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이 돼 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이 교총 등 교육계 요구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관련해 당초 불가원칙이었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해석을 탄력적으로 열어놓으려 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선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제 간의 정으로 여겨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다’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박 부위원장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
2017-01-09 09:58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를 생략하고 상임위 위주로 산적한 법안들을 심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문위, 환노위에 제출․계류 중인 관심법안들에 이목이 쏠린다. 교권보호법 개정안 등 교육계가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법, 행정실 법제화법, 돌봄교실법, 이름부르기법 등 현장이 우려하는 쟁점법안들도 즐비하다. 교총은 교권을 실추시키고 학교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방문활동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자격기준과 비율(15%)’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 전체에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응모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젊은 교원들이 조기 승진경쟁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또 혁신학교를 기반으로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무자격 교장에 대한 현장 비판이 높은 만큼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법(초
2017-01-08 09:23도입 6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2년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개교에 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했지만 전국 수석교사 수는 1000명대에 그치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회 등을 통해 확인된 올해 전국 수석교사 신규 선발인원은 44명. 2012년 1122명을 선발했던 수석교사는 2013년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지난해 32명으로 급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신규선발이 반등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올해는 1600~1700여 명 규모로 운영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시·도 교육청의 자의적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마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청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말 이재정 교육감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모든 교원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도 유지에 대해 다시…
2017-01-07 15:35
생소한 사업항목 늘어…교원 업무부담 가중 우려혁신예산도 대폭 확대…양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교육지원팀‧학년부 체제 전환, 업무경감 도움 안 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업무계획을 모두 실행에 옮기려면 교사들은 철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서울시교육청이 4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등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 정책이 확대되는데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 등 생소한 정책들이 도입돼 교원들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해에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업무경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돌려주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업무경감은커녕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무조건식의 정책 추진은 교육감이 강조한 자율성과 모순된다’고 입을 모았다.우선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의 경우 지난해 11개 사업(필수 3개, 선택 8)이었던 것을 올해는 총 31개 사업(필수 3개, 선택 28개)으로 늘린다. 조 교육감은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보
2017-01-05 21:56정부의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대학등록금‧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과제는 기존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보다는 학벌타파, 대학서열화 및 경쟁적 입시 해소 등 중장기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저출산 대책(교육) 평가’ 보고서에서 교육 분야 대책인 △사교육 경감 △공교육 강화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대학등록금 경감 과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교육 경감 목표(연 2000억원)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총 사교육비 감소 추세(2012년 이후 연 3000억원 이상 감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어서 재조정을 주문했다. 실제로 연 2000억원 경감 목표를 유지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5.5만원, 2018년 25.9만원, 2019년 26.4만원, 2020년 26.5만원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가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서 사교육의 근본원인
2017-01-05 13:14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수록한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본 OECD 각국의 교육체계 비교’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25세 이상~65세 미만)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8개 국가 중 12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이 인정되는 형식교육 참여율은 17위로 최하위권이었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위에 그쳤다. 성인들의 고등교육기관 등록률도 우리나라는 전 연령집단(25~34, 35~44, 45~54, 55~64, 65~)에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25~34세 집단에서는 프랑스, 한국이 가장 낮았고, 35~44세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55~64세 집단에서도 13위에 그쳤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하와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연령 각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25~34세 집단에서 한국은 대학 이상 이수자가 가장 많은 반면 연령이 높아지면 학력이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직업 등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학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등
2017-01-05 09:44교총은 4일 조희연 교육감이 새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촛불 시민혁명 계승과 선거연령 하향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치보다 현장교육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이어받는 교육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육감이 새해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정치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학부모회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용 정책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중‧고생들조차 현행 유지를 더 원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7518명) 설문 결과, 중학생들은 현행 유지 49.5%, 하향 조정 24.9%, 고교생들은 현행 유지 55.1%, 하향 조정 23.8%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도 교내 정치장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2017-01-04 18:35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 참가한 한국 교원 대표들은 일본의 교육 실태와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일본에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응 전략은? 시바나이 야스시 사쿠라중 교장=먼저 부적응 학생과 관련 있는 교사들이 회의를 하고 소수의 문제 학생들을 위한 교실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또는 교사와 지자체 관계자, 아동상담 전문가 등이 모여 학생 행동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연다. 학생의 문제 행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온영두 회장=학부모 민원에 대한 학교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 시바나이 야스시 교장=국가 차원에서 단일화된 매뉴얼은 없다. 교육 지구 단위별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해 제공하기도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학 교수를 초청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류충성 광주교총 회장=일본에서 교사 직업에 대한 인식은? 타네무라 아키요리 니시토야마초 교장=공식적으로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것은 없지만 교직에 대한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OECD조사에서 일본 교사들이 가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6-12-30 09:07정부가 올해 도입하려 했던 교장·교감 성과연봉제가 보류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6일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특정직 중 경찰 경정, 소방직 소방령, 외무·군무원 5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의 적용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외됐다. 교육직의 성과연봉제 적용은 지난해에도 직위를 가진 일반직 5급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할 함께 포함시키려다 교총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성과 창출만을 위한 경쟁 속에서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 교원의 연수 실적 쌓기 강요 등 비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결성해 최근까지 국회 앞 릴레이시위를 이어오는 등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교총은 성과가 학생을 통해 오랜 기간 나타나는 교육의 특수성과 지역, 학교급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
2016-12-28 16:49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전국에 확대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자체 예산 편성 규모가 수십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속성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등 자생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내년 교육청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과 관계없이 자체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미미하게 편성한 곳도 있어 편차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 예산 4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시의회에서 반 이상 깎여 1700만 원만 편성됐다. 경남교육청도 올해 교원힐링센터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으나 심의에서 제외돼 현재 특교 외에 별다른 예산이 없는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6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담비가 만만치 않아 자체 예산으로는 개별 상담 외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특교가 없었다면 운영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자체 예산 5000만 원으로 힐링캠프도 운영했지만 내년은 학기 중 개
2016-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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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