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세 교육세를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고 누리과정 사업 등에 의무 편성하도록 한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총액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감소돼 학교기본운영비 등 기존 교육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보다 4조9113억원 증액(8.8%)한 60조6572억원 규모의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유·초·중등 예산은 총 45조 9118억원으로 올해 대비 4조6834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39조843억원으로 올해보다 6998억원 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재원에 포함됐던 교육세 5조1990억원을 떼어내 누리과정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3조8294억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1305억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1947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5886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4558억원) 등을 위해 교부할 계획이다. 교육세분 교부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
2016-08-30 19:31교원 성과급은 동기 유발보다 교원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차등 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노조·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와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측 인사로 토론에 나선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도입 15년이 된 성과급 제도가 여전히 공정성과 효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적 성과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평가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매년 교원들의 등급을 매겨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 교사는 “현재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경쟁과 비교를 강조하는 성과급 제도는 이런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우선 성과급의 격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2016-08-30 17:43
여교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관사를 건립하겠다던 정부가 대책 발표 두 달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도서벽지 교원과 공무원 등이 함께 활용하는 통합관사를 확충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5년 이상 된 노후 단독관사 680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전환을 통해 현행 44%인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도서벽지의 모든 관사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출입문 안전장치를 자동식으로 전면교체 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통합관사 건립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기재부에 예산요청을 강력히 했지만 학교시설비니까 교부금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관사 건립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
2016-08-26 15:09교총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교육용전기료 인하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결의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향후 각 정당, 국회, 산업부 방문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 등 총력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요금 감면 등 전기요금 인하 △학교 운영경비 현실화를 담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여야가 전기료 부담 해소에 함께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결의문 채택에 머물지 말고 이번만큼은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해 찜통, 냉골교실 해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TF를 설치한 만큼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전기료 인하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對 국회·정부 활동을 펼 계획이다. 지난 17일 하윤수 회장이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향후 각 정당, 국회, 산업부에 재차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이어나갈…
2016-08-25 11:47하윤수 교총회장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환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장 교원 대부분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른다"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은 관련 연수와 매뉴얼을 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23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총이 18∼21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554명에게 실시한 ‘김영란법·교권보호법 시행 교원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1.08%)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교총 설문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쳐 대다수 교원들은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적이 있다는 교원은 9.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들은 가장 필요한 연수 내용으로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꼽았다. 하 회장은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적용 예시와 행동수칙을 마련해 하루 빨리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찜통교실로 몸살을…
2016-08-23 09:59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17일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회 교문위와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는 하 회장이 “학부모가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교원이 조사를 받느라 학생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권 보호”라며 “이를 위해 교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의 고충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 회장은 “학교의 기본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교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도 고려 중”이라며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국회 차원의 협조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2016-08-17 19:09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총이 ‘1학교 1고문 변호사’ 확대 운영과 교권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 연결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학교 1고문 변호사에 대한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현 시점에 맞게 업무협약을 보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총 1610개교에 고문 변호사를 연결한 상태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에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의 학교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이
2016-08-17 18:52
정세균(왼쪽) 국회의장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취임 인사를 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하고 ‘교사 폭행·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덕이나 윤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 강화와 교사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개선 △8월 퇴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비교과교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 △국가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사를 폭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교권이 잘 확립돼야 교육현장이 잘 돌아간다"라며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개별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 입법화 등에
2016-08-04 20:45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개선, 교권사건 가중처벌 법제화 등 제36대 회장단 공약사항을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교총회관에서 '제315회 이사회'를 열고 교총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등을 토대로교육부 교섭추진(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8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의 첫 성과물로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징계에 대해 감경 결정을 받아냈다”며 “교장 중임이나 승진에 애로사항이 됐던 만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단체교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 보완해8월 중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교섭에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대회 윤리규정안'을 심의·의결
2016-07-30 14:26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대학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의 책임시수를 법정화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되, 시행령을 고쳐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책임시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규교원이나 일부 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돼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2년부터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임용 기간은 이번 시안에서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계절학기 강사, 원격대학 강사, 퇴직·징계·파견·휴직에 따른 공석을 대신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절차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다만, 긴급히 대체강사를
2016-07-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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