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시 매년 4만20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놓인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는 증가했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습자는 매우 극소수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등록학습자 대비 6%였던 학력 인정률은 2022년 8월 기준 1%까지 떨어졌으며, 예산 역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실제 학업관련·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율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2017년 당시 교육부는
2022-09-19 14:10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모양새다. 위원 구성 난항으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법령 시행일인 7월 21일을 넘긴지 오래다. 사무처 공무원 ‘30인’ 수준의 규모를 놓고서는 일할 사람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현재 국교위 위원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교원단체 추천위원 2명 중 1자리가 안갯속이다. 이 자리에 대한 14개 교원단체 간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받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교원단체 한국교총의 자리는 확정적이지만, 나머지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총은 “교원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노조가 지역단위와 전국단위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노조”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국교위 법은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 확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복수 가입자의…
2022-09-19 08:00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규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한 교사 부담, 학교 혼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증폭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의 법 개정안만 봐서는 담당 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력을 얼마나 추가 배치해야 방과후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학교가 해당 인력을 확보할 수는 있는지, 교사들의 업무와 책임 증가 등에 대한 의문이 가중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
2022-09-18 23:38
어떤 학생이 교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학생은 옆 짝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그 친구의 걸음걸이나 행동거지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기만 해요. 보면 볼수록 의심이 가던 찰나, 가방 밑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찾은 후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엔 도둑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듯 인간에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가 있는데,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신이 가진 편견과 일치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를 뜻합니다. 확증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의 인지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보를 골고루 탐색해야 하므로 인지 처리 능력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새로운 상황이더라도 이전에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을 내릴 때는 에너지가 덜 쓰이게 된다고 해요. 만약에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의 칸마다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반면 내가 방금 내려간 칸의 높이가 계속 똑같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편하게 계단을 내려갈…
2022-09-18 11:30
다음 달 9일까지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이 운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goodword.kr)에 접속하면 초·중등 특별수업 교재와 훈화자료집, 언어방어 훈련법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용 동영상과 법무부가 제공하는 자료도 한곳에 모았다. 학생 스스로 언어습관을 돌아볼 수 있게 돕는 ‘언어습관 자가 진단 도구’ 앱도 제공한다. 수업사례 공유 이벤트도 진행한다. 교육주간에 학교별, 학급별로 진행한 수업사례를 홈페이지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 선플 달기 이벤트도 연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다짐 등을 댓글로 달면 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학생 언어문화개선 공모전’ 수상작도 공개했다. ‘바른 언어 사용으로 언어폭력,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이모티콘, 캘리그라피, 교수학습자료 부문에서 작품을 공모했다. 이모티콘 부문 대상은 경북 구미
2022-09-16 13:16
“교장 선생님, 급식실 가림판을 전처럼 안 보이는 걸로 해주세요.” 교장실로 찾아온 학생이 다짜고짜 말을 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한 불투명 가림판을 1년 반 만에 투명판으로 교체했는데 다시 불투명 가림판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 급식 시간에 한입 먹고, 다시 마스크를 쓰는 학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간혹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도 하겠지만 큰 이유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 싫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는 물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교육 현장까지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1200명이 넘는 우리 학교는 코로나 발생 시, 학생들의 대규모 전염에 대한 염려로 교육 활동이 많이 위축됐고, 원격수업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교생이 시차 등교로 대면 수업을 했다. ‘높게 따뜻하게 함께 큰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배움터’라는 학교 비전과는 맞지 않게 코로나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쁨을 갖지 못했다. 올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생존 수영, 야외 모둠활동, 야외 체육활동 등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교육환경…
2022-09-15 15:05
학교 현장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1개교가 설치된 지 30년도 넘은 냉·난방기 1만1550대를 아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1만2241개 학교에 총 131만7758대(1개교 당 평균 107여 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교체 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는 47만9382대로 36.37%에 달했다. 이 중, 사용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만1855대(6.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연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은 충북과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높았으며 2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은 충북과 경기,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12년 이상 비중이 51.65%, 20년 이상 비율이 22.71%로 전국 17개 시‧도 중 냉·난방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초등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연수 모든…
2022-09-15 14:30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교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매일처럼 접하고 대응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소속 교권 전문가들이 직접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4일 원격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 차원의 자리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하다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어 1197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등교가 늘어나면서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과 이상우 전교조 교권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지산 울산시교육청 변호사 등 학계 및 기관에서 연구하거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2022-09-15 10:27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일~4일 인도네시아교원연합회(PGRI) 주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6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 참가국 교원단체들은 ‘펜데믹으로부터의 회복: 전염병 이후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교육 설계’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디지털 격차에 대응하기’ ‘새로운 교수 및 학습 절차 실행하기’ ‘예견된 학습 회복을 위해 교사에게 권한 부여’ ‘전염병 이후 학습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표단은 ‘펜데믹 이후 학습회복’을 주제로 국가별 보고서를 공유했으며, 병행세션에서 정기영 경기 서천고 교사는 ‘한국 고등학교의 혼합형 학습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설명하며, 실제 수업 사례를 포함해 국가보고서 발표에 나선 고미소 광주월곡초 교사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대단했다”며 “K-edu에 대한 수준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
2022-09-15 10:27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한 결과 2022학년도 때보다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157명, 초등 197명, 특수 545명의 인원이 줄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비판 성명을 내고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 모집이 전년 대비 61% 축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894명보다 무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
2022-09-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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