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민간위탁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E-2비자로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가 민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들을 방과후학교로 고용하거나 근무지 추가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것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E-2)과 관련해 원어민이 학교장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사실상 민간위탁 업체가 ▲강사채용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을 하는 이중 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학교장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교육부에 협조 요청한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 고용과 관련한 무자격 업체와의 민간 위탁에 대한 금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소속인 원어민 강사가 E-2비자 발급이나 연장을 위해 일선 학교에 근무지 추가
2017-06-02 13:24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교육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일전(一戰)’이 예고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고3 선거권 부여,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 권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데 이를 축소하려면 내용을 수술해야 한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와 기능 재편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초중고 학생들 교육을 전교조에게 맡기는 게 옳겠냐”고 언급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교총도 “공교육 체제 하에서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권한과 책임이
2017-06-02 13:14내년부터 중학교에 정보교과가 필수과목이 된다. 그러나 교사 충원, 컴퓨터실 마련 및 노후 기기 교체 등 시·도별로 준비가 미진한 상태여서 정상 수업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서울시내 공립중학교 273개 중 정보교과 교원이 있는 학교는 34곳에 불과하다. 현재 내년부터 정보과목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약 40%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교에 한 명씩 정보교원을 배치한다면 100여 명의 교원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올해 15명의 정보교원을 선발했고 내년에도 15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 539개 중학교 중 정보교원은 230명, 인천은 공립 중학교 134개 중 정보교원은 28명, 대구는 91개교 중 35명에 불과했다.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일선 학교에 ‘2018년도 이후 정보과목 편성 및 교사 확보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부전공 연수 소요 자원 및 공립학교 신규임용 자원을 파악 중에 있다. 그러나 교원이 부족이 확실한 상황인 만큼 결국 타 교과 교사들이 부전공연수를 받거나 순회교사로 근무해야 할 수밖에 없어 현장 교원들 사이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34시간이라는 시수 또한 혼란
2017-05-29 13:42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누리과정 행정사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늘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한국교육학회가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액과 향후 학교안전 등에 관한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까지 확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 원 가량이다.하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예산에서 교육세 분으로 전입되는 세입 규모는 3조809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세입규모는 8600억 원 정도다. 이는 2016년 목적예비비 5000억 원보다 36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됐고 교육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재원규모가 법정화 되지 않아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2017-05-26 14:36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
2017-05-26 14:26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교육적 효과를 두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해당 기관의 교육공무원과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관련 전문가 5~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위 업무로 담당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고 학교마다 처분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의 문제를 다루다보니 갈등이 빈번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5~10인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시로 열리는 학폭위 개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경기 A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많게는 20회 정도나 열리고 사안을 안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2017-05-25 17:15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병설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꺼내들어 논란이다.도교육청은 기존 일반학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규모 병설 특수학교를 만들면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고 장애학생·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같은 공간에 일반·특수학교를 같이 두고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도교육청이 마련한 '병설 특수학교 모델(안)'에 따르면 병설 특수학교는 기존 일반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교 신설 시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규모는 6~12학급으로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존 대형 특수학교와 달리 단일 학교급 학생만 배치해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교장은 일반학교 교장이 겸하되 특수학교 교감을 따로 두고 예산·행정면에서 일반 학교와 분리된 별개 학교로 운영된다. 학급당 배치되는 교사는 초등 1.5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학급당 1명인 특수학급보다 훨씬 많다. 행정직원이나 실무사, 보조인력도 일반학교와 별도로 배치된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특
2017-05-25 17:15한국교총이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서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여야 정당에도 개선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확정 받는 경우 예외 없이 해임토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의 위헌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데,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해임토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익 균형에도 맞지 않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이 같은 교총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작년 3월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취업을 제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1항을 위헌 결정했고, 4월과 7월에는 각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10년 간 예외 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동법 56조
2017-05-22 00:06
경기 A특수학교 B보건교사는 연초부터 아이들 건강검사를 실시할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작년까지 출장검진을 해줬던 병원이 올해부터는 안하겠다고 해서다. 할 수 없이 몇몇 병원에 연락했지만 올해는 검진 계약이 끝났다거나 학생 검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진센터를 겨우 섭외했다. B보건교사는 "장애아들은 채혈 검사를 할 때 성인 대여섯명이 붙잡아야 하고 다른 일반 검진자들과 함께 검진을 받으면서 소란을 피울 때가 많다"며 "그런데도 수가가 일반 학생과 똑같아 대부분의 병원들이 기피한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 학생 건강검사 수가 인상, 출장 검진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학교 건강검사 규칙 개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생 신체검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만 특수학교는 출장검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지만 출장 검진은커녕 방문 검진할 병원 찾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 C특수학교 D보건교사는 지난해 채혈 과정 중에 학생이 간호사의…
2017-05-21 23:41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합한다. 현재 명칭 공모 중에 있으며 새로운 센터는 6월 중 개소한다. 하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센터가 교육청 내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8만 명에 달하는 서울 교원의 교권‧치유 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 교원사기진작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교권보호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각 센터를 별도로 두는데 따른 교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대전과 인천 등 우수 교육청들이 교권보호‧치유센터를 통합해 별도의 명칭과 공간을 부여하는 추세를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정신적 안정과 관련해 치유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면서 기존의 교권보호센터와 혼란이 우려돼 이를 통합한 새로운 센터를 6월 개소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진흥원 410호에 마련되며 전문 상담사 1명과 상근 변호사 1명, 운영지원 주무관이 상주하며 콜센터 운영 및 상담과 치료지원, 진상조사와 소송업무 등 전반적인 교권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8000만 원 외에도 자체 예산 900만원을 마련해 피해 교원의…
2017-05-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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