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교원은 학교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시간 제도의 범위가 여성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돼 남교원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교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야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일선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4-10 17:16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평생교육센터는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 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또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된다. 교육부는 21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즉시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 단체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2017-04-10 16:42“대학 4년제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의 4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을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대우는 그 반대였다.”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업계고 전기과를 졸업한 진국(가명·29세)씨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취업해서 2년 동안 간단한 배선 관련 일만 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명절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는 대졸자 직원에게만 맡기고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 월급과 승진에서도 차별을 크게 느꼈던 진국씨는 9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혜정(가명·26세)씨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 성적이었다. 혜정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다.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진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자였던 혜정씨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고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
2017-04-10 14:32서울대 119위, 카이스트 187위, 성균관대 236위. 미국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2017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얻은 국내 대학 순위다. 2015년 평가에서 76위를 차지했던 서울대가 지난해 10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국내 대학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대학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대학 관련 공약은 등록금 낮추기나 대학 서열화 폐지 등에만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대, 대학 구조개혁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교총은 “고등 기술 인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의 GDP대비 정부 부담률을 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0.9%로 조사됐다. 반면 민간 부담은 GDP 대비 1.3%로 대부분의 OECD국가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민간 부담 비율이 1.5%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또 “지원금을 담보로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특성화를 통한 자율 혁신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22년까
2017-04-08 11:5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생부 기록방식을 개선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을 공통 과목에 한정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능 성적은 대입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반영 비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여전히 상대평가 위주의 수능제도가 대입 당락에 중요한 전형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을 소모적인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식 학습에 매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도 객관식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수능 개편안의 첫 단추는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라며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수능이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등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수능과 같은 ‘학교 밖’ 평가보다는 ‘학교 내’ 평가인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돼야 한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학
2017-04-08 11:57육아·간병·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부 ‘2015~2017년 시·도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간선택제를 희망해 배치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첫해인 2015년 30명과 2016년 7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외형적으로는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내용면에서는 편차가 심하다.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명, 대구가 38명으로 두 지역에서 전체 82.5%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인력이 충분하거나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박사과정 병행을 위해 3년간 시간선택제를 이용했는데 기간제 교사가 충원돼 대체근무가 가능했다”며 “수업 배정이나 업무 등에서 동료 교사들의 배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중점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임용 적체 해소 방안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제도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 대구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
2017-04-07 13:25교육부는 인성교육 모델 확산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할 ‘2017 인성교육 중심학교’ 93개교를 7일 발표했다.선정된 학교는 시범학교 8개교, 우수학교 50개교, 나눔학교 35개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 46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17개교가 선정됐다.시범학교는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로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현장 실현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핵심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별 인성교육 우수사례 개발·적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우수학교는 핵심 인성가치와 덕목요소가 반영된 체험활동 중심의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나눔학교는 기존 우수·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변 학교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실천사례를 확산하는 게 주 임무다.교육부는 선정된 학교당 500~1000만원 씩 총 6억 8000만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워크숍, 운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인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이 끝나는 12월에는 우수·모범 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교육부는 "인성교육 중심학교는 교육과
2017-04-06 18:50
차기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권 확대 등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대선포럼을 개최하고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각론적 의제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본연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포퓰리즘을 차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공교육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교육의 양적 향상이 아닌 질적 향상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공교육 체제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교육 체제를 다원화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
2017-04-06 17:07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무엇보다 초기 안정이 중요하다. 이 경우, 교장의 허가로 공무상병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교총이 5일 안내했다.현장 교원들은 폭언‧폭행 등 교권 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이 때 교장의 허가만으로도 공무상병가가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용 빈도가 적다.실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교권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2013~2016.1학기)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2388명 중 공무상병가를 활용한 교원은 77명에 불과했다. 일반병가 424명과 크게 대조된다.하지만 현행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절차 없이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며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조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4-06 13:332019학년부터 일반고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주 대상이다. 또 특성화고 선발방식은 내신 중심에서 적성과 소질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7일 "대다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서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이 결정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와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을 위해 ‘고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고교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는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2010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회균등·사회다양성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 대전과 전남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57개교, 특성화고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정원의 5%이내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계획이다. 대상학교의 입학정원 1만5094명 중 754명이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될 것
2017-03-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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