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비롯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 조치 전에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한 가해 학생 조치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권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폭행, 성추행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남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쫓기듯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고교에서는
2017-02-09 19:51【NCS학습모듈 개발 현황】 구분 개발 세분류 개발교재 수 개발진(명)*** 집필진 검토진 총계 ’13년 51개* 468권 483 291 774 ’14년 175개 1,801권 1,472 901 2,373 ’15년 321개 3,259권 2,663 1,609 4,272 ’16년 (신규) 300개 3,002권 2,684 1,572 4,256 (보완) 6개** 64권 계 (신규) 847개 (보완) 6개 (신규) 8,530권 (보완) 64권 7,302 4,373 11,675 * 당초 55개 세분류를 개발하였으나 분류체계 개편(’14.6)으로 51개 세분류로 통합‧조정 ** 전자제품기획, 전자제품생산, 전자제품설치정비, 전자제품영업, 산업용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 2개 이상 세분류에 참여한 개발진 등에 대해서는 중복누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8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교재 847개(총 8530종)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3년 51개의 학습모듈 개발 이후 4년만이다.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앞으로 이 모듈은 고교, 전문…
2017-02-09 17:29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체육특기자전형 폐지,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교육부 업무보고 후 진행된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응모기간 연장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연구학교 응모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심의기간은 이틀 줄였다”며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한 꼼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도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일정을 말해놓고 실제로는 연장 공문까지 보낸 것은 보고 부실을 넘어 거짓말”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장관은 “방학 중이고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연장 공문이 어제 밤에 시행된 것을 보고받지 못해 기존 일정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기간연장을 요청한 학교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과서 문제 대신 교원, 특수교육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훈현 의원은 “올해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인데 문제는 지자체, 교육청의 의
2017-02-09 12:59교총은 제주도교육청이 8일 오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을 애월중 교장에 임용한 데 대해 "코드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취임 후 무자격 공모교장에 응모한 전교조 인사 4명 모두 교장에 선정됨에 따라 편향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교총과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사람 심기 코드인사는 원천무효"라며 "공모교장마다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응모 교원들은 절차상 들러리로 전락해 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이를 바라보는 현장 교원들은 인사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비이성적 인사를 계속하는 이상 정확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개선도 촉구했다. 승진규정에 의해 교장이 되기까지 평균 30년 이상이 걸리는 데 비해 무자격 교장공모는 교육경력 15년만으로도 응모가 가능한 특혜이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경력 요건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모자의 각종 경력과 다면평가 결과, 근
2017-02-09 10:25교실 수업 개선, 교사 소통·협력문화 조성의 열쇠로 주목받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업무 과다와 시간 부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업무 경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교사학습공동체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학습공동체 참여 교원 5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교 여건 1순위는 ‘담당 업무 과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 시간 외 참여’, ‘개인주의적 학교‧교사문화’를 꼽는 응답이 많았다. 공동체 구성원 측면에서의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는 ‘참여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수동적 참여’, ‘실천의지 부족’ 순이었다. 이 같은 응답을 반영하듯 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에 대해 교원들은 ‘업무 경감 지원’(27.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어 참여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23.9%), 교사 협력문화 조성(13.1%)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업무 경감 지원’을 꼽은 교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당근무시간 중 일정 학습활동 시간 보장’, ‘학교장 지원 역량 제고’, ‘안정적인 재원
2017-02-08 15:13앞으로 일선 초·중·고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별도로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기는 매년 4, 9월로 연 2회 공시지만 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 일정(1학기 또는 2학기)에 따라 학교는 연1회 정보 입력만 하면 된다. 또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도 기존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연 1회, 5월에 공시하면 된다. 아울러 그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의사소통(국어, 영어), 수리활용 3개 영역의 5등급 중 2개 등급(기초이상, 준비)이다.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4월부터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교육활동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공시항목은 시기가 조정된다. 수업공개 계획은 4월
2017-02-08 15:11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학벌체제 해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등의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 9개를 제시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정책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이다. 이재정(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경기도교육감은 “주요 교육의제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교육청과 연구자들이 먼저 현장의 교육의제를 발굴·제시하자는 생각에서 이번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의회에 맡겨 교육부의 권한을 분산·이양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프
2017-02-06 16:56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760건의 오류를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종본을 e-북 형태로 웹상에 공개해 국민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3월부터 연구학교를 통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는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 교과서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까지는 부정적인 여론과 진보교육감의 비협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금지법의 3중벽을 넘어야 가능해 실제 사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은 시·도교육감이다. 연구학교 지정 등 행정절차를 비롯해 일선 학교에 채택되기까지 가장 협조가 필요한 상대지만 진보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단계부터 폐기를 주장해왔다. 최종본 공개와 동시에 서울, 경기 등 시·도교육감들은 “국정화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9개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지 않는 등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 때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직접 신청 받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2017-02-06 16:55제주·충북교총이 교육청의 교장공모 추진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교총은 지난달 31일 낸 입장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도를 악용한 교육감 코드 인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A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교육감 보은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교총은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교육감 취임 이후 3개 초등학교, 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선발돼 특정감사까지 실시되는 등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의 내부형 공모제 폐지, 공정한 인사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고 코드 인사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충북교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B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에서 전교조의 항의가 있자 일방적으로 공모 시행을 연기해 코드 인사 시도 의혹이 높다"며 연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B고는 1·2차 심사를 통해 4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이미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이 학부모 위원에게 ‘전교조에서 활
2017-02-04 19:48교단의 연구풍토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학습연구년제)’가 3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도입 당시 2018년까지 매년 500명씩 증원해 4000명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 2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7학년도 시도별 학습연구년 선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5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35명에 비해 다소 증가됐지만 목표치인 3500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1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52명, 충남 50명, 서울과 강원, 경남이 4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5개 시도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좀 더 많이 선발하는데 비해 경북과 제주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명, 13명이 줄어든 7명, 10명을 뽑는데 그쳤다. 지난 2010년 시범운영 당시 99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06명, 2012년 697명, 2013년 875명으로 매년 200명 가까이 증가세를 이어오던 선발인원은 2014년 865명으로 줄어든 뒤 2015년, 2016년에는 400명대로 반토막이 났다. 제도 도입 당시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선발인원을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의…
2017-02-03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