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자살 사건 이후 현장교원들은 ‘취업률 연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취업률 연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현장실습 점검‧지도 강화, 표준협약 미체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을 밝혔지만 취업률 연계 개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자료 말미에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경쟁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취업률 40% 이상인 학교 50여 곳에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40% 이하 학교에는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규모와 취업률,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교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본예산을 차등 지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취업률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촉매 차원”이라며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취업률 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2017-04-14 14:1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과 관련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안 후보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 중 단설은 322개로 6.9%에 불과하다”며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 75.8%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다”며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공립단설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연합회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
2017-04-13 17:41“매년 성과급 지표를 정할 때마다 얼굴 붉히는데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현장 교원들은 갈등만 일으키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교원의 질과 사기를 높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객관화, 수량화하기 어려운 교육활동을 평가하면서 공정성 시비 등 역효과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학교는 교원 대표로 구성된 성과급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가 제시한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의 세부 평정 항목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난이도 등을 둘러싼 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마찰을 빚기 일쑤다. 특히 지난해 폐지된 학교성과급 예산이 개인성과급에 포함돼 차등 지급률이 70~100%로 확대되면서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차이가 벌어져 위화감만 더 키우고 있다. 부산 A초 이 모 교사는 “학년별·부서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원은 본인이 속한 학년이나 부서 업무가 힘들다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발언 하나 잘못하면 욕을 먹다보니 다들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합의가 잘 안돼 이번에는 5차례나 회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년별로 다시…
2017-04-13 17:39서울시의회가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와 교총, 서일노 등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서윤기 의원 등 서울시의회 소속 더민주당 의원 24명은 7일 ‘학교운영위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안은 학운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유독 서울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상수 대변인은 “의원, 당직자, 정치인이면 모를까 정당인 자체를 배제하는 건 고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으로부터 10일 의견조회 공문을 받은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한 고교 교장은 “학교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고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장은 “지금도 의원들이 학부모 간담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데 학운위에 참여하면 대놓고 선거에 활용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11일 낸 성
2017-04-12 17:52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한국교총과의 교육 공약 요구 과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적은 금액을 두고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가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성과급 폐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또 “교육 현장에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은 있지만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 진행 상황을 재차 묻고는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교문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며 “교권
2017-04-12 14:29‘부모님 생신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려합니다. 일정을 맞추다보니 당일 날이 아닌 다른 날짜에 연가를 썼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문의가 빈번한 부모 생신기념 연가와 관련해 “생신일과 다른 날짜에도 학교장이 허가하면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12일 안내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을 든다.이에 따르면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연가는 수업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되, 부모생신일과 기일 등은 학기 중에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특히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에 사시거나 부모님의 실제 생일이 주민등록상 생일과 다른 경우, 또 기념여행에 따른 일정조정 등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날 연가를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다.교총 교권국 관계자는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규정 상 해당된다 해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무권자가 제도 악용을 방
2017-04-12 10:27어린이집이나 유·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교원은 학교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시간 제도의 범위가 여성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돼 남교원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교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야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일선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4-10 17:16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평생교육센터는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 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또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된다. 교육부는 21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즉시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 단체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2017-04-10 16:42“대학 4년제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의 4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을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대우는 그 반대였다.”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업계고 전기과를 졸업한 진국(가명·29세)씨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취업해서 2년 동안 간단한 배선 관련 일만 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명절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는 대졸자 직원에게만 맡기고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 월급과 승진에서도 차별을 크게 느꼈던 진국씨는 9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혜정(가명·26세)씨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 성적이었다. 혜정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다.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진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자였던 혜정씨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고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
2017-04-10 14:32서울대 119위, 카이스트 187위, 성균관대 236위. 미국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2017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얻은 국내 대학 순위다. 2015년 평가에서 76위를 차지했던 서울대가 지난해 10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국내 대학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대학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대학 관련 공약은 등록금 낮추기나 대학 서열화 폐지 등에만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대, 대학 구조개혁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교총은 “고등 기술 인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의 GDP대비 정부 부담률을 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0.9%로 조사됐다. 반면 민간 부담은 GDP 대비 1.3%로 대부분의 OECD국가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민간 부담 비율이 1.5%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또 “지원금을 담보로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특성화를 통한 자율 혁신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22년까
2017-04-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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