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예산은 58조 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누리과정 확대, 특수교육 개선,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재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8조5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은 늘었어도 대부분 교육복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증액 예산 가운데 6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시·도전입금 예산 등으로 확충한다. 교육 부문의 국고 확충은 타 부처의 저항과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 때문에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전입금도 세수 정책과 경기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결국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복지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아닌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데 있다. 예산 당국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내에서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2013-07-18 18:15지금 우리나라는 창조경제가 화두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가 주목받고 있다. ICT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 통계 포털에 따르면 ICT 산업의 GDP 비율은 2007년 8.8%에서 2012년 12.9%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핵심은 소프트웨어 인력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ICT 기업의 경제적인 비중은 매우 높다. 한 예로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가 선정한 2012년 세계 100대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를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차지한 기업이 모두 ICT 기업이다. 삼성도 6위에 올랐다. 지금의 사회는 ICT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업무에서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ICT 생활밀착형 사회’다. 정부에서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ICT를 활용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성공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준비해야…
2013-07-18 18:14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신하 경영이 위왕과 함께 활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동쪽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구슬픈 울음을 울며 느리게 날아왔다. 경영이 위왕에게 제안을 했다. “제가 화살을 헛방으로 쏘아 저 기러기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헛방을 쏘아 떨어뜨리다니 희한한 기술도 다 있군.” 경영은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는 근방에다 되는대로 화살을 쏘아 버렸다. 기러기는 잠시 위쪽으로 차고 올라가더니 곤두박질치며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럴 수가! 화살이 빗나갔는데도 기러기가 어떻게 떨어진단 말이오?” 경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기러기가 날아올 때 그 울음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처량한 울음을 우는 것은 기러기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혼자 된 지 오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느리게 난다는 것은 몸에 상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러기는 외롭게 떨어져 상처 난 몸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러기는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만 듣고도 깜짝 놀라 위로 솟구치다가 몸의 상처가 파열되어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의 비법을 허발법(虛發法)이라고 한다. 상황 판단만 잘 하면 화살을 쏘는 흉내만 내어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비법인 셈이다. 허발법
2013-07-18 18:11‘김연아가 되어라, 박지성이 되어라’, ‘00대학을 가라’, ‘1등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남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성공에만 몰두하고 있다. 1등 뒤에 숨어있는 더 많은 실패자의 그늘은 잊고 있다. 자아존중과 독립심이라는 교육의 가치는 잊은 채 교육철학 없는 에드푸어(edu-poor)가 됐다.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우울증, 이혼율, 자살률은 높아졌다. 학교 폭력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남는가? 그것은 우뇌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1등보다 우뇌의 기능인 정서지능이다. 자살에 대한 충동도, 실패에 대한 분노도 감정조절을 못하기 때문이다. 인내심 부족도 정서지능의 문제다. 부모의 맞벌이로 가정에서 나누는 한 끼 식사와 대화는 없어진지 오래다. 1등을 위한 피곤한 경주는 우정과 가족애, 존경심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는 친구와 형제끼리 생활하면서 배우는데 친구가 사라지고 혼자 들어가는 빈 집에서, 엄마표 공부계획표로는 사회적 관계를 배울 수 없다.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의 존경심 바깥에 있다. 학교는 1등을 위한 피곤한 경주 때문에 학교폭력, 왕따에서 벗어나
2013-07-18 16:37최근에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세 고교에 대한 수업컨설팅 활동에 팀장으로 참여해 교사와 학생과의 교수·학습 장면을 살펴봤다.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언행으로 학생들과 함께 좋은 수업에 푹 빠진 교사가 있는 반면,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으로 임하는 교사도 더러 보였다. 학교마다 교육목표와 진로진학 방향이 다른 만큼 교수·학습에 대한 컨설팅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호텔, 공동실습장, 동물원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는 특성화고에는 안전보호 장치 없이 용접하는 실습 현장이나 다소 청결하지 못한 요리 실습실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일반고와 특목고에는 글로컬 리더의 덕목을 조언했다. 글로컬(global과 local의 합성어) 리더란, 지역을 사랑하고, 세계를 누비며 꿈을 펼치는 세방화(세계화+지방화) 인재를 말한다. 이를 위해 학교 인근에 있는 여러 오름과 4ㆍ3 때 폐허가 된 마을에 대한 체험학습을 권하기도 했다. 학교 특색 고려해 적합한 교육활동 컨설팅 해야 수업컨설턴트들은 수업을 준비하고 시연한 교사들에게 공감과 소통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사전ㆍ사후협의회를 통해 교수ㆍ학습의 세세한 데까지 애정 어린 조언을 전하곤 한다.
2013-07-18 16:34국민이 말하는 시대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따르는 시대지만 교육만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의 불만과 비판은 많은데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이 원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쇄신차원의 교육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선행학습금지’로 상징되는 교육정책의 로드맵을 만들며 출범을 준비하던 지난 겨울방학, 일선 고등학교는 고1 진학생들의 첫 시험인 배치고사부터 오히려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학교에서는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EBS를 통해서라도 암묵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 놨다. 공교육에 앞장서야 할 학교조차 한 술 더 떠서 시간당 수십만 원의 고액을 들여 대치동이나 수도권 일류 강사들을 초빙, 수시논술이나 면접에 대비하면서 이를 명문고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 우선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고민하기 위해선 이미 도래한 지식정보사회의 관점에서 창의와 잠재력을 길러주는 집단지성(集團知性,…
2013-07-18 16:27이명박 정부에서 유난히 잦은 교육과정 개정이 이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시 제 2012-31호로, 이 교육과정은 개정시기로 본다면 2009 개정 시기에 해당한다. 2012년 7월 9일자로 고시한 2012-14호의 개정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이 개정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과목수 제한이 여전히 8개 이내임을 재천명해 집중이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단서 조항에서 예체능 교과목을 제외해 기존에 집중이수 과목수 제한에서 제외됐던 교양교과, 특성화고의 실습위주의 과목을 포함할 경우 집중이수제는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집중이수제는 사실상 폐기된 정책 현행 교육과정 총론 및
2013-07-15 16:45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학기부터 초·중학교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용어를 중심으로 한자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교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현행 교과서에는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상당히 많다. 그 대부분이 한자어로 돼 있다. 수학·과학도 한자어 어휘 많아 국어 교과만이 아니고 수학이나 사회, 과학 등의 교과서에도 중요한 개념을 담은 한자어들이 많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분수(分數)를 배울 때 진분수‘(眞分數)’, ‘가분수(假分數)’, ‘대분수(帶分數)’의 앞에 붙은 ‘진(眞), 가(假), 대(帶)’자의 뜻을 알고 공부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또, 표준발음을 익힐 때 단음인 ‘의사(醫師)’와 장음인 ‘의:사(義士)’의 차이점도 한자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한 것도 한문 문장의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 문제인 부분도 있다. 그간의 우리 한자교육은 정권 차원이나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몇 차례의 굴곡을 겪어왔다. 한자를 병기(倂記)한 국어 교과서로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그래서 세대가 한문을 배운 세대와 그렇지 않은…
2013-07-14 14:01매독환주(賣櫝還珠). 중국 고대서인 한비자 외저 편에 나오는 말로, 상자만 사고 구슬은 돌려준다는 뜻이다. 초나라 사람이 정(鄭)나라로 진주를 팔러 갔는데, 값을 높게 받으려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을 산 사람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 구슬은 버리고 상자만 갖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이다. 본질을 버려두고 말단만을 쫓는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딱 그 꼴이다. 정치교육감들의 포장만 화려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매몰되고, 속으로는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며, 학교와 교원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육의 본질은 외면 받고 있다. 한국교총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더 이상 이런 교육의 심각한 해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 포퓰리즘에서 교육본질 회복으로 교육의 중심축을 돌리고,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또 학습·배움과 교수·가르침의 균형을 찾도록 하고, 공동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협력적 교육개혁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운동은 교원
2013-07-14 13:59국내 신문사의 대표는 외국인이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일 년 여 전 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모 신문사 사장이 되자 해당 법률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사장 선임권을 가진 단체에서 문제의 인물을 사장을 건너 뛰어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대표 이사로서의 자격 요건에는 부적합하지만 윗자리인 회장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해괴한 설명이다. ‘대표’로 곤란하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대표 이사’라는 직함으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기어이 대표로 올린 것이다. 이런 걸 꼼수라고 부른다. 지난 9일, 전교조가 국정원 사태와 관련하여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코미디는 여기서부터다. 이번 시국 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 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전교조가 아니고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시국 선언이 하고 싶어지면 일단 해당 단체를…
2013-07-14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