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를 아예 전기요금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8월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20억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변화가 없고 전기요금은 4% 인하에 그쳤다. 손 의원은 "학생들은 여전히 덥거나 추운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빗나가 전기요금 정책 설계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교육계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동·하계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하던 기본요금을 당월 피크치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을 2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동·하계 할인기간이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것과 연관된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3월, 6월도 할인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2017-10-20 14:28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시·도 ‘광역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된 재심청구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5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위학교 학폭위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학폭위 외부 이관을 요구하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학폭위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 행정 소송이 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
2017-10-20 14:27한국교총이 보직·비교과 교사 등 주요 수당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차등 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개선 과제를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것들로 교육부 등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보낸 ‘교원 처우 개선 요구서’를 통해 17년, 14년째 동결 상태인 교직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각 30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와 교장 관리업무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촉구했다. 또 3~11년째 동결 중인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과 영양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을 공히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교과 교사 중 유일하게 수당이 없는 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반직에 비해 처우가 낮아져 온 교원 봉급 및 근속 가봉 금액 인상을 강조했다.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 수준이던 교사의 시작호봉은 1994년 6급 1호봉보다 많게 책정됐지만 1995년부터 역전돼 현재는 7급 3호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문화된 1~4호봉을
2017-10-20 12:04
일반 회사원이라면 아침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나서거나 할 시간인 오전 7시 30분, 서울 A고 B교감은 이미 학교에 도착했다. 밤 새 이상은 없었는지, 지난 저녁 체육관을 쓴 생활체육 배구동호회는 정리를 잘하고 갔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와 교무회의를 마친 뒤부터 공문 처리에 오전 시간을 거의 할애했다. 교감이 되고 공문 처리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오전에 처리한 공문만 줄잡아 20여 개. 중간관리자로서 결재해 교장께 보내거나 전결해야 할 공문도 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안을 구하는 공문도 많다. 교원 업무경감 정책이 추진된 뒤 교감이 처리해야 할 공문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담임교사는 업무에서 제외하고 교감 중심으로 업무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화된 뒤부터 대부분의 공문을 업무지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장이나 다녀온 다음날이면 100건 가까이 쌓여있는 날도 있다. 그렇다고 공문만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다. 중간 중간 수업이 잘되고 있는지 학생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내 지도도 다녀야 한다. 학교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어김없이 쌓여 있다. 경기의 C중 D교감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참석으로 정신이 없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교 청렴 확대…
2017-10-20 12:0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유관기관 국정감사는 교육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다 끝났다.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사립대 입학금 논란, 등록금 경감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겨냥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오영훈 의원은 “안양옥 장학재단이사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고, 지난해 7월에는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EBS 이사를 사퇴한 것처럼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해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서도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이사장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의원이 8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혁신학교·인권조례·무상급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말했다”며 “여당에 대한
2017-10-20 12:04당뇨·알레르기 쇼크로 학생이 응급상황일 때, 앞으로는 보건교사가 투약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교사의 투약(주사 등)처치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위급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지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또 응급조치로 발생한 사상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 장애가 있는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이번 법률 개정은 응급 학생을 보건교사가 적극 조치하도록 하되, 대상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대국회 활동이 반영된 결과다.당초 법 개정안은 투약행위 대상 질병을 대통령령
2017-10-16 10:30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교육’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삐걱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의 열람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밤 11시 감사중지를 선언한 뒤 날짜가 지나 자동 산회했다. 이로써 교문위 국정감사는 9년 연속 파행을 이어가면서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학생부전형 개선을 포함한 수능개편, 교육예산 확대, 교원증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정쟁만 벌였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교문위는 국무총리 증인채택 여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해석의 인식차이의 정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순실, 정유라 증인채택과 미르재단 감사에 대해 여야가 대치하다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8개 시도교육청을 하루에 진행해 겉핥기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증인선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이날 국감의 출발은 좋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대의원 질의 시 끼어들기 없기, 정부를 상대로만 감사하기, 고성·삿대질 금지 등 ‘3無 국감’을 제안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
2017-10-13 15:10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 자격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내부형 교장 공모 중 전교조 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년간 임용한 4명 모두(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경기는 18명 중 16명(88.9%), 인천은 9명 중 7명(77.8%) 등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제주지부장 시절 함께 활동한 인사 3명을 올해 3월까지 임용해 제주시의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편중화는 최근 한국교총이 분석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교총은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76명 중 68.4%인 52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전교조 관련 이력자 4명을 포함할 경우 73.7%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2학기의 경우 11명 중 10명, 올 1학기 12명
2017-10-13 15:10교육청들, 언쟁 지양·주의·상담 안내 그쳐 수업 방해 대처 불가 제재 수단 없앤 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라" 미온적 대응 "학생인권조례 폐기하고 실실질적 방안 담은 법·제도 시급" 제재 수단이 배제된 채 상담만 강조하는 교육청들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대해 즉각적·실질적 방안을 담은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폭언, 폭행, 수업 방해 등의 유형과 사례, 대응요령, 사건 처리절차가 나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구성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업 중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 지양’,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의 심각한 반응에 대해 동료교사의 도움 요청’, ‘습관적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욕설에 대한 생활교육 실시’ 등이 제시돼 있다.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
2017-10-13 14:34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의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학력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59.6%로 전국 평균 82.8%보다 낮은 반면,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나 됐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40.4%가 보통 학력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과목별로도 영어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4%(전국 평균 5.1%), 수학은 12.9%(전국 평균 5.3%), 국어는 8.3%(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2%에서 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해 혁신고는 7.9%에서 11.9%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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