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손발이 묶인 교사들의 추락한 교권과 일부 잘못된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다.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규정만으론 효과 발휘 힘들어 아직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쁘지만 교육감의 시책과 각종 위원회만으로는 범죄 앞에 무력한 학교현
2013-02-06 21:06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
2013-02-06 21:04교육에는 바람직한 삶, 슬기로운 삶의 방향을 꾸준히 탐색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인들은 인간을 가리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축복을 노래하는 존재”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은 소중한 세 가지 액체를 주셨으니, 곧 피와 눈물과 땀이다. 첫째, 피는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가라는 뜻의 선물이다. 피는 인간을 살게 하는 생명력이며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증인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정직성을 추구케 하는 스승이다. 다시 말해서 피는 순결하고 정의로우며 생동력이 넘치는 도덕적 울분의 원천이다. 따라서 도덕적 울분을 터트리지 못하는 교육자는 진정한 교육자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 둘째, 눈물은 인간에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을 섬기고 연민의 정을 갖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눈물은 더불어 사는 삶의 관계가 허물어질 때 나타나는 탄식이며, 사랑하는 자들의 증표이며, 사랑을 지키기 위한 참음의 애절한 절규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인간이 되도록 섬기고 나누며 참고 사랑하는 눈물을 자극하지 못하는 교사는 결코 스승이 될 수 없다.
2013-02-06 21:02올해 새해벽두부터 어두운 기사가 떴었다. 한 온라인 교직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연수 소감문 내용이 공개됐는데 “가르쳐봤자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다”거나 “나나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움이란 조금도 없는 학교생활을 했다”는 말까지 쓰여 있었다. 일반인이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나 공감할 법한 내용이다. 이것이 오늘 교단의 현실이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황이 비슷하다. 교사가 학교에 오는 일이 즐겁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는 경우까지 있다. 슬프기 짝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직은 인재 중의 인재들이 몰리는 영역이다. 교대와 사범대가 최고 인기 학과고 임용고사는 고시 수준이 됐다. 실제로 교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다. 교사의 처우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실정이 됐나.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모이면 아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일쑤다. 가까이서도 교직에 대한 실망과 절망, 원망, 회의감이 섞인 말들은 자주 들린다. 이제 우리 교육에도 부도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
2013-02-06 20:56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중 15위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에서 모두 34위로 꼴찌를 하고 있고 치료가 힘든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해 OECD 가입국 중 결핵 4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은 100명, 유병률은 149명이었으며, 사망률은 4.9명이었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 결핵발생률 및 유병률의 9배다. 사망률도 평균의 6배에 달하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800명 정도로 560명인 2위 터키의 3배에 가깝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결핵에 걸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전파됐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결핵 집단감염 사례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도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보고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감염병 총 신고건수의 43%인 4만126명으로 그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결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2013-02-06 20:54지난달 29일,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2013-01-31 21:203월 개학을 앞두고 9만7000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와 제수당이 폐지돼 보수삭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그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편성했을지라도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해석해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중학교 교원에게만 해당하지만 곧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교과부가 수당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재의 결정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중학교 교원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해 오던 것까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존속시킨 명백한 보수다. 유·초등 교원의 경우 육성회비 폐지와 함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전수당을 명시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13-01-31 17:57학교 축제 때의 일이다. 동아리발표회 중 연극반 순서가 왔을 때 이상이 없던 무선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방송반 학생이 분주하게 움직여 학교 마이크를 연극반 학생에게 전했지만 이곳저곳에서 삐삐 소리가 났고 그렇게 연극 상영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축제 담당자인 나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고민하며 날이 저물고 이벤트회사 방송담당자와 함께 교장실에 들어섰다. 교장선생님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어젯밤 늦게까지, 오늘도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라며 따사로운 미소로 우리를 맞아줬다. 방송담당자는 동아리발표회 때 암막을 내리기 위해 새로 꽂은 플러그로 인해 주파수에 혼선이 생겨 무선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무선 리모컨으로 암막을 내렸는데 우리가 실수했다”면서 방송 사고를 우리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방송담당자를 위로하셨다. 축제 두 번째 날, ‘친구사랑 UCC 감상’을 비롯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스타하우스에 입장하기도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와 계셨다. 마지막 학급이 입장을 끝내자, 아직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강단에 교장선생님께서 오르셨다. “
2013-01-31 15:00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현장을 살펴볼 때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영어 표현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정부 초기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와 보조 강사 지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에 잠식돼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됐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성을 지닌 영어회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 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든 삭감될 수 있는 사업비로 채용해오던 원어민 회화 강사와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 대신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를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게다가 원어민 회회 강사의 급여총액이 대략 5300만원으로 신규교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내인력을 위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2013-01-31 14:59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입 전형 및 지원 방법 단순화’라는 명제 아래 수시는 학생부·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의 변화변화가 예고된다. 이런 대입 전형의 변화는 단순히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바뀌는 정도를 넘어서 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 학교활동 적극적 참여 이끌어내 지금의 대입 전형은 비슷한 선발 방식을 별도의 전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의 교육주체들이 전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전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급성장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이를 준비한 수험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돼 가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진로, 봉사, 체험, 방과 후 활동 등 학교에서 개설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게 됐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에 따라 활
2013-0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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