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은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 유은혜·김좌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우선 교장공모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묵묵히 교육에 헌신해온 분들게 좌절감을 준다"며 "공직의 안정성과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만큼 교장공모제 확대에 신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 중심 학교,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해결해야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유초중등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만 줄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권 강화
2017-06-16 19:28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를 내세우며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학교 자치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도 학교를 지시 대상으로 여기는데 자칫 교육청 권한 독점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은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인사,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양한 세부 지침을 통해 체험학습 장소, 등교시간, 숙제 부과 여부까지 간섭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충남 A초 교장은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장소나 일정 등을 세우는데 당국이 ‘천안함, 독립기념관을 찾아 안보의식을 고취하라’, ‘소규모로 운영하라’는 식의 공문을 사사건건 내려보낸다"며 "참고나 권장의 형식이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매년 100대 우수 학교 등의 형태로 등수를 매기고 표준화시켜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보다는…
2017-06-16 13:59새정부 교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채용방식, 규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기획재정부가 5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전환되는 부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추진’을 선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 채용의 기본 원칙은 임용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있지만 정규직 전환 등의 별도 트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담당한 기재부의 장윤정 예산기준과장도 “현 기간제 교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② 1만3000명? 1만6000명? 3만명?=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해 증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추경으로 선발하는 3000
2017-06-15 19:31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이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을 위해 8만 회원 긴급동의를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회원에게 긴급동의 공문, 양식을 보내 팩스로 수합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이번 긴급동의를 통해 교원성과급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새로 꾸려진 36대 회장단은 회원들이 서명한 동의서를 들고 국회와 교육당국 등에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총은 “지금 교단은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와 경제 논리에 휩쓸려 선생님들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구성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이 이윤 추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도는 현재 기업에서조차 구성원들에게 통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도입을 꺼리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보다 과정에 더 치중해야 하는 교육에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2017-06-15 18:12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11일 청와대는 교육, 법무, 국방, 고용노동, 환경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1949년생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동대학원 석·박사를 나온 김 후보자는 서울대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1971년 교련반대운동을 주도했으며, 한신대 교수시절인 1986년 민주화운동 교수선언과 이듬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민선1기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뒤 연임한 김 후보자는 재임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교육혁신과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4년 교육감직을 사퇴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당 혁신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공공부문 혁신 방안을 가다듬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입안에 기틀을 마련했다.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무상교육,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문 대통령 교육정책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2017-06-12 16:23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원 증원 공약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 등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5일 교원 증원과 관련한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교사 중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서 증폭됐다.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던 교과교사 자리를 정규직 교사로 뽑겠다는 의도였지만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관련 기사를 링크시키며 기대감을 드러낸 글들이 다수 올랐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이 당연하다" "기간제로 일정 경력 이상이면 정규 교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등 다양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혜성 대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교원 임용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
2017-06-09 15:45한국교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학생을 구조하다 저혈당쇼크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故 강민규 전 교감에 대해 8일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강 교감선생님도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강 교감 선생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교사들을 구조하기 최선을 다했다”며 “저혈당 쇼크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인 것은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핸드폰 문자 복원을 통해 배가 출항하기 전 안개로 인해 출항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발 전부터 참사 당시까지 한 순간도 학생과 교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
2017-06-08 18:34
한국교총은 2일 교총회관에서 제9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사건 24건 중 12건에 대해 총 24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총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부당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생 간 폭력 및 따돌림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주류를 이뤘다.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8건은 보류됐고 4건은 기각됐다. 다음은 소송비 지원 주요사건. ◆‘견책’ 징계처분 취소 소송(A초 B교장․450만원)=2015년 5월 과학전담교사가 5학년 여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볼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고, B교장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9일이 지나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처리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장은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과 6일 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성폭력 신고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 결국 112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자신은 즉시신고의무를 다했다며 소청심사청구 및 인사무효와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는 기각됐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인사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
2017-06-08 18:3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교육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일전(一戰)’이 예고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고3 선거권 부여,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 권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데 이를 축소하려면 내용을 수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와 기능 재편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초중고 학생들 교육을 전교조에게 맡기는 게 옳겠냐"고 언급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총도 "공교육 체제 하에서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권한과…
2017-06-03 13:51교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과제로 공식 요청했고 교육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전면 개편할 것도 요청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25% 이상으로 점차 인상하고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2017-06-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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