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교육부가 관리해야

교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관리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교육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계간 ‘한국교육’에 게제된 논문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김이경 KEDI 부연구위원･한유경 이화여대 조교수)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교육부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행정자치부의 최종 반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원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유경 교수는 “미국과 호주는 주정부의 책임 아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주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관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일본도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외국의 경우 교육 담당 부처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교육적이고 합리･효과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관리 책임을 교육 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정원 책정 및 임용 주체와 학교현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