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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년마다 다른 대입 ‘一年之小計’

차관 수시 축소 전화 한통에
주요大 정시 확대 발표·검토
고2 정시 늘고, 고1은 新과정
중3은 개편 수능으로 입시
학교·수험생·학부모 혼란
“현장 의견 안 듣고 무리한 추진
피해는 교사·학생·학부모” 분통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입시가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가 됐다며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서울대, 고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고,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발표하거나 검토하는가 하면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정시 선발 4~5%포인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입시 기조가 정시 확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능 최저기준의 경우 대학별로 폐지와 유지를 제각각 밝히고 있어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구상대로라면 현재 고교 3학년은 현 기조로 입시를 치르고, 2학년은 정시가 늘어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중3은 교육부가 1년 연기한 개편 수능으로 입시에 임해야 한다.


이렇듯 오락가락 정책으로 해마다 입시가 달라지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지도 교사는 물론 대학 당국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제도포럼 등에서 대학들의 요구도 있고, 급격하게 수시비중이 늘어나 90%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차관에게(대학에 전화를) 건의했다”며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시 비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에도 왜 이제야, 그것도 전화로 일부 대학에만 접촉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의 부족한 해명으로 인해 청와대의 개입, 김상곤 장관과 여당 간 파워게임 등으로 논란이 교육계 밖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는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도 입시정책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김 장관의 해임을 속속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종불신, 수시불신이 커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전화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공동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시축소,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없애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사달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정책미숙려’ 자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고2 학생을 자녀로 김현숙 씨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수시를 목표로 교내외 활동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축소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뭐가 되느냐”며 “교육에 있어 가장 민감한 대입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충남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논란이 큰 이슈인데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영향이 큰 입시정책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과 같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대입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입 3년 예고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납득이 가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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