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법을 헌법학계의 교육 헌법론과 교육학계의 교육법학론을 융합해 교육기본권 중심으로 설명한 ‘한국 교육법학’이 출간됐다.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현행 주요 교육법 모두를 다루고, 학생‧교사‧학교의 핵심 입법정책을 포함했다. 교육기본법 총론, 교육법 각론, 입법정책론 3개 부와 15개 장으로 구성됐다. 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서는 교육법의 체계, 역사, 독일‧미국‧일본‧한국의 교육법학,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재판을 다뤘다. 2부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교직단체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에 대한 해설 및 쟁점 판례를 소개했다.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학교의 자율성 보장정책은 3부에 포함됐다.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마무리한다. 저자 고전제주대 부총장은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에게는 교육법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고, 교육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이론적‧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전지음, 박영사 펴냄.
2022-12-05 14:17현실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종종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관객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범죄 그 자체보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건네는 메시지여야 할 것이다. 살인 사건이 소재로 등장하는 다음 세 작품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까. 죽이는 마음 뮤지컬 종의 기원은 일반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살인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 작품은 작가 정유정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작가는 7년의 밤 28 에서 범죄스릴러 장르를 통해 인간 심리를 파헤쳤던 바 있다. 앞선 작품과 함께 ‘악의 3부작’으로 묶이는 종의 기원은 유일한 1인칭 시점의 살인 이야기다. 소위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인간 유형을 통해 작가는 인간 본성의 어둠을 포착하고 거침없이 묘사해 나간다. 뮤지컬로 재탄생한 작품 역시 ‘한유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어나간다. 수영 유망주로 활약 중인 그는 가족 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어느 날 경기 중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을 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에서 피범벅이 된 채 끔찍하게 살해된…
2022-12-05 13:51연극 서툰 사람들 영화감독 장진이 연출과 대본을 맡은 작품으로, 2012년 공연 이후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어딘가 어설픈 도둑 ‘덕배’가 ‘화이’의 집에 들어가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로 한다. 장진 특유의 순발력 넘치는 유머 코드와 재치 있는 대사, 배우들의 호흡이 조화를 이룬다. 이번 공연을 위해 장진은 대학로 소극장을 찾아 직접 배우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지훈이 배려심 많고, 도둑질은 서투른 도둑 장덕배 역을 맡아 연극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다. 11.26~2023.2.19 | 예스24스테이지 3관 연극 미저리 미국의 대표 작가 스티븐 킹의 소설로, 1990년 동명의 영화로도 친숙한 미저리가 연극으로 돌아온다. 작품은 베스트셀러 작가 ‘폴 셸던’을 향한 열성 팬 ‘애니 윌크스’의 광적인 집착을 그린 스릴러로, 관객들에게 공포와 긴장감을 선사한다. 브라운관과 무대를 넘나들며 활약을 펼치는 배우 김상중, 서지석과 길해연, 이일화가 각각 폴 셸던, 애니 윌크스 역을 맡아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12.24~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연극 레드 추상표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마크 로스코’와 그의 조수
2022-12-05 13:49우리는다양한관계를맺으며살아갑니다.친구들과놀고싸우며우정이라는관계를쌓고,선생님에게배우고혼나기도하면서사제관계를맺기도합니다.우리는이러한여러가지관계를어떻게맺게되는것일까요?그리고관계맺는것을어디서배워온것일까요?우리의관계맺기가과거의첫관계,즉부모와의관계맺기에서부터시작된다는이론이있습니다.바로‘대상관계이론(objectrelationstheory)’인데요,한번살펴볼까요? 우리가어릴때부모님과관계를맺으면서여러판단을하고인식하게됩니다.대상관계이론은어린시절우리마음속에저장된인식과판단이모든관계맺기에서반복되어나타난다는이론입니다.예를들어보면어릴때부모님으로부터너무나도많은사랑을받으며긍정적으로성장한사람은나중에친구들에게도많은사랑을줄수있습니다.반면학대를받은사람이라면자신도모르게친구들을괴롭히고가혹하게대할수있다는거죠. 결국아이를기르는부모와아이의관계가대인관계에많은영향을줄수있다는겁니다.따라서양육자와자녀의관계,즉생애최초의관계에집중해볼필요가있습니다.신생아는태어나서자기손가락과어머니의젖꼭지를잘구별하지못합니다.그만큼자신과엄마를하나라고인식하는거죠.이와같은과정에서엄마가아기의옷을가지러간다거나잠깐화장실에가는등어쩔수없이잠시아기와떨어지는과정을통해아기는분리를경험하게됩니다.이러한만남과분리의반복을통해아이는양육자에대한어떠한상(이미지)…
2022-12-03 11:30"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2022-12-02 14:46최근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성 부장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전북교총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한쪽의 주장을 부각하는 등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에서 외부위원 4명과 여성위원을 포함한 8명이 현장 방문 조사까지 실시해 내린 판단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학교 측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학교 교무실 내 정수기에서 몸을 숙여 물을 받고 있는 A교사(50대 부장교사)에게 B교사(20대 부장교사)가 길을 비켜달라고 했고, 그사이 좁은 통로로 B교사가 지나가면서 A교사 엉덩이와 B교사 신체 일부가 닿았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일 ‘성희롱 인정’ 결정을
2022-12-01 16:25한국교총과 키위㈜가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업무협약식(사진)을 갖고 (모바일)자동차보험료 산출서비스 사업에 대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교총은 본 사업의 홍보를 맡고, 키위는 서비스 운영 및 프로모션, 기념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안내받거나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은 서비스앱을 개발해 교총 회원 누구나 보험사별 보험료를 한 번에 확인한 후 원하는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앱에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하나손보 등 6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성국 교총 회장, 박충서 교총 사무총장, 김재철교총 종합교육연수원장, 이서구 교총 미래전략실장, 권순형 키위(주) 대표이사, 황수영 키위(주)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2022-12-01 16:08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1호’ 안건으로 꺼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 청소년 유형도 증가해 국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부처별 개선방안에는 ▲마음 건강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마음 보호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 신규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 마련 ▲학업 중단 고교생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시설 보호 청소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발표됐다. 메타버…
2022-12-01 15:39“디지털 시대에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공지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시간은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라고 하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AI가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022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디지털 인재양성과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디지털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AI와 교사들의 협업을 강조하며 “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교사들이 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반복적인 일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시스템’ 과정을 AI로 효…
2022-12-01 14:44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
2022-12-0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