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 자율연수휴직에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연수휴직은 과중한 업무와 교권 침해 등으로 심신의 재충전이 필요한 교원에게 일정기간 휴식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8일 교육부가 밝힌 ‘2016~2017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자율연수 휴직을 한 교원은 총 13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3월 256명에 비해 5.4배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9월 휴직자 255명을 합친 2016년 전체 인원보다도 2.7배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64명), 대구(104명), 인천(102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9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던 강원도에서도 21명의 교원이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갔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등이 690명, 중등이 694명, 특수가 10명, 기타 학교이외 근무 교원이 1명이었다. 이처럼 자율연수 휴직 교원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홍보기간이 부족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고르게 신청자가 늘었다”며 “지난해 12월 사립교원도 자율연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2017-05-18 16:21문재인 대통령이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교총은 故 강민규 교감도 순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6월 발의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면 기간제 교사 약 4만 6000여 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이
2017-05-17 14:37
현장 교원들은 정부가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들의 발전적 안착에 주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바랐다.엄미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에는 유아수용계획(초등 정원 4분의 1이상 수용)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아학교로의 이원화도 장기적 과제로 주문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김상근 서울초등교사회장(서울신봉초 교사)은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졌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2017-05-15 10:20
서울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관장 민정숙)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인 ‘윤동주, 읽다·쓰다·걷다’를 10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개최한다. 매주 수·금·토요일마다 ‘윤동주평전’, ‘처럼:시로 만나는 윤동주’ 등 윤동주 관련서 저자들의 강연회, 참가자 자신의 목소리를 시언어로 표현해보는 체험행사, 윤동주가 생전 걸었던 길 함께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10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증정했다. 연희연전숲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길을 함께 걷는 행사에는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하며 27일, 6월 23일, 7월 8일 세 차례 열린다. ‘동주산책길 발굴기획단’이 발굴한 이 산책길들은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시대에 대한 고뇌와 문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걸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서대문도서관은 윤동주 관련 도서전, 활동사진 작품전, 영화 상영 등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에버러닝 사이트 또는 전화(02-6948-2181)로 하면 된다. 서대문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도서관이 일제강점기 도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해 4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여겼다”며 “이를 통해
2017-05-10 11:31
“카네이션의 경우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사하는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위반여부 문의가 잇따르자 관련 공식입장을 재차 내놨다.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애초 이마저도 금지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스승존경의 상징인 카네이션 한 송이, 감사의 손 편지 정도는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끝에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11월 ‘카네이션 전달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권익위 및 교육부를 방문해 건의서를 제출해 제한적 용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스승의 날 당일에는 이 문제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
2017-05-04 14:33
강원도교육청이 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기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에서 그 근거로 헌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제시했다는 현장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협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헌법 33조’에 의해 효력이 있다고 적시한 뒤 합의사항을 자체 점검하라는 이행실태조사표를 함께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즉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인 이상),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능력까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이라며 기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헌법 제33조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도교육청이 전교조 단협을 인정하려 억지로…
2017-05-04 13:44경기도교육청은 1일 2017년 본예산 보다 1조 8911억 원 증액한 13조 9435억 원 규모의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에 3개월분 밖에 편성되지 않았던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7359억 원, 인건비 부족액 1713억 원, 학교 신증설(증개축) 사업비 1530억 원, 지방채상환 2964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261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방시설, 급식 시설, 학교 석면 텍스 교체, 교실 LED등 설치, 냉난방 기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234억 원을 투입하고,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18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 보건교사 없이 순회교사에 의존하던 120교에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해 1교 1보건교사 체제를 구축해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공감학교 추가 운영비 12억 원,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 교구 구입비 87억 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7억 원, 산업현장 중심의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50억 원, 특수교육 지도사 및 사서 충원 10억 원을 편성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2017-05-02 09:47
중장기 정책 마련할 위원회 설치 한목소리…安, 교육부 폐지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등 주장도 다수…劉, 대입 법제화양극화 해소 요구에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공약 다수文, 1수업 2교사제 沈,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공약아동수당 도입 공통…洪, 초중고대 희망사다리제 신설 발표 선택의 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 논 교육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교육공약, 홈페이지에 탑재한 공약집과 정책 발표 연설문을 통해 선명성 경쟁과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제 후보별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온전히 50만 교원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 거버넌스 후보들은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로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중
2017-04-29 12:27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28일 교총을 방문해 교총의 정책 요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교육부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교육부 폐지라는 용어가 적절치는 않았고 사실은 역할 변경"이라며 "교육현장을 교육부가 통제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만들자는 게 안 후보 공약의 핵심"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자는 교총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총이 요구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차등성과급 전면 개선 등도 모두 공약에 담았다"며 "어제(27)일 안 후보가 누리과정 국비 100%책임지겠다고 발표해 교육재정 확충 공약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17-04-28 15:45서울의 한 중학교 A특수교사는 직전 학교 근무 당시 특수교육부가 없어 연구부에 배치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들을 추진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업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구부 모임과 특수교육 관련 처리 공문 보고 마감일이 겹치면서 모임 중간에 학교로 돌아와 행정업무를 하기도 했다. A교사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3학급 있었지만 특수교육부나 보직교사가 없어 교내 특수교사들이 여러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부장을 추가로 둬야 한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성을 갖고 교육계획과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367교라고 밝혔지만 2015년 기준일 뿐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특수교육부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의지에 따라 두면 된다"며 기존 부장 정원 내 배치 입장이어서 현장 정서와 거리가 멀다. 실제로 학교 현실은 학급 수 기준으로 보직교사가 배치되다 보니 특수교육부장을 두
2017-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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