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
2017-05-26 14:26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교육적 효과를 두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해당 기관의 교육공무원과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관련 전문가 5~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위 업무로 담당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고 학교마다 처분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의 문제를 다루다보니 갈등이 빈번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5~10인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시로 열리는 학폭위 개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경기 A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많게는 20회 정도나 열리고 사안을 안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2017-05-25 17:15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병설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꺼내들어 논란이다.도교육청은 기존 일반학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규모 병설 특수학교를 만들면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고 장애학생·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같은 공간에 일반·특수학교를 같이 두고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도교육청이 마련한 '병설 특수학교 모델(안)'에 따르면 병설 특수학교는 기존 일반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교 신설 시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규모는 6~12학급으로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존 대형 특수학교와 달리 단일 학교급 학생만 배치해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교장은 일반학교 교장이 겸하되 특수학교 교감을 따로 두고 예산·행정면에서 일반 학교와 분리된 별개 학교로 운영된다. 학급당 배치되는 교사는 초등 1.5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학급당 1명인 특수학급보다 훨씬 많다. 행정직원이나 실무사, 보조인력도 일반학교와 별도로 배치된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특
2017-05-25 17:15한국교총이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서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여야 정당에도 개선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확정 받는 경우 예외 없이 해임토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의 위헌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데,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해임토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익 균형에도 맞지 않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이 같은 교총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작년 3월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취업을 제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1항을 위헌 결정했고, 4월과 7월에는 각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10년 간 예외 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동법 56조
2017-05-22 00:06
경기 A특수학교 B보건교사는 연초부터 아이들 건강검사를 실시할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작년까지 출장검진을 해줬던 병원이 올해부터는 안하겠다고 해서다. 할 수 없이 몇몇 병원에 연락했지만 올해는 검진 계약이 끝났다거나 학생 검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진센터를 겨우 섭외했다. B보건교사는 "장애아들은 채혈 검사를 할 때 성인 대여섯명이 붙잡아야 하고 다른 일반 검진자들과 함께 검진을 받으면서 소란을 피울 때가 많다"며 "그런데도 수가가 일반 학생과 똑같아 대부분의 병원들이 기피한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 학생 건강검사 수가 인상, 출장 검진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학교 건강검사 규칙 개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생 신체검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만 특수학교는 출장검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지만 출장 검진은커녕 방문 검진할 병원 찾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 C특수학교 D보건교사는 지난해 채혈 과정 중에 학생이 간호사의…
2017-05-21 23:41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합한다. 현재 명칭 공모 중에 있으며 새로운 센터는 6월 중 개소한다. 하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센터가 교육청 내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8만 명에 달하는 서울 교원의 교권‧치유 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 교원사기진작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교권보호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각 센터를 별도로 두는데 따른 교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대전과 인천 등 우수 교육청들이 교권보호‧치유센터를 통합해 별도의 명칭과 공간을 부여하는 추세를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정신적 안정과 관련해 치유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면서 기존의 교권보호센터와 혼란이 우려돼 이를 통합한 새로운 센터를 6월 개소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진흥원 410호에 마련되며 전문 상담사 1명과 상근 변호사 1명, 운영지원 주무관이 상주하며 콜센터 운영 및 상담과 치료지원, 진상조사와 소송업무 등 전반적인 교권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8000만 원 외에도 자체 예산 900만원을 마련해 피해 교원의…
2017-05-19 13:41
올 1학기 자율연수휴직에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연수휴직은 과중한 업무와 교권 침해 등으로 심신의 재충전이 필요한 교원에게 일정기간 휴식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8일 교육부가 밝힌 ‘2016~2017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자율연수 휴직을 한 교원은 총 13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3월 256명에 비해 5.4배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9월 휴직자 255명을 합친 2016년 전체 인원보다도 2.7배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64명), 대구(104명), 인천(102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9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던 강원도에서도 21명의 교원이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갔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등이 690명, 중등이 694명, 특수가 10명, 기타 학교이외 근무 교원이 1명이었다. 이처럼 자율연수 휴직 교원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홍보기간이 부족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고르게 신청자가 늘었다”며 “지난해 12월 사립교원도 자율연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2017-05-18 16:21문재인 대통령이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교총은 故 강민규 교감도 순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6월 발의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면 기간제 교사 약 4만 6000여 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이
2017-05-17 14:37
현장 교원들은 정부가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들의 발전적 안착에 주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바랐다.엄미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에는 유아수용계획(초등 정원 4분의 1이상 수용)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아학교로의 이원화도 장기적 과제로 주문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김상근 서울초등교사회장(서울신봉초 교사)은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졌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2017-05-15 10:20
서울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관장 민정숙)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인 ‘윤동주, 읽다·쓰다·걷다’를 10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개최한다. 매주 수·금·토요일마다 ‘윤동주평전’, ‘처럼:시로 만나는 윤동주’ 등 윤동주 관련서 저자들의 강연회, 참가자 자신의 목소리를 시언어로 표현해보는 체험행사, 윤동주가 생전 걸었던 길 함께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10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증정했다. 연희연전숲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길을 함께 걷는 행사에는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하며 27일, 6월 23일, 7월 8일 세 차례 열린다. ‘동주산책길 발굴기획단’이 발굴한 이 산책길들은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시대에 대한 고뇌와 문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걸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서대문도서관은 윤동주 관련 도서전, 활동사진 작품전, 영화 상영 등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에버러닝 사이트 또는 전화(02-6948-2181)로 하면 된다. 서대문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도서관이 일제강점기 도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해 4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여겼다”며 “이를 통해
2017-05-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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