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허용을 요구해 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11일 내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어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법 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교원이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에 졸업생(학부모)으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며 허용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개된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간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은 사제 간의 존경‧감사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0월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
2017-01-11 13:04현재 4개 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예방→피해교원 지원→복귀 및 사후관리’를 돕도록 할 계획”이라며 “3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권보호법)을 늦어도 하반기까지 법제화 해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화,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재정지원과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임용시험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되고 11월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첫 시행되는 등 대입시…
2017-01-09 16:23교원 보수가 올해부터 3.5% 인상된다. 통합․운영학교 교감에 대한 겸임수당과 사서교사 수당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일 공포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도 달라진다. 1호봉이 152만 7900원(2016년 147만 3800원), 10호봉 195만 3700원(〃188만 4500원), 20호봉 281만 5300원(〃271만 5600원), 30호봉 390만 3900원(〃376만 5700원), 40호봉 501만 9000원(〃484만 1300원)이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에게만 지급되던 겸임수당을 교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겸임교장 수당 월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겸임교감 수당 월 5만원을 신설했다. 사서교사 수당도 2만원 신설됐다. 특수학교지원센터 근무 교원에 대해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산연수를 인정하고 호봉획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호봉 획정 시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 시 2년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
2017-01-09 15:24지난해 말 교육청 직속기관 분원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해 공방을 벌여 온 경남교총과 경남도교육청이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직속기관을 분원으로 격하해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교총의 입장과 비대한 조직에 대한 구조개편이라는 교육청의 당초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진보교육감과 교총 간에 교육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는 협치모델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은 “조직개편은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분원화는 당초 설립목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민원처리의 신속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자치라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는 것인데 단순히 직속 기관 수가 많다고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장과 분원장의 직함은 교원과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큰 만큼 교원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원화와 함께 본청의 기구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측근 인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조직
2017-01-09 09:59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이 돼 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이 교총 등 교육계 요구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관련해 당초 불가원칙이었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해석을 탄력적으로 열어놓으려 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선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제 간의 정으로 여겨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다’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박 부위원장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
2017-01-09 09:58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를 생략하고 상임위 위주로 산적한 법안들을 심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문위, 환노위에 제출․계류 중인 관심법안들에 이목이 쏠린다. 교권보호법 개정안 등 교육계가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법, 행정실 법제화법, 돌봄교실법, 이름부르기법 등 현장이 우려하는 쟁점법안들도 즐비하다. 교총은 교권을 실추시키고 학교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방문활동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자격기준과 비율(15%)’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 전체에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응모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젊은 교원들이 조기 승진경쟁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또 혁신학교를 기반으로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무자격 교장에 대한 현장 비판이 높은 만큼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법(초
2017-01-08 09:23도입 6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2년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개교에 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했지만 전국 수석교사 수는 1000명대에 그치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회 등을 통해 확인된 올해 전국 수석교사 신규 선발인원은 44명. 2012년 1122명을 선발했던 수석교사는 2013년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지난해 32명으로 급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신규선발이 반등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올해는 1600~1700여 명 규모로 운영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시·도 교육청의 자의적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마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청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말 이재정 교육감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모든 교원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도 유지에 대해 다시…
2017-01-07 15:35
생소한 사업항목 늘어…교원 업무부담 가중 우려혁신예산도 대폭 확대…양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교육지원팀‧학년부 체제 전환, 업무경감 도움 안 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업무계획을 모두 실행에 옮기려면 교사들은 철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서울시교육청이 4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등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 정책이 확대되는데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 등 생소한 정책들이 도입돼 교원들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해에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업무경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돌려주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업무경감은커녕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무조건식의 정책 추진은 교육감이 강조한 자율성과 모순된다’고 입을 모았다.우선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의 경우 지난해 11개 사업(필수 3개, 선택 8)이었던 것을 올해는 총 31개 사업(필수 3개, 선택 28개)으로 늘린다. 조 교육감은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보
2017-01-05 21:56정부의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대학등록금‧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과제는 기존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보다는 학벌타파, 대학서열화 및 경쟁적 입시 해소 등 중장기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저출산 대책(교육) 평가’ 보고서에서 교육 분야 대책인 △사교육 경감 △공교육 강화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대학등록금 경감 과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교육 경감 목표(연 2000억원)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총 사교육비 감소 추세(2012년 이후 연 3000억원 이상 감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어서 재조정을 주문했다. 실제로 연 2000억원 경감 목표를 유지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5.5만원, 2018년 25.9만원, 2019년 26.4만원, 2020년 26.5만원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가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서 사교육의 근본원인
2017-01-05 13:14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수록한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본 OECD 각국의 교육체계 비교’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25세 이상~65세 미만)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8개 국가 중 12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이 인정되는 형식교육 참여율은 17위로 최하위권이었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위에 그쳤다. 성인들의 고등교육기관 등록률도 우리나라는 전 연령집단(25~34, 35~44, 45~54, 55~64, 65~)에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25~34세 집단에서는 프랑스, 한국이 가장 낮았고, 35~44세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55~64세 집단에서도 13위에 그쳤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하와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연령 각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25~34세 집단에서 한국은 대학 이상 이수자가 가장 많은 반면 연령이 높아지면 학력이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직업 등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학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등
2017-01-05 09:4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1일 2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