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왼쪽)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교총이 요구한 교원 차등성과급 문제에 공감하고 즉각 폐지를 약속했다. 또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교육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회장은 성과급 폐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공약 요구과제집을 전달하며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장기간에 걸쳐 미래에 나올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교원에 대해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청와대에 바로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약속했다. 교육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으로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업 증진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해 열악해진 것"이라며 "학생 교육활동 등 꼭 써야할 항목에 예산을 지정해 사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대입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의 경향을 띠는 것이 많다"며 "가난한 집에 수재가 나올 수 없는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 교육이 나아갈 길
2017-04-28 15:38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 8월 퇴직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되며 1급 정교사 연수 시 받은 낮은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9개조 76개항의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조인식을 개최했다. 합의에 따르면 교총과 교육부는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월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지급돼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는 교감 승진 시 활용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
2017-04-26 16:05
최근 모 초등교 A교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했다. 매형 상(喪)에 참석하느라 하루 특별휴가를 낸 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행 요령에 매형, 매제, 형수, 형부 등이 특별휴가 대상으로 적시돼 있어 휴가를 냈고 교장도 문제없이 허락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같은 요령에 근거해 매형은 연가 대상자인데 특별휴가를 냈다며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요령 중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에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버젓이 병기돼 있기 때문이다.경조사휴가(특별휴가) 가 항 ‘경조사별 휴가일수’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사망)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명시한 반면, 라 항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돼 있다.과거 가 항은 주5일 시행 학교에, 라 항은 주5일 미시행 학교에 적용하느라 구분해 규정을 둔 것인데 이후 전면 주5일이 도입됐음에도 교육부는 라 항을 미처 삭제하지 못했다. 교육청들도 이를 일선학교에 적극 알리기보다 문의 시에 답변하는 선에서 그치는 상황이다. 결국 가부가 혼재된 엉터리 규정과 교육당국의 소극적
2017-04-25 11:11
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21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교육감 선출제 개편,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에 공감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11일 국민의당,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정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정책과제의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정치인들이 들어와 교육을 망치는 전형적 사례"라며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특정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직선제 문제에 대해 공감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풀어보려해도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이 교육감 선거인 만큼 교총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나…
2017-04-21 16:09올 하반기부터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축소된다. 또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만 일반대에 통폐합되는 부분통합도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 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의 경우 현행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4년인 과는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편제 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 입학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2017-04-21 14:30
경찰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이 하굣길 스쿨존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해달라고 강화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공문 전달체계를 지키지 않은데다 내용 또한 방과후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설명이다. 19일 서울의 한 경찰서는 관내 학교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하교시간대 선생님의 교통안전관리 강화 방안 통보’ 공문을 보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상 학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선생님들도 교문 바깥쪽까지 나와서 하교지도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미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고, 시·도교육청으로는 공문이 하달됐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안전지도까지 상세하게 첨부했다. 교육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교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 위험군 학교로 분류된 전국 5312개 학교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설명대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전국 위험군 학교에서 하교지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고, 11월 22일 시‧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냈다. 하
2017-04-21 14:29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교육복지재정은 8조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7조2800억 원, 2014년 7조78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추세다. 그러나 다문화나 탈북 자녀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비는 2013년 2조4000억 원에서 2014년 2조2800억 원, 2015년 2조2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난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5년 8만2536명, 탈북 학생 수가 2012년 1922명에서 2015년 2475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폭은 액면가보다 훨씬 커진다. 전체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정작 취약계층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1조6049억 원에서 2016년 4조382억 원으로 4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무상급식은 올해 2조9420억 원이 책정돼 있어 지난 2012년 1조945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증가했다. 결국 교육 복지의 대상과 지원
2017-04-21 14:29교총은 제19대 대선공약 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2%미만 학교와 10%이상 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교에서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점수 차이가 4.4점, 1.71점이었으나 고교에서는 각각 29.39점, 28.51점으로 벌어졌다. 학습 결손이 상위 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 단계부터 학습 결손을 막아야 하지만 이때부터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시작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연 260만628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인 63만4476원의 4배다. 국공립유치원은 13만7376원으로 낮지만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52.9%는 민간 어린이집, 16%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42.3%가 사립유치원, 27.1%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4.2%로 OECD평균(68.6%)의 1/3에도 못 미치고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6.5%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의 국가책
2017-04-21 14:29‘교육은 최선의 복지다.’ 교육이 자아실현과 행복추구, 계층이동, 사회통합의 ‘희망사다리’이자 최고의 투자라는 명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들은 갈수록 ‘수저 계급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법 제정 등 특단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의 소득 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父子)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19∼32%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학력 상승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상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여전히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지원이나 대학 진학률이 달라진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5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52만원에 달했다. 민인식 경희대 교수와 최필선 건국대 교수가 2004년 당시 중3 학생 2000명을 10년 간 추적 조사해 발표한 논문 ‘한국 세대
2017-04-21 14:29교총이 15일 개최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결산 등 안건심의 외에 자유로운 현장제언 시간이 진행됐다. 교총의 조직 강화 방향은 물론 정책‧제도 개선과제 등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제도 개선 이대현(인천여중 교사) 대의원은 “갈수록 교재 연구, 상담, 행정업무 처리가 많아져 교사들이 밤 늦게 근무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 규모가 작아 교무보조, 실험보조, 정보보조 등이 없다”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대식(경기 양주백석고 교장) 대의원은 특수교육을 전담할 부장 배치를 촉구했다. 원 교장은 “우리 학교에는 각각 2개씩의 특수학급과 전공과가 있고 특수교사가 7명 있다”며 “그런데도 관리직에만 맡겨져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원 대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는 특수교육 전공 부장교사를 한명 더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2학기만 되면 특성화고 교사들은 중학교로 나가 학생 유치 홍보전을 펴느라 고충이 크다”며 “특히 방문 학교의 반응이 냉담할 때는 스스로 교사인지, 세일즈
2017-04-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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