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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800명 넘어… 교원 31명

교육부 4차조사 결과 발표
3차 0명 교원, 4명 추가돼

 

올해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가 800명을 넘었다. 올 8월 말까지 2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으나 정부가 공개 신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1개월간 600명 넘게 늘었다.

 

30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사 31명, 직원 등 3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고, 주 단위 조사로 변경된 이후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이 추가됐다. 추석 명절 연휴로 2주 만에 발표된 4차 조사에서 38건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차 때 교원 피해자는 0명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4명이 추가됐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7건은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18건이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자가 나오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차원에서 다뤄지는 만큼 심의 후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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