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이 교육의 획일화,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국민감시단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갖고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사학 무력화,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 발표한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현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려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변형된 서열화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이 확산되는 것처럼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활성화에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3개 자사고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 교장은 “자사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사학무력화 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사학법인 모두를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면서
2017-07-11 09:22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의 출범에 교육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인적 구성의 편향으로 교육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위원 구성,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은 당초 6월말에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관 인선,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8월초에나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는 30명 내외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부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립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에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대 교육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을 두고 있다. 또 역대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는 20~40명 내외로 꾸려졌다. 위원
2017-07-07 15:25전교조 합법화 ‘노력’ 천명… 대법 판결 따라 갈등 커질 듯 인사청문회 반대에도 임명 강행 돼 야당 추경 비협조 푸는 것이 ‘첫 과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 지명 후 24일만이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고,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며 임명이 지체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다음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교육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적폐’ 사례로 지목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
2017-07-07 15:25예비교사들의 교·사대 생활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교사 선발 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일회성 임용시험으로는 예비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지난달 30일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 산타바바라대학의 포트폴리오 평가제는 우리의 교사양성교육 개혁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양성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09년부터 광주교대는 재학생들의 과외교습 경험까지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인터넷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프로세스 폴리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며 “입력한 자료를 지참해 교원임용시험의 면접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이 허용하지 않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도 "대학 재학 중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진로 설계, 학습 활동, 과외 활동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평가가 필요하다"며 “임용시험만으로 교사에게…
2017-07-06 18:13
한국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지난 1년간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 슬로건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하윤수 회장은 “대외 교육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조직 여건 속에서도 현장 선생님들의 오랜 숙원과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낸 시기였다”며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직 대표자들과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성과 내용.■교원지위법 개정=‘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는 36대 회장단의 핵심 공약이자 당선 후 하 회장의 ‘1호 결재안’이었다.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이끌며 성과를 가시화 했다. 주요 골자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거나 피해교원의 요청 시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한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이다.■직무 무관 사고로 인한 비위, 징계의결 제외 및 감경=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서는 교원이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2017-07-06 18:12
유·초·중등 권한 시·도 이양 ‘부정’ 55.5% 교장공모제, 고교학점제 반대 의견 높아 초·중·고 교원 10명중 9명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8%, ‘잘 모르겠다’는 6.4%에 그쳤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와 보수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5.8%),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사기 저하’(29.1%),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8.4%)를 꼽았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고등·직업교육만을 관장’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란 응답이 55.5%로 높았다. ‘교육 여건 차이, 상이한 정책 추진 등 시·도간 격차 심화’(63.1%), ‘교육·교원 정책의 표준과 교육의 질 관리 등 국가적 책무 소홀’(18.5%), ‘직선교육감 권한 비대와 학교 자율경영 저해’(15.4%)
2017-07-04 17:23
"쟁점 교육공약 일방 추진 안돼 여야·교총 등 각계 인사 참여 균형·현장성 갖춘 방안 도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반대 차등 성과급제 폐지 거듭 촉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반드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는 여야는 물론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무엇보다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총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전형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성적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
2017-07-04 15:31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유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교문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생활과 두 차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해 교육 현장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학위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신빙성이 있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부정행위가 아닌 점이 소명됐다”고 평가했다.또 “후보자의 전민협 및 사이버노동대학 활동, 주한미군 철수 및 국보법 철폐 주장, 광범위한 표절의혹,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복 게재, 교육감 재직 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연구실적 저조 등을 미뤄볼 때 자질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유 교문위원장은 “교문위에서 적격, 부
2017-07-03 18:26충남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정정 결정 시 급여환급 적용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는 환급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부 특정한 사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년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무관후보생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을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 호봉 산입이 3년치만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초임 호봉 획정 시 무관후보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은 초등교사로 임용된 뒤 군 휴직을 통해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39개월이 모두 반영돼야 했는데 3개월 누락된 것이다. A교사는 호봉정정 요청을 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A교사는 2000년 전역이후 3개월 호봉 누락 분 환급을 기대했으나 3년치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간 호봉 정정 적용 시 환급 추산금은 470여만 원, 3년 치 추산금은 108만 원 내외다. 도교육청은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환급 시 3년, 환수 시 5년
2017-07-03 09:03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진단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다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 전북 상산고 이사장이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이사장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2000여 억
2017-06-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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