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의 경우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사하는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위반여부 문의가 잇따르자 관련 공식입장을 재차 내놨다.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애초 이마저도 금지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스승존경의 상징인 카네이션 한 송이, 감사의 손 편지 정도는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끝에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11월 ‘카네이션 전달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권익위 및 교육부를 방문해 건의서를 제출해 제한적 용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스승의 날 당일에는 이 문제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
2017-05-04 14:33
강원도교육청이 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기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에서 그 근거로 헌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제시했다는 현장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협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헌법 33조’에 의해 효력이 있다고 적시한 뒤 합의사항을 자체 점검하라는 이행실태조사표를 함께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즉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인 이상),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능력까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이라며 기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헌법 제33조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도교육청이 전교조 단협을 인정하려 억지로…
2017-05-04 13:44경기도교육청은 1일 2017년 본예산 보다 1조 8911억 원 증액한 13조 9435억 원 규모의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에 3개월분 밖에 편성되지 않았던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7359억 원, 인건비 부족액 1713억 원, 학교 신증설(증개축) 사업비 1530억 원, 지방채상환 2964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261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방시설, 급식 시설, 학교 석면 텍스 교체, 교실 LED등 설치, 냉난방 기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234억 원을 투입하고,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18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 보건교사 없이 순회교사에 의존하던 120교에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해 1교 1보건교사 체제를 구축해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공감학교 추가 운영비 12억 원,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 교구 구입비 87억 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7억 원, 산업현장 중심의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50억 원, 특수교육 지도사 및 사서 충원 10억 원을 편성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2017-05-02 09:47
중장기 정책 마련할 위원회 설치 한목소리…安, 교육부 폐지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등 주장도 다수…劉, 대입 법제화양극화 해소 요구에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공약 다수文, 1수업 2교사제 沈,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공약아동수당 도입 공통…洪, 초중고대 희망사다리제 신설 발표 선택의 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 논 교육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교육공약, 홈페이지에 탑재한 공약집과 정책 발표 연설문을 통해 선명성 경쟁과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제 후보별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온전히 50만 교원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 거버넌스 후보들은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로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중
2017-04-29 12:27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28일 교총을 방문해 교총의 정책 요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교육부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교육부 폐지라는 용어가 적절치는 않았고 사실은 역할 변경"이라며 "교육현장을 교육부가 통제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만들자는 게 안 후보 공약의 핵심"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자는 교총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총이 요구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차등성과급 전면 개선 등도 모두 공약에 담았다"며 "어제(27)일 안 후보가 누리과정 국비 100%책임지겠다고 발표해 교육재정 확충 공약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17-04-28 15:45서울의 한 중학교 A특수교사는 직전 학교 근무 당시 특수교육부가 없어 연구부에 배치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들을 추진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업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구부 모임과 특수교육 관련 처리 공문 보고 마감일이 겹치면서 모임 중간에 학교로 돌아와 행정업무를 하기도 했다. A교사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3학급 있었지만 특수교육부나 보직교사가 없어 교내 특수교사들이 여러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부장을 추가로 둬야 한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성을 갖고 교육계획과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367교라고 밝혔지만 2015년 기준일 뿐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특수교육부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의지에 따라 두면 된다"며 기존 부장 정원 내 배치 입장이어서 현장 정서와 거리가 멀다. 실제로 학교 현실은 학급 수 기준으로 보직교사가 배치되다 보니 특수교육부장을 두
2017-04-28 15:43
홍준표(왼쪽)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교총이 요구한 교원 차등성과급 문제에 공감하고 즉각 폐지를 약속했다. 또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교육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회장은 성과급 폐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공약 요구과제집을 전달하며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장기간에 걸쳐 미래에 나올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교원에 대해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청와대에 바로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약속했다. 교육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으로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업 증진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해 열악해진 것"이라며 "학생 교육활동 등 꼭 써야할 항목에 예산을 지정해 사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대입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의 경향을 띠는 것이 많다"며 "가난한 집에 수재가 나올 수 없는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 교육이 나아갈 길
2017-04-28 15:38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 8월 퇴직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되며 1급 정교사 연수 시 받은 낮은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9개조 76개항의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조인식을 개최했다. 합의에 따르면 교총과 교육부는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월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지급돼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는 교감 승진 시 활용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
2017-04-26 16:05
최근 모 초등교 A교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했다. 매형 상(喪)에 참석하느라 하루 특별휴가를 낸 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행 요령에 매형, 매제, 형수, 형부 등이 특별휴가 대상으로 적시돼 있어 휴가를 냈고 교장도 문제없이 허락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같은 요령에 근거해 매형은 연가 대상자인데 특별휴가를 냈다며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요령 중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에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버젓이 병기돼 있기 때문이다.경조사휴가(특별휴가) 가 항 ‘경조사별 휴가일수’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사망)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명시한 반면, 라 항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돼 있다.과거 가 항은 주5일 시행 학교에, 라 항은 주5일 미시행 학교에 적용하느라 구분해 규정을 둔 것인데 이후 전면 주5일이 도입됐음에도 교육부는 라 항을 미처 삭제하지 못했다. 교육청들도 이를 일선학교에 적극 알리기보다 문의 시에 답변하는 선에서 그치는 상황이다. 결국 가부가 혼재된 엉터리 규정과 교육당국의 소극적
2017-04-25 11:11
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21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교육감 선출제 개편,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에 공감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11일 국민의당,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정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정책과제의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정치인들이 들어와 교육을 망치는 전형적 사례"라며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특정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직선제 문제에 대해 공감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풀어보려해도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이 교육감 선거인 만큼 교총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나…
2017-04-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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