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1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150개 정도를 만들겠다. 돈 걱정 없이 기숙사까지 갖춘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또한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만들어 해당 분야 학비나 실습비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장금이나 한국의 스필버그 같은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다. 이중 절반인 15조원이 영어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한해 3만 명의 초중고생이 영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이 고교만 나와도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 이상 양성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영어 전용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인 교사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원 법정정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교원 보수규정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좋은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