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정부에 휘둘려온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림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오랜 숙원 과제로 제기해왔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설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1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과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으로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교육계획을 기획하고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그동안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해왔던 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기구로 위상을 부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1985년부터 7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기구를 구성, 운영해 왔지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 그쳐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구의 영향력이 좌우돼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일 정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7-03-31 14:37대학 체육특기자입학 재학생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와 대학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함께 엄격한 학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행정처분을 관행적으로 방기했다는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급격한 학사관리 강화로 인한 체육특기생의 경기력 저하와 엘리트 체육의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이상 대학 17개교에서 학칙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광범위한 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등의 이유로 제적을 하지 않은 학생이 394명, 프로구단 입단자에 대한 출석인정·성적부여가 427명,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13명 등 총 1100여 명의 교수와 학생이 학사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기관경고 및 행정처분, 학생에게는 학점취소,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
2017-03-31 14:35교육감 따라 정책·복지 제각각…지역간 교원 처우 차이 불가피 "초중등교육 완전 이양 안될 말, 교육부 폐지 아닌 통합, 조정役해야"국가교육위 설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해체론’이 대선주자에 이어 일부 교육감 진영에서까지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시도 교육 격차 심화와 정치장화, 교원 지방직화에 따른 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 행정지원과 고등교육 업무를 맡고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도록 하자"며 교육부의 단계적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도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양하는 공약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나아가 교육부 해체 공약을 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임용 등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넘긴다는 건지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의 기준 없이 시도교육청에 재정운영권을 넘길
2017-03-31 14:16앞으로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비위가 약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 의결에서 제외된다. 법제처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24일밝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의 징계규칙과 달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는 감경·배제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 유도 목적을 감안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교육 현장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울산의 A초등학교 B교장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신호위반)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B교장은 공모교장으로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라 공모가 해제돼 원직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어 소청심사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육공
2017-03-27 18:23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2017-03-24 22:46
한국교총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한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이 포함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청년실업률 증가와 최저수준의 출생률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늘어가는 교권침해와 학력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공약으로 불안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 및 전문가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과제를 엄선했다”며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과정을 진학과정과 취업계열의 복
2017-03-24 22:43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부교육감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인사권을 부여해 국가 교육 운영의 안정과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교육감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개방형직위제 등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외부 인사를 별정직·정무직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장학관을 자격으로 두고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부교육감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과도한 인사권 부여라는 지적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현재 국가행정사무가 시도교육청에 전부 이양된 게 아니라 위임
2017-03-23 18:30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가 지난해 350P에서 400P로 50P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합의에 따른 조치다. 복지포인트는 교원의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로 1P당 현금 1000원의 가치를 갖는다.경기도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기교총-경기도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실적'을 경기교총에 송부했다.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혁신학교 근무 시 부여되는 인사이동 가산점이 10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보건교사의 1인 1교 배치기준이 기존 15학급 이상에서 12학급 이상으로 변경돼 기간제 보건교사가 지난해 대비 54명 증원 배치됐다.또한 유치원교원의 전보주기가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특구역내 근무기간은 8년에서 9년으로, 교원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4년에서 2년 이상 5년 범위내로 변경된다.
2017-03-23 18:29
한국교총은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부와 2016 정기교섭 제1차 교섭소위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 교감 처우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소위에서 양측 위원들은 5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36개조 73개항에 대해 조문마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권 침해, 교장 공모, 차등 성과급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진만성 소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감들의 편파‧보은인사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폐기를 요구했다. 진 소위원장은 교총이 조사한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현황을 제시하며 “특정 교원단체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취지가 변질되고 승진제를 무너뜨리는 현 제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현 위원(교총 부회장)도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교단 안정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할 것도 거듭 지적했다.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차등 성과급제에 대해 “학생 교육을 위해 화합, 협력해야 할 교단이 공정
2017-03-22 16:41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육을 정치이슈화 하는 설익은 공약에 대한 걱정도 높다. 이에 본지는 교육현장이 진정 바라는 교육정책과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하고, 교육가족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기획 ‘선택, 교육대통령’을 마련했다. 대선 예비 주장들이 내놓은 학제, 교육부 폐지 등 매머드급 공약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 교원들의 바람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만 보며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다. 소신과 초심을 흔드는 성과주의, 과열 입시경쟁, 교육당국의 학교 정치장화를 거둬달라는 호소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충남 A초 임 모 교사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직의 협력 문화를 붕괴시키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성과급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교총이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질과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
2017-03-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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