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정필운)가 주관하는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한다. 이 팀장은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입법의 의의와 개정 법률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와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논문으로 이 상을 받게 됐다.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에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학계의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 팀장은 그동안 KCI 등재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총 36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교육법 분야 연구를 주도해왔다. 또 2023년부터 2년간 대한교육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문적·제도적으로 학회와 학계에 기여해 왔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핵심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로 학교 현장이 위기를 겪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회복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열린다.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 분야의 대표 학회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
2025-12-11 10:40경남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구은복 관동초 교사와 김유종 주촌초 교사가 9일, 서울 노보텔 동대문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수업혁신 교사상 시상식'에서 나란히 수업혁신교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업혁신 교사상은 교육부가 2024년 처음 제정한 전국 단위 표창으로, 학교 현장의 수업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초·중등 교원 가운데 전국 100명에게만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국외 교육연수(2025 프랑스 교육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시상에서 김해 지역에서는 무려 두 명의 교사가 동시에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김해교육지원청이 지속해 온 현장 중심 수업 혁신 지원 체계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구은복 교사는 공적 심사 과정에서 추상적 성과 제시가 대부분이었던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수치화된 구체적 데이터와 체계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업혁신의 실천 궤적을 명확히 제시해 심사위원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구 교사는 최근 수년간 공개수업 29회 진행, 수업혁신 저서 8권 집필, 교육청 자료 개발 15회 참여, 전국 교사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인디스쿨, 전국 5학년 교사 네트워크,
2025-12-11 10:10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 이전에도 피해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분리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피해 교원이 스스로 교실을 회피해야 했던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제안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협의한 뒤 지난 8월 발의된 ‘교권보호 3호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소요되는 동안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최대 7일 등교정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스스로 가해학생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으며, 이는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이자 학급 전체의 학습권
2025-12-10 17:25
전국 초등교장들이 2026년 교육정책 아젠다로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현장의 민원 부담이 심화되고 늘어나는 행정·책임 구조와 대비해 법·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문 전반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전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달 25~27일 전국 교장 2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보호 분야 어젠더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선택한 응답이 8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78.9%)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범위를 제한해 학교 밖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58.0%)도 절반이 넘었다. 이는 학교가 모든 문제의 책임기관처럼 다뤄지는 현재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교육 환경과 지원에 관한 문항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운영이 76.7%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
2025-12-10 16:33
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직 시·도교총 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학바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총에서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조성철 조직본부장 등이, 학바연에서는 조금세 회장을 비롯해 시·도별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교권 사건 발생 시 상호 협력, 교총 활동 홍보 방안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사명감을 갖고 교권 보호 및 교원 업무 경감에 진력하고 있는 교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교육계 원로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6:30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학년말 교육활동 집중 기간을 맞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역량 강화와 감성 힐링’ 주제로 전환기 집중 프로그램을 12월에 운영하고 있다. 학년 진도가 마무리되어 교육활동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를 학생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맞춤형 에듀테크·체험·예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시행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SW·피지컬 컴퓨팅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Coding’ ▲레이저건 서바이벌로 활력을 더하는 ‘Play-활력’ ▲창의 융합 공연과 학급 학예발표회를 담은 ‘Play-감성’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 실과 ‘소프트웨어와 생활’ 단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재구성해 총 10차시의 SW 교육을 집중 운영했다. 단순 기능 익히기가 아닌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블록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을 통합해 학생의 디지털 창작 경험을 넓혔다. 학생들은 알고리즘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기초 개념을 익힌 뒤 엔트리·스크래치를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퀴즈 ▲디지털 졸업 미디어 아트 등을 직접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햄스터 로봇과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라인트레이서 미션과 로봇 축구 챔…
2025-12-10 16:26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시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 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AI·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된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해 과제의 발굴·검토·개정까지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해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 될 전망…
2025-12-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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