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부 학교의 급식용 식기에 인체에 유해한 세척제 성분이 허용치를 넘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송필각(칠곡)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 급식소는 식기 세척과 건조를 위해 유해 화학성분인 큐켄설폰산-나트륨이나 키실렌설폰산-나트륨, 톨루엔설폰산-칼륨 등의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와 건조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도의원과 경북교육청,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최근 도내 9개 초.중.고교의 급식소(총 급식인원 1만322명)를 대상으로 식기류의 세척제 잔류량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학교의 식기에서 조사대상 화학성분 6개 가운데 1개 이상의 세척제 성분(ABS)이 검출됐다. 세척제성분이 검출된 곳 가운데 초교 1곳과 중학교 1곳은 잔류세척제의 검출량이 0.1-0.37㎎/ℓ로 먹는물 잔류 허용기준(0.5㎎/ℓ) 이하여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고교의 식기에는 잔류 허용치를 크게 넘는 최고 0.95㎎/ℓ의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필각 도의원은 "그 동안 학급급식은 식품의 안전성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식기 세척제 사용에 따른 위해 성분
2008-05-28 16:50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의 예산 편성권이 국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로 넘어가 대학의 재정ㆍ회계 운용 방식이 한층 자유로와질 전망이다. 또 현재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나뉘어져 있는 국립대 회계가 교비회계로 통합되고 국가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시안을 마련, 각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분리돼 있던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회계연도를 학사력과 동일하게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했다. 기성회회계가 폐지되면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된다.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 자체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출연한 운영경비는 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개선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용도가 나뉘어 있어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 법안은 또 국립대가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체기
2008-05-28 16:49두산그룹이 최근 운영권을 확보한 중앙대 재단 이사장 후임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이번주내에 신규 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이사진을 새로 선임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그룹내 인사 등 내부적으로 추천한 인물로 충당할 방침이다. 두산그룹은 이어 내달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신임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10일께 이사진 중에서 새 이사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두산은 그러나 아직까지 재단 이사장직을 맡을 인사를 내정하지 못한 상태다. 두산은 장학연구기금 1천200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중앙대 재단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지난 8일 체결할 당시에는 일주일내에 김희수 현 이사장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 동생인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중에서 적임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의 서열을 중시해온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특성상 현재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박용성 회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맡는게 가풍과는 맞아떨어져 보인다. 또 박용성 회장으로서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직을 맡는게 '형제의 난'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8-05-28 16:46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농산어촌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마이스터고와 기숙형 공립학교가 대도시인 서울에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2011년 또는 2012년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를 위주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설립하는 계획으로, 올해 기숙형 공립학교 88곳과 마이스터고 20곳이 1차로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우선 올해 전문계고 가운데 2곳을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공립고 3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문계고의 특성화, 다양화를 모색하는 일환으로 올해 마이스터고 지정ㆍ운영을 계획을 신규 추진사업으로 설정해 전문계고 2곳을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에 기숙형 공립학교 3곳을 설립한다는 계획 하에 최근 열린 투자심사위원회에 `기숙형 공립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한 기숙사 설치'를 안건으로 올려 총 379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고에서 75억원을 지원받고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304억원을 충당한
2008-05-28 16:452005년 1학기 입학자들의 석사학위 두 개 평정 인정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교과부가 두 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 인정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20일 변경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석사학위 두 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지침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교과부는 “승진규정에는 1개의 학위만 평정에서 인정하도록 돼 있어 지침이 이를 맞춰야 하지만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2개의 석사학위 평정인정을 놓고 2004년 12월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인정하다고 지침을 마련했다가 2007년 7월 석사학위 2개를 인정하는 것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고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2004년 12월 지침을 믿고 입학했던 2005년 1학기 입학자들로부터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교총도 올 1월 교육부에 “2005년 대학원 입학자까지
2008-05-28 15:22“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결정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나라 교육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로 기능 전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발표․추진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오
2008-05-28 12:36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23일 서울교총에서 연 제2차 지회장회의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해 교과부에서 행정지침으로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교수는 △법․제도적 위상 및 지위 불확실 △관리직 등과의 역할 구분 불명료 △수업시수 경감조치 미흡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관리직, 장학사, 연구부장과 구분되는 수석교사만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법 개발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학교 내외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학습조직화의 리더로서, 상급 자격 교사로서 그에 따른 직급을 규정하고, 교직원 개발영역에서는 관리직으로부터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경영에 폭넓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를 명예직으로 여기거나 형식적인 자격 부여를 할 경우, 교단의 반감을 사고 행․재정적 낭비만 초래할 거란 지적이다. 김 교수는 향후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육감, 교육장, 소속학교장,…
2008-05-28 10:31
최민호 인사실장근거 없는 공무원연금 괴담으로 술렁이는 공직사회를 겨냥해 행안부 연금실무 최고 책임자인 최민호 인사실장이 29일 “기득권에 손실을 주는 어떠한 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 차원에서 15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는 Q&A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탓이다. 그는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최민호 인사실장은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연금을 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며 “개혁 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연금이 대폭 깎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3년 불입자는 사실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24,5년 경력자만 돼도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봉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퇴를 할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연금안을 보고 명퇴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의 황금율’ 제하의 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낫다는 괴소문이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재직자들이 현재의 연금법에 의해 적용돼 왔던 이익을 소급해 손실을 주는 개선안은 고려하지 않
2008-05-27 15:37교과부 시행령 공포 내년(2009학년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 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2월 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내년(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입학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혹은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5-27 15:07“지원금 갖고는 모교․자녀학교 찾고 생색낼 일 없으면 현장에 안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모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 ‘나랏돈’을 지원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26일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교 방문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자녀학교 방문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 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자로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과 박융수 장관비서관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모교 방문 간부는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만 인사 조치하는 것은
2008-05-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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