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생부 기록방식을 개선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을 공통 과목에 한정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능 성적은 대입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반영 비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여전히 상대평가 위주의 수능제도가 대입 당락에 중요한 전형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을 소모적인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식 학습에 매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도 객관식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수능 개편안의 첫 단추는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라며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수능이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등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수능과 같은 ‘학교 밖’ 평가보다는 ‘학교 내’ 평가인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돼야 한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학
2017-04-08 11:57육아·간병·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부 ‘2015~2017년 시·도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간선택제를 희망해 배치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첫해인 2015년 30명과 2016년 7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외형적으로는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내용면에서는 편차가 심하다.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명, 대구가 38명으로 두 지역에서 전체 82.5%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인력이 충분하거나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박사과정 병행을 위해 3년간 시간선택제를 이용했는데 기간제 교사가 충원돼 대체근무가 가능했다”며 “수업 배정이나 업무 등에서 동료 교사들의 배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중점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임용 적체 해소 방안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제도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 대구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
2017-04-07 13:25교육부는 인성교육 모델 확산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할 ‘2017 인성교육 중심학교’ 93개교를 7일 발표했다.선정된 학교는 시범학교 8개교, 우수학교 50개교, 나눔학교 35개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 46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17개교가 선정됐다.시범학교는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로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현장 실현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핵심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별 인성교육 우수사례 개발·적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우수학교는 핵심 인성가치와 덕목요소가 반영된 체험활동 중심의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나눔학교는 기존 우수·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변 학교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실천사례를 확산하는 게 주 임무다.교육부는 선정된 학교당 500~1000만원 씩 총 6억 8000만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워크숍, 운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인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이 끝나는 12월에는 우수·모범 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교육부는 "인성교육 중심학교는 교육과
2017-04-06 18:50
차기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권 확대 등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대선포럼을 개최하고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각론적 의제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본연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포퓰리즘을 차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공교육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교육의 양적 향상이 아닌 질적 향상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공교육 체제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교육 체제를 다원화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
2017-04-06 17:07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무엇보다 초기 안정이 중요하다. 이 경우, 교장의 허가로 공무상병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교총이 5일 안내했다.현장 교원들은 폭언‧폭행 등 교권 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이 때 교장의 허가만으로도 공무상병가가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용 빈도가 적다.실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교권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2013~2016.1학기)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2388명 중 공무상병가를 활용한 교원은 77명에 불과했다. 일반병가 424명과 크게 대조된다.하지만 현행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절차 없이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며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조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4-06 13:332019학년부터 일반고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주 대상이다. 또 특성화고 선발방식은 내신 중심에서 적성과 소질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7일 "대다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서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이 결정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와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을 위해 ‘고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고교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는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2010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회균등·사회다양성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 대전과 전남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57개교, 특성화고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정원의 5%이내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계획이다. 대상학교의 입학정원 1만5094명 중 754명이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될 것
2017-03-31 14:45정권·정부에 휘둘려온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림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오랜 숙원 과제로 제기해왔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설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1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과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으로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교육계획을 기획하고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그동안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해왔던 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기구로 위상을 부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1985년부터 7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기구를 구성, 운영해 왔지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 그쳐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구의 영향력이 좌우돼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일 정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7-03-31 14:37대학 체육특기자입학 재학생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와 대학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함께 엄격한 학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행정처분을 관행적으로 방기했다는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급격한 학사관리 강화로 인한 체육특기생의 경기력 저하와 엘리트 체육의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이상 대학 17개교에서 학칙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광범위한 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등의 이유로 제적을 하지 않은 학생이 394명, 프로구단 입단자에 대한 출석인정·성적부여가 427명,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13명 등 총 1100여 명의 교수와 학생이 학사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기관경고 및 행정처분, 학생에게는 학점취소,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
2017-03-31 14:35교육감 따라 정책·복지 제각각…지역간 교원 처우 차이 불가피 "초중등교육 완전 이양 안될 말, 교육부 폐지 아닌 통합, 조정役해야"국가교육위 설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해체론’이 대선주자에 이어 일부 교육감 진영에서까지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시도 교육 격차 심화와 정치장화, 교원 지방직화에 따른 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 행정지원과 고등교육 업무를 맡고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도록 하자"며 교육부의 단계적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도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양하는 공약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나아가 교육부 해체 공약을 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임용 등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넘긴다는 건지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의 기준 없이 시도교육청에 재정운영권을 넘길
2017-03-31 14:16앞으로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비위가 약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 의결에서 제외된다. 법제처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24일밝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의 징계규칙과 달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는 감경·배제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 유도 목적을 감안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교육 현장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울산의 A초등학교 B교장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신호위반)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B교장은 공모교장으로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라 공모가 해제돼 원직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어 소청심사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육공
2017-03-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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