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축소된다. 또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만 일반대에 통폐합되는 부분통합도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 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의 경우 현행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4년인 과는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편제 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 입학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2017-04-21 14:30
경찰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이 하굣길 스쿨존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해달라고 강화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공문 전달체계를 지키지 않은데다 내용 또한 방과후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설명이다. 19일 서울의 한 경찰서는 관내 학교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하교시간대 선생님의 교통안전관리 강화 방안 통보’ 공문을 보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상 학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선생님들도 교문 바깥쪽까지 나와서 하교지도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미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고, 시·도교육청으로는 공문이 하달됐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안전지도까지 상세하게 첨부했다. 교육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교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 위험군 학교로 분류된 전국 5312개 학교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설명대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전국 위험군 학교에서 하교지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고, 11월 22일 시‧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냈다. 하
2017-04-21 14:29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교육복지재정은 8조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7조2800억 원, 2014년 7조78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추세다. 그러나 다문화나 탈북 자녀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비는 2013년 2조4000억 원에서 2014년 2조2800억 원, 2015년 2조2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난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5년 8만2536명, 탈북 학생 수가 2012년 1922명에서 2015년 2475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폭은 액면가보다 훨씬 커진다. 전체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정작 취약계층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1조6049억 원에서 2016년 4조382억 원으로 4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무상급식은 올해 2조9420억 원이 책정돼 있어 지난 2012년 1조945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증가했다. 결국 교육 복지의 대상과 지원
2017-04-21 14:29교총은 제19대 대선공약 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2%미만 학교와 10%이상 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교에서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점수 차이가 4.4점, 1.71점이었으나 고교에서는 각각 29.39점, 28.51점으로 벌어졌다. 학습 결손이 상위 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 단계부터 학습 결손을 막아야 하지만 이때부터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시작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연 260만628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인 63만4476원의 4배다. 국공립유치원은 13만7376원으로 낮지만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52.9%는 민간 어린이집, 16%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42.3%가 사립유치원, 27.1%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4.2%로 OECD평균(68.6%)의 1/3에도 못 미치고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6.5%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의 국가책
2017-04-21 14:29‘교육은 최선의 복지다.’ 교육이 자아실현과 행복추구, 계층이동, 사회통합의 ‘희망사다리’이자 최고의 투자라는 명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들은 갈수록 ‘수저 계급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법 제정 등 특단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의 소득 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父子)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19∼32%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학력 상승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상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여전히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지원이나 대학 진학률이 달라진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5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52만원에 달했다. 민인식 경희대 교수와 최필선 건국대 교수가 2004년 당시 중3 학생 2000명을 10년 간 추적 조사해 발표한 논문 ‘한국 세대
2017-04-21 14:29교총이 15일 개최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결산 등 안건심의 외에 자유로운 현장제언 시간이 진행됐다. 교총의 조직 강화 방향은 물론 정책‧제도 개선과제 등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제도 개선 이대현(인천여중 교사) 대의원은 “갈수록 교재 연구, 상담, 행정업무 처리가 많아져 교사들이 밤 늦게 근무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 규모가 작아 교무보조, 실험보조, 정보보조 등이 없다”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대식(경기 양주백석고 교장) 대의원은 특수교육을 전담할 부장 배치를 촉구했다. 원 교장은 “우리 학교에는 각각 2개씩의 특수학급과 전공과가 있고 특수교사가 7명 있다”며 “그런데도 관리직에만 맡겨져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원 대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는 특수교육 전공 부장교사를 한명 더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2학기만 되면 특성화고 교사들은 중학교로 나가 학생 유치 홍보전을 펴느라 고충이 크다”며 “특히 방문 학교의 반응이 냉담할 때는 스스로 교사인지, 세일즈
2017-04-18 14:19
발달장애가 있는 박성영(16‧가명) 학생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사를 갔다. 인근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M특수학교가 있지만 전학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강동구 상일동의 J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M학교에 자리가 없는데다 대기 순번도 1년이 되도록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등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 군의 어머니는 다시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근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업에서 특수학교와 큰 차이가 부담스럽다.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교과는 비장애인학생과 같이 듣고 장애학생별 개별화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 학생이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 1만2661명의 지적‧지체장애 학생이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5% 수준인 4496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9.1%(8만7456명 중 2만5467명) 수준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박 군처럼 30분
2017-04-15 10:35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14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권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 존중과 신분보장)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됐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두 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반복 부당한 간섭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반영하고, 불분명했던 교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학부모 등의 무차별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17-04-15 10:13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2017-04-14 22:14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
2017-04-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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