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최근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문제로 교육현장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교육부는 무관심·무대책·함구로 일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확정 발표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대선 이후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며 “대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당장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원래 준비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운운하는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부가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몇몇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2017-06-27 10:57문재인 대통령의 ‘1수업 2교사제’ 공약 추진을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현장 교원들은 보조교사 투입 방안이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사범대 예비교사 등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 공약을 발표하며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기간(5~24일) 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1000여 건이나 올라왔을 정도다. 우선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초등 2학년 전 학급에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가 아니라 학기 수업 중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에 강의가 없는 예비교사를 일일이 매칭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보조교사에 참여한 것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등 여타 시도교육청도 이같은 이유
2017-06-23 14:42
찬 "막기보다 자정과정 거치도록 둬야"반 "정당 입김에 학교 흔들리면 안 돼" 주최측 토론자 일방교체 논란 일기도시의회 "의사소통 문제…조작의도 아냐"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치 중립 훼손’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렸다.서윤기 의원 등 24명이 4월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찬반 양론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반대 토론에 나선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원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학운위 위원 중 일부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학운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학교 운영도 정당 강령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학교는 더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혹여 정치인이 의도를 갖고 각종 안건을 볼모로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학교교육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2017-06-23 14:42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온라인 사이트에도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다. 온라인 창구에는 교육?육아와 관련된 570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와 있다. 이 중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제안도 100여 건에 이른다. 교원들은 교육을 객관화, 수량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한다고 밝힌 A교사는 "교원의 성과가 수치로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학생이 어떤 존재로 변화해 가는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초등 20년차 B교사도 "교육은 단순히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인데 1년 단위로 이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C교사도 "중증 장애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의 성과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느냐"며 "정책입안자들은 교육에 있어 성과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기 저하와 갈등만 조장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D고
2017-06-23 14:42서울시교육청이 교장승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교장 승진과 관련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위점수 폐지, 면접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내부형의 4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현재 법조항은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15% 제한 때문에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 공모교장 임용 수의 3.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구실적 평정 시 ‘학위취득실적’을 제외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교감들이 높은 평정점수를 받기 위해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대학원에 무분별하게 입학해 승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면접시험’ 신설도 제안했다. 교감 승진 때는 면접시험이 있지만 교장의 경우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선정, 역량과 자질 부족에 대한 거
2017-06-23 09:40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7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존중 실현’ 토론회를 개최하고 권리 양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교권과 학습권은 상보적인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매 맞고 욕 듣는 교사가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교육에 나설 수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학생, 학부모를 의식한 교육청 등의 포퓰리즘 정책, 지나친 학생 인권 정책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기,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을 지켜주는 것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출발점이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균형적 시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토론에서 박성채 남원대산초 교장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여건 제공을 강조했다. 박 교장은 “법정교원정원을 배치해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수업 질 제고, 인권존중문홪 조성, 인성교육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 인권 존중을 가로막는…
2017-06-21 15:24충북교총이 오는 9월 1일자 교장 공모 추진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코드인사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10개 학교(초 6, 중‧고 4)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충북교총은 2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음성군 소이초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나 충북에너지고의 개방형 공모의 경우,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인사, 코드‧보은 인사 등의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학교 관리자의 자질, 도덕성을 가벼이 여기고 승진기회 박탈에 따른 허탈감, 교직사회의 분열 등을 간과한 것은 물론 ‘무늬만 공모’를 시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특히 “충북에너지고는 지난 3월, 정해진 공모 절차가 마무리돼 발표만 남겨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의 항의 때문에 6개월이나 시행을 미뤄 학교 운영에 파행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시 충북교총은 교육청에 대해 무원칙한 인사 연기의 철회를 요구하고, 동시에 9월 공모 재추진 시 문제의 발단이 된 응모자들의 ‘재응모 불가’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공모 공고에서 재응모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측근 코드인사를 염두에 뒀음을 드러낸 것
2017-06-21 11:44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노출 대표적 원성 정책 철회 당연 국정기획委·여야 정당 간담 하 회장 “폐기·대안마련” 촉구 한국교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교원의 차등성과급제도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처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들 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높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직 사회의 차등 성과급제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2001년 도입된 차등성과급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하고 교사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저하와 협력문화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교원들은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8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과급제가)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제고 및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94%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
2017-06-20 13:47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자신의 논문표절로 인해 ‘이중 잣대’ 지적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주한미군 철수 활동에 동참한 이력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은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할 교육 수장으로 지나치게 이념이 경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2005년 8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선언,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에 교수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해 ‘제2광복 선언서’를 낭독했다. 선언서에는 분단체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내실있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벗어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미군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선 2005년 5월 16일 ‘5·18 민중항쟁 제25주년 국민대회’에서 발표된 반미선언문 ‘광주민중항쟁 25돌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에도 선언자
2017-06-20 13:46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음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2017-06-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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