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간선제를 유도해 온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이를 위해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특성화사업(CK) 등 7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조치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발표 후 선출방식을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또 그간 대학이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1,2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후보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에 대해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
2017-08-30 14:00
한국교총이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열흘간 10만 5228명이 동참 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급한 상황임은 인식해 회장과 참여자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작성, 28일 청와대와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게 전달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에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정규직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교사와 여러 해 동안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역차별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증원에 대해서도 현재 ‘임용절벽 문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들와 교육 현장에 떠넘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로 규정했다. 이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1만 6000명 증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2017-08-29 17:27한국교총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4일 교육부에 수정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당초 대통령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교육 정책 심의 및 합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그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단체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한 것은 새 정부가 협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육정책과 관련해 여론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 전국 50만 교육자의 결집체인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근거법률이 있는 교육감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교원지위법에 의거 단체교섭권과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체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
2017-08-28 09:42교육부, 31일 1·2안 중 확정 예정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최종발표를 앞두고 실시된 한국교총 설문에서 현장 교사들은 논의되고 있는 시안 중 1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학종의 불공정성, 변별력 상실, 전형의 복잡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2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수능 개편 시안 중 1안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1안을 선택했으며, 2안은 35.1%, 모르겠다는 9.0%에 그쳤다. 1안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개편안이 ▲대입 부담 완화(긍정적 45.2%, 부정적 26.5%) ▲고교 교육정상화(긍정적 39.0%, 부정적 30.9%)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교육비 경감에는 부정적인 입장(38.2%)이 긍정적 입장(28.7%)보다 높았다. 반면 2안 응답자들은 ▲대입준비 완화(긍정적 82.4%, 부정적 7.1%) ▲사교육비 경
2017-08-28 09:18교총 “법상 전환 논의 대상 아냐… 무리한 추진시 현장 혼란 초래” 현장의견 정리 해 청와대 전달 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과 예비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전개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교총은 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청원운동 중간집계 결과 10만3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하다는 점에서 청원이 마무리되기 전인 28일 오전까지 현직·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청원 결과를 잠정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사태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정책 당국은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논의로 교육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 혼란과 예비교사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1수업 2교사제’ 등 설익은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 당국에 실망한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중등 임용준비생은 “1만
2017-08-28 09:14산업체 기반 현장실습 장식 체험형·도제형으로 ‘투트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선택권이 확대되고, 인권침해 보호와 안전사고 대책이 강화된다. 또 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3학년 동계 방학 전에는 학교에 복귀해 보고대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실습이 선택으로 바뀌고 실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또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 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습 유형도 다양화 된다. 현재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을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으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직무체험형과 도제교육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신분은…
2017-08-28 09:13입시·교권 공동연구도 협력 한국교총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정책에 대한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실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총과 대교협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하윤수 회장, 김종식 사무총장, 김동석 정책본부장과 대교협 장호성 회장, 전찬환 사무총장,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정유석 경영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대교협 부회장 시절, 대교협이 정책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부 ‘건의’ 외에는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어 아쉬웠다”며 “교총이 앞으로 교원양성대학은 물론 일반대학까지 대학 전반의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실현한다면 교총과 대교협이 서로 윈윈할 수 잇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교협의 연구과제 중 입시제도 등 학교 현장성이 높은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장 회장은 “교총과 협력할 사항들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대교협은 지난 2008년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교총과 대교협은 우선 교육부와
2017-08-24 18:13유성엽 "교육분야 획일적 정규직화 우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 논의와 관련해 “교원 임용 절차와 과정을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이 제기한 획일적 정규직화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워낙 대립구도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담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정규직화 문제로 최근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앞으로 임용고사를 볼 사람들, 현재 준비하는 사람들, 임용에 합격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무자격 교사들한테 내 아이의 학습을 맡기는 것은 싫다는 부분들이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의 불리한 문제는 풀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지만 교육에서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의 일자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정규직화, 그에 따른 형평을 어그러뜨리는 문제, 사회적 불만 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이
2017-08-24 18:12우리나라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즉 학습 가능한 기회에 능력껏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의 개념을 극히 제한된 의미로 해석한 결과다.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때, 엄격한 의미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언급돼 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이처럼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목고라고 해서 일반고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사용한다든가 조기 졸업을 시키는 경우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하는 역차별이다. 일반고나 특목고나 교육을 받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특목고에만 예산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별을 비켜가기 예산정책에 지나지 않는…
2017-08-21 11:17‘임용 절벽’ 정책실패 책임 예비교사에 전가해선 안 돼 1만 6000여 명 증원 공약 조속한 이행이 근본 해결책 한국교총이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교원 증원을 실현해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직 임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17일 ‘교원 증원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에게 보낸 청원 운동 설명자료를 통해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 사태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임기 중 교원 1만 6000여 명 증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제시한 ‘1수업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현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교총
2017-08-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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