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추락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학생지도가 위축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法’ 개정에 총력 활동을 펼 계획이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안)과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 교체‧강제 전학을 포함하는 개정안(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1만3천여건이 발생할 만큼 빈번한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문위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발생한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232건 중 형사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18건에 불과해 교원들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 심지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시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비율은 70%인 반면 가해학생이 퇴학‧전학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교총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를 개
2017-09-17 01:29기간제교사와 학교 5개 강사 직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11만명 입법청원을 주도하며 법과 원칙을 통한 공정한 임용절차 준수를 주장해 온 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교단 화합을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대폭적인 교원 증원을 통해 정규직 문호를 넓히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돌봄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고, 시·도별로 운영방안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교육청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전체 대상 4만 1077명 중 1034명(2.5%)만 정규직화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일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다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간제교사와 강사 직군에 정규직 전환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2017-09-17 01:29# 경기 A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B양은 징계가 과하다며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전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는 전학을 출석정지 4일로 조정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인 C양은 B양의 처분이 경미하다며 경기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곳에서 B양은 다시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져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기구가 가해·피해 학생에 따라 나눠져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심 신뢰도 추락은 물론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 지자체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 절차가 마련될 당시에는 학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 오히려 지자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맡아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심 기관별로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몰라
2017-09-15 15:10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학교 현장에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러나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개편안 유예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분야 중 가장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것이 교육 분야"라며 "수능 개편, 초등교사 임용대란, 학교폭력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교육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능개편 1년 유예 등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는데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도 없다"며 "(여론조사)국정부문별 평가에서 교육 부분이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원 정치 참여 확대와 학생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로 인한 정치장화를 우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려를 무겁게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 사교육의 연관성 등을 두고는 여
2017-09-15 15:10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원‧교실 확충과 교육과정, 입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의 내용,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필수교과 최소화, 교과 선택권 부여 △강좌 신청 통한 학점제 운영 △진로설계 코칭 강화 △학교 간 이동 허용 등을 세부과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원이 수업 및 수업준비 외에 많을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실 수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내신이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아울러 선택권 확대가 진로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원과 교실 등을 확충해 개설 과목수를 늘리고, 학생의 선택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
2017-09-14 11:49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2017-09-11 21:03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의 당연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학예·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존속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5년간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사실상 교육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거법령 마련으로 역할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위상과 구성이다.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강’의 교육
2017-09-11 14:31정부 사과·선발 인원 확대 요구14일 초등 선발인원 확정 발표 시·도교육청“대폭 증원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시‧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확정공고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대구‧전주‧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공주교대, 제주대 교육대학이 참여한다.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항의 집회, 교내 토론회 등을 통해 ‘임용 절벽’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동맹휴업에 앞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급감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 논리를 근거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그간 신규 교사 선발을 무계획적으로 늘려 온 정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지난달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09-11 14:29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
2017-09-11 12:58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
2017-09-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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