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2024-01-11 11:13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이 금지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레미콘제조업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소음,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4-01-11 10:42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2024-01-09 13:43
교육부가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까지 확대한다. 학교당 최대 4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규모, 지원 금액, 일정 등을 담은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8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당 선정연도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고 최대 5차년도까지 연간 약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된다. 공모 지원 시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은 물론 협치방안 수립도 필수다.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후 정주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한 뒤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개발 지원,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작품 기획, 설계, 제작 등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 등…
2024-01-08 12:54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 도구를 도입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유기적인 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한다. 검사 도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약 40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 후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치유‧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1·4 및 중1·고1에 시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 도구의 신뢰·타당도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025학년도…
2024-01-03 15:48
한국교총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총회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회원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해당 회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당한 정회원으로 사건발생일 또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건의 경찰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도교총이 한국교총에 신청을 하면, 한국교총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교원단체 최초로 교총이 마련한 교권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30만 원)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6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약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든든한 교권 보장보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2024-01-03 14:20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
2024-01-02 09:36
정부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교습학원, 미인가 교육시설등에대한 위반 조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 및 계…
2023-12-29 09:23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출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 선택과목도입을제외하자고 의결한 국교위의 방안대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 한정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국교위는2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전 영역 수능 선택과목제 폐지를 의결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2028 수능’ 수학영역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이로써 국어·탐구·영어영역과 함께 전 영역 ‘통합 수능’이 이뤄지게 됐다. 그 외의 수능 영역, 평가 및…
2023-12-27 12:19
정부가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시작 대상 학년을 2년 앞당긴다. 기존에는 초등 5학년부터였으나 2026년부터 초등 3학년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와 문체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이다. 우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를 일반 국민 대상인 문체부의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측정 종목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국민 체력 변화 추이에 대한 통계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현재 ‘초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로 적용하고 있는 대상 학년을 2026년에 ‘초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년간의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팝스 4·5등급자가 참여하던 건강체력교…
2023-1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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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