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의 약 2.5배 규모다. 또 혁신 지표를 사전에 제시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발전모델을 추진하도록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사업) 기본계획'을 16일 공고했다. 포인트사업은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대학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대학이 수립한 혁신 계획을 정부가 평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대학 내 자율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대학 내 자율혁신 유형에서는 대학이 고유의 발전모델을 만들고 혁신기반을 구축할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16개 내외의 대학에는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고유모델의 내용과 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2년 간 총 195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 내년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 간 혁신 유형은 대학 간 협업모델을 개발해 기능 효율화와 자원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
2017-02-16 22:02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
2017-02-16 21:41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2017-02-16 21:41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다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1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체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억원이 책정돼 약 90만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비 23만원 등 최대 연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에 학비 130만원을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2017-02-15 13:23
올해 2월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는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대폭 증가했던 명예퇴직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9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2월 명예퇴직 교원 수는 3600명으로 지난해 3941명에서 341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660명, 부산이 290명, 경북이 2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12명), 대구(46명), 세종(5명), 경기(64명), 충북(20명), 충남(7명), 제주(20명) 등 7개 시도는 지난해 보다 명예퇴직 교원이 많아졌고,인천(93명), 광주(11명), 대전(34명), 울산(60명), 강원(80명), 전북(79명), 전남(14명), 경북(42명), 경남(102명) 등 9개 시도에서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줄었다. 부산은 지난해와 같은 29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명퇴러시’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이 줄어 100% 수용했음에도 지난해에 보다 인원이 많이…
2017-02-12 14:38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원 연수에 ‘힐링’이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노는’ 연수라는 인식에 떠밀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미래 인재에 요구되는 창의‧융합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인천시교육연수원은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퇴직자 연수와 템플스테이, 문화‧역사‧철학 관련 연수를 운영해왔지만 몇 년 새 관련 강좌가 점점 줄어 올해는 거의 대부분 폐강됐다. 경기도교육연수원도 인문학 강좌와 저녁시간 예술 공연을 하는 문화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시수가 크게 줄었다.가장 큰 원인은 문화‧힐링 연수를 이른바 ‘노는 연수’로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 예산의 삭감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노는 연수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이 깎여 힐링, 퇴직자 연수가 없어진 것”이라며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도 비판을 면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전남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필수 연수를 편성하면 힐링‧문화 관련 연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그나마 위탁으로 운영했던 힐링 프로그램도 예산이 삭감돼 올해
2017-02-12 14:38
교권보호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9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교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된 것만 약 3만 건에 달한다는 교육부 자료를 봤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무너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보면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학생 전학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학 조치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전학에 대해서도 현행 퇴학과 같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소중한 학습권 보장
2017-02-10 14:44교육부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 등을 올해 안에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개최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108개의 정책과제 중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을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지침 개정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내년에는 8월말 퇴직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 지침에는 12월 현재 재직자로 2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8월말 퇴직자는 8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사항이며, 지난해부터 정치권, 인사혁신처 대상 활동을 전개해 온 역점과제다.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일선 교원들은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별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2017-02-10 13:42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논의가 가염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며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 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개혁과 보통교육 정상화, 학제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지지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학제 개편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일제 때부터 70년 간 존속된 6-3-3 학제를 2-5-5-2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창의교육”이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
2017-02-10 13:38교육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별로 1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예산 179억5200만원이 반영됐다. 또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문사회분야 ▲이공 ▲한국학 ▲연구기반구축 등에 학술연구지원사업비 66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48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공분야 개인연구에 3587억원, 인문사회분야 집단연구에 1149억원, 개인연구에 916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개인 연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6년차까지는 연구비 2000만원, 7년차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교육부는 연구지원을 늘리는 만큼 연구윤리 확립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학술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국고사업비
2017-0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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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