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17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서 500여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7% 경제성장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밝힌 교육구상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패널들과 벌인 공약검증 토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구조조정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미 내 논 사교육 경감 공약만 실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교육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쯤 되면 6%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주당수업시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낮추고 교원연구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의 교원이 필요한 만큼 정원 10% 추가 확보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업시수 법제화도 돈이 더 드는 문제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거 확실히 줘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교육구상에서 그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도 했다.
교원정책의 현안인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제 부분에서는 교심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를 퇴출용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갖는 교원연구년제 활용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관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해 평가와 인사․보수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교사 자격이 없는 인사의 교장 임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작 ‘교장 자격 없는 교사의 교장임용’ 문제는 슬쩍 비켜갔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젊은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선뜻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고령화 시대인 만큼 한 70세까지 올리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우회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는 “자사고로 전환할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고, 고교 다양화․입시 자율화와 평준화의 관계를 묻자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교육 질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이룰 수 없다”며 ‘보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구조조정의 뜻을 밝혔고 “만3~5세 교육은 우선 무상교육화 하고 이후 공교육화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현장 지원적 교육행정체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학교에 가고 싶고, 선생님을 보고 싶게 하는 그런 교육대통령이 돼 주시겠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