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경감해주면 뿌리 뽑기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5~9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개정안이 이대로 제정·시행되면 사립학교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을 1~3명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학교 소속은
2015-07-09 20:56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시범 실시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추진, 초기 단계부터 "교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초 교원복지 확대와 예비교사 임용 적체 해결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정규직 교사를 전환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모집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은 불과 50여건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조건이 맞지 않아 30명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됐다. 적잖은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이 시간선택제 교사 확보에 힘쓰지 않은 것도 아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동일학교·동일교과 기준 없이 신청교사 전부를 수용하고, 순회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에는 동일학교, 중등에는 동일교과 기준만 적용했다. 그럼에도 총 전환자는 각각 6명과 12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호응이 적은 것은 제도 자체가 교직에 맞지 않고,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별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 탓이라는…
2015-07-09 20:55교육부가 1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은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평가용어 및 지표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으로 요약된다. 특히 현재 연 3회 별도 실시되는 교원평가 횟수를 2회로 줄여 평가에 대한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낮추고, 중복 평가지표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교원의 성과 측정에 활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평가를 위해 별도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행 평가제도는 교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문제지만, 평가가 특정요소에만 반영돼 승진에 관심 있는 극소수만 근평에 신경을 쓴다거나, 성과급 산정방식이 양적 지표에만 치우쳐 학생 변화와 관련한 질적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교원업적평가는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를 단순히 섞은 것이 아니라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된다. 인사에는 이 두 평가의 합산치가 반영된다. 두 평가요소의 반영 비율은 6:4 혹은 7:3 정도에
2015-07-02 20:26교총은 1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 개선 시안과 관련해 “현행 교원평가제를 반성적 성찰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3개 교원평가(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2개로 줄이고 학교성과급과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고, 학교성과급 폐지 등 교육현장 의견을 다소 반영했다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학교현장의 가장 큰 원성 대상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세부적 대안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능력 부족보다는 열정 저하가 문제"라며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Introspection)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만능적인 관리 담론에 빠지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잡무 경감 등을 통해 OECD…
2015-07-02 19:31전국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보상 기준이 동일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부가 설립·운영 중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제회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지역 간 지급기준 편차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987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 형식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 사고를 둘러싼 교내 분쟁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내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정기구가 됐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은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는 안전관련 정책사업과 시·도학교안전공제회 불복 사건에 대한 재심, 재외한국학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별로 각기 운영됨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
2015-07-02 18:05교총은 25일 오후 3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교원에 대한 낮은 예우와 불합리한 보수·수당 체계가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 교육력 저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곧 설치될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 개선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인사정책 관련 의제로는 교감 명칭 변경(→부교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예우 수준 조정 등이, 보수 및 수당 관련 의제로는 호봉 재설계, 수당 현실화 등이 선정됐다. 추진위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단순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의 상관성을 밝혀냄으로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학교 현장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기존 조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진재구 위원장(청주대 교수)은 "교원 처우 개선이 학교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인사혁신처도 예산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회의까지 현장 사례
2015-06-30 13:18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급제는 교원 전문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구성원 간 갈등 야기, 교권 추락 등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전락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도입 이전부터 어린 학생의 감정과 또래집단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응답 결과가 나올 것이 예견됐고, 도입 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우리 국민정서상 합당치 않다는 비판도 많다. 관심도도 낮다보니 수업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에서 평가에 참여케 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최소 참여율을 채우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나마 참여하는 학부모들조차 학교 교육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답답하
2015-06-30 13:17
교육당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를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올해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신분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산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올 초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로 의무고용률 기준인 3%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은 연간 500~600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교육분야 공무원 수가 원체 많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교육분야 공무원은 4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 고용률을 1.5% 올리려면 6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증원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 조정(2017~2018년 3.2%, 2019년 3.4%)할 계획이어서 지속적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분야 공무원 중 교원의…
2015-06-15 09:08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삭감됐던 서울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조만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액한 8조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현장 요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편성 시 부족재원 확보 명목으로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50% 가까이, 학교운영비는 8%나 삭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을 총 216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35만원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64만원으로 회복된다. 학교운영비는 40억 원 증액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 맞춤형복지비와 학교운영비 예산을 이제라도 환원·증액키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체 없이 원안 처리하길 바란다"며 "추경예산 확정까지 서울시의회
2015-06-15 09:05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교육현장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총이 교육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교육·보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3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시·도교총 사무총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교원 스스로 예방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해 학교현장에서 제자들의 건강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교육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문 지식과 정보가 없는 학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많은 학생이 모인 곳인 만큼 일반 사회보다 월등히 강화된 방역이 시행돼야 한다"며 휴업을 적극 고려토록 했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정반대 의견을 피력해 일선학교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도 있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휴업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 없이 보건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장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
2015-06-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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