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등의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설치돼 부담금이 교육청에 제때 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정부와 자유한국당 조훈현·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최근 제·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신행정수도법, 혁신도시법 등 9개 법률에서 명시한 주택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사업 등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해 11~12월 대법원이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본지 1월 23일자 8면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다. 대법원 판결로 경기 국민임대주택단지, 경북 보금자리 주택지구, 세종 행복도시지구 등 5개 사업지구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총 39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해
2017-02-27 13:58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시간 이내 수면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고등학교 43.9%, 중학생 12.0%, 초등학생 3.0%로 지2015년과 비교해 고등학생은 1.6%p, 중학생은 1.5%p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0.7%p 줄었다. 또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 역시 고등학생은 16.8%, 중학생은 12.6%, 초등학생 4.2%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고등학생의 경우 1.7%p, 중학생은 0.5%p, 초등학생은 0.3%p 높아진 수치다. ‘9시 등교제’는 2014년 지방선거 진보교육감들의 공동 공약의 시행계획 중 하나였다. 이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등 13개 교육청에서 시간조정이나 자율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보건교사는 “가정과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아침을 먹거나 잠을 더 잘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의 수면권을 방해하고 아침시간을 바쁘게 하
2017-02-27 09:17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자치단체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당국은 장애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원 임용체계와 업무 특성상 선발할 수 인력풀 자체가 너무 적어 고용률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8일부터 시·도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이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되며, 2019년부터는 3.4%로 높아진다. 다만, 교육청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도 3년간은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부칙조항을 뒀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도교육청이 2.42%로 가장 높고, 대전(2.16%), 울산(2.11%), 제주(2.08%)가…
2017-02-26 16:04올해 학교기업 지원은 창업 실습 특화 학교에 집중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8일 발표한 2017년 학교기업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에 따르면 창업실습 중심형 학교기업 8개교를 포함한 13개교를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학교 중 하위 30%는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또 학교기업 학생들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고 판매해보는 등의 창업 실습 교육을 통해 교내 예비 창업자들의 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저렴하게 임대해주기로다. 학교 여건이나 시장성 정도에 따라 기술주회사나 사회적 기업, 일반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설립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교육이 실제 산업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내실화를 위해 제품 생산과정은 물론 인사, 재무, 마케팅, 판매 등 실제 기업 경영과정을 실습하도록 유도해 경영과 기술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13개교와 기존 사업 지원 학교기업 중 상위 29개교 등 42개교를 선정해 86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과 전문대는 2억원 내외, 특성화고는 1억원 내외가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학생 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기자재 확충, 장
2017-02-25 18:43미래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위해 1교 1진로전담교사 배치가 추진된다. 또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원봉사 인력도 올해 1000명까지 확대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24일 사회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문성을 갖춘 진로교육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기준 93.4% 수준인 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을 2020년까지 전 학교에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교사 수는 310여 명 정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행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로만 가능했던 양성체계를 교육대학원 부전공 재교육과정까지 넓힌다. 또 지난해 3745명에게 실시한 학교관리자 및 초중등 교원 연수를 올해 4000명까지 늘린다. 학교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인력도 지난해 355명에서 3배가량 확대하고 대상자도 퇴직자 중심에서 대학생, 학부모 및 교육기부 직업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의 운영도 내실화 된다. 중‧고등학교 선택교과인 ‘진로와 직업’의 채택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창의적체험활동에도 진로교육 요소가 포함되도록 유도한다. 또…
2017-02-25 18:37최근 6번의 평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PISA 2015와 지난 평가에 비해 다소 순위가 하락한 TIMSS 2015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로 3년마다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 수학, 읽기의 역량을 평가하는 조사다. 또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주관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는 수학과 과학영역의 국가별 성취도 추이를 4년마다 비교 연구하는 조사로 1995년 1주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주기까지 수행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행된 PISA와 TIMSS에서 꾸준히 높은 성취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말 발표된 2015 평가에서 PISA는 2000년 이래로 읽기와 수학, 과학 등 전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했고 하위수준 학생들의 비중도 늘었다. 또 TIMSS에서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해 교육계에 과제를 안긴바 있다. 한국교육과
2017-02-25 18:35당연할거라 생각했지만 긴장했고, 결과에 묘한 안도감이 흘렀다. 21일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와 국제통번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인간 대 인공지능의 번역대결’에서 번역사 4명과 인공지능 번역기 3개가 같은 과제를 번역한 결과 30점 만점에 번역사는 평균 24.5점, 인공지능 번역은 평균 10점을 기록했다. 최근 기계번역은 문장 전체 맥락을 고려해 번역하는 인공신경망번역기술(NMT)이 상용화 됐지만 ▲오역 및 누락여부 ▲심층적 의미 파악 여부 ▲어법에 맞는 표현 ▲어휘선택과 표현의 적절성 ▲내용의 논리성 ▲전후맥락 고려여부 등을 종합한 결과는 아직 미진한 단계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바둑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른 이후 관심이 높았지만 승패는 다소 싱겁게 갈렸다. 바둑과 달리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결과보다는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확인해보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결은 문학과 비문학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영어를 국어로, 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4개 지문이 각각 주어졌다. 인간 대표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출신 전문번역사 4명이 출전했고 번역에 50분의 시간이 배정됐다. 인터넷검색도 허용했다. 인공지능은 구글, 네이버파
2017-02-25 18:34교육부의 ‘학교총량제’로 인해 신도시 학교 신설이 곳곳에서 제한돼 구도심과의 갈등, 과밀학급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교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학교총량제’에 묶여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2019년 74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지만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곳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초교 1개, 중학교 1개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기존 학교를 재배치하라며 거부됐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구도심에 있는 전교생 150명 미만의 중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도 택지개발 당시에는 초교 3개, 중학교 2개, 고교 1개 등 6개교를 신설한다며 부지까지 마련해놓고 이같은 상황에 놓이자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인정 도의원은 “신규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 지역, 구도심의 학교
2017-02-25 18:34하루 3식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는 영양교사 10주년을 맞아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함선옥 연세대 교수는 “하루 3식 학교의 영양교사들의 업무량을 분석해보니 적정인력이 1.92명으로 산출됐다”며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지난해 7~9월 영양교사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에필요한 영양교사 적정 인력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1식을 하는 학교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1.69명, 공동 관리학교의 적정인력은 1.77명으로 나타났다. 또 영양교사 직무 만족도에서는 ‘일의 양’이 5점 만점에 2.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하루 3식을 하는 영양교사의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2.82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 교수는 “급식 제공 횟수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영양교사의 2개 학교 공동관리는 다른 교과 교사처럼 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여
2017-02-24 14:05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중학년을 각각 1년씩 조정하는 ‘K-5-4-3’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 및 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에 현장 교원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하고 12개 의제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 개편에 대해 “아동의 빠른 발달 속도에 따라 초등은 5학년제로 단축해 중학교에 조기 진학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4년제로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중학교 4학년 때 진로진학의 방향을 고민하고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고교는 3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고교 교육과정을 개방화‧유연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또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정권 및 관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일관
2017-02-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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