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무료방과후학교, 공교육정상화,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했다.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학교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91%가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89%가 교육비부담 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12,000개실에 이르고 학부모 만족도가 95.7%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학생 112만명이 등록금 50%이상을 지원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조성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47.2%로 높아졌고 대학진학률은 69.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집권초기 여대야소의 유리한…
2017-03-20 09:08앞으로는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명백한 교권침해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때, 교권침해 행위 조항에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가 신설된 데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이는 교총이 학부모 등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비방 등이 가장 심각한 교권침해라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수렴해 교육부에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한 결과다.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에서 교사 성희롱 등의 비중은 2013년 1.1%, 2014년 2.0%, 2015년 3.1%, 2016년 1학기 4.3%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충이 컸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
2017-03-16 11:18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한 교원에 대한 이전비와 가족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업무 특성상 전보가 잦은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시·군이나 섬으로 발령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에게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전비는 발령 받은 다음날로부터 1년 내 신임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여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발령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 기간은 이전비와 동일하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제때 신청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액 지급받거나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은 실정이다.지난해 이전비를 신청했던 경기 A초 교사는 "관련 학교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전입자는 두 명이라 이사 비용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며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비용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해당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사는 “지난 정기 인사 때 처음…
2017-03-11 15:07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 받는다. 하지만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1주기에는 4만 명을 2주기인 2019년까지 5만 명을 감축하기로 계획돼 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평가는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자율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뽑히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된다. 2단계평가는 ‘자율개선 대학’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회계 투명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되지만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최하위인 Z등급 학교는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Z등급 대학…
2017-03-09 19:39앞으로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재학 상태, 학업 중단 이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도다.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9.4% 중‘친구’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학교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8.3%나 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제 차별, 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는 제외돼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
2017-03-09 18:41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임명해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학교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많은 예산이 투자된 학교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를 ‘방과후교장’으로 공모·선발해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있다”며 “학교 업무를 잘 아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것도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지역 주
2017-03-09 18:33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
2017-03-09 18:33지난해 9월 학교를 옮긴 한 사립학교 교원은 지난 1월 급여명세서를 살피다가 평소보다 정근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이 교원은 행정 착오라고 판단해 행정실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사립에 근무하다 학교를 옮기면 근로계약자가 변경돼 때문에 정근수당 6개월치(7~12월) 중 전임교에서 근무한 기간(7~8월)분은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전임교 근무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된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교원지위법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근수당은 업무수행의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전년도 7월~12월 근무분)과 7월(당해 연도 1월~6월 근무분) 보수 지급일에 지급되며, 보수월액에 포함된다.따라서 사립교원이 계속 교원으로 봉직한다면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일선 교원들의 주장이다.하지만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의 사립학교로
2017-03-08 16:34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꿈의대학 개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여 학생에 대한 구체적 안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운영될 강좌 내용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각 대학에 교직원을 관리지원단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청의 공식 교육활동으로 인정돼, 학생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지원단은 강의가 이뤄지는 대학에서 학생 참여도 점검, 귀가 안내, 강사·학생의 제안사항 수렴, 활동일지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강의 장소별로 1명 이상을 원칙으로 참여 학생 수나 캠퍼스 내 강의장 배치 등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소수의 관리지원단이 여러 학교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A고 교사는 "사복 차림으로 대학생 사이에 섞여 있는 생면부지의 학생들을 교직원 몇몇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전은커녕 학생 출결…
2017-03-03 15:16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2016년 수석교사제 활성화 유공 교원 시상식’을 갖고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에 기여한 수석교사 71명을 시상했다. 또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한 송준기 경북 장곡초 수석교사 등 3명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상식에서 이영 교육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교육과정의 개정, 자유학기제 활성화 등 우리 교육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아 교사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석교사가 현장에서 선생님의 선생님으로서 최고 수업 전문가의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이옥영 충북 속리산중 수석교사가 대학(예비교사)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융합교육사례를, 이영순 대전 목상초 수석교사가 수업컨설팅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이영옥 경기 천보중 수석교사가 자유학기제 수업 및 수업컨설팅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옥영 수석교사는 발표를 통해 “수석교사회와 한국교원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협력해 전국 예비교사들에게는 멘토링 활동을 제공하고, 중학생들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2017-03-02 23:4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