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지난 1년간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 슬로건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하윤수 회장은 “대외 교육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조직 여건 속에서도 현장 선생님들의 오랜 숙원과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낸 시기였다”며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직 대표자들과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성과 내용.■교원지위법 개정=‘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는 36대 회장단의 핵심 공약이자 당선 후 하 회장의 ‘1호 결재안’이었다.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이끌며 성과를 가시화 했다. 주요 골자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거나 피해교원의 요청 시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한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이다.■직무 무관 사고로 인한 비위, 징계의결 제외 및 감경=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서는 교원이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2017-07-06 18:12
유·초·중등 권한 시·도 이양 ‘부정’ 55.5% 교장공모제, 고교학점제 반대 의견 높아 초·중·고 교원 10명중 9명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8%, ‘잘 모르겠다’는 6.4%에 그쳤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와 보수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5.8%),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사기 저하’(29.1%),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8.4%)를 꼽았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고등·직업교육만을 관장’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란 응답이 55.5%로 높았다. ‘교육 여건 차이, 상이한 정책 추진 등 시·도간 격차 심화’(63.1%), ‘교육·교원 정책의 표준과 교육의 질 관리 등 국가적 책무 소홀’(18.5%), ‘직선교육감 권한 비대와 학교 자율경영 저해’(15.4%)
2017-07-04 17:23
"쟁점 교육공약 일방 추진 안돼 여야·교총 등 각계 인사 참여 균형·현장성 갖춘 방안 도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반대 차등 성과급제 폐지 거듭 촉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반드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는 여야는 물론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무엇보다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총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전형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성적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
2017-07-04 15:31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유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교문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생활과 두 차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해 교육 현장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학위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신빙성이 있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부정행위가 아닌 점이 소명됐다”고 평가했다.또 “후보자의 전민협 및 사이버노동대학 활동, 주한미군 철수 및 국보법 철폐 주장, 광범위한 표절의혹,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복 게재, 교육감 재직 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연구실적 저조 등을 미뤄볼 때 자질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유 교문위원장은 “교문위에서 적격, 부
2017-07-03 18:26충남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정정 결정 시 급여환급 적용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는 환급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부 특정한 사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년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무관후보생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을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 호봉 산입이 3년치만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초임 호봉 획정 시 무관후보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은 초등교사로 임용된 뒤 군 휴직을 통해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39개월이 모두 반영돼야 했는데 3개월 누락된 것이다. A교사는 호봉정정 요청을 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A교사는 2000년 전역이후 3개월 호봉 누락 분 환급을 기대했으나 3년치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간 호봉 정정 적용 시 환급 추산금은 470여만 원, 3년 치 추산금은 108만 원 내외다. 도교육청은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환급 시 3년, 환수 시 5년
2017-07-03 09:03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진단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다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 전북 상산고 이사장이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이사장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2000여 억
2017-06-30 14:28김상곤 후보자는 정책분야 검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초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올 8월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며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됐고 이것이 선진국 교육입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며 절대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개편은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것으로 당초 5월 정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
2017-06-30 13:57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외면한 채 중앙투자심사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에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신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신도시나 대규모…
2017-06-30 13:56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도덕성, 개인 신상 관련 문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으로 일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먼저 논문표절과 관련해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사논문의 경우 246면 중 65면에서 표절이 발견됐고 논문 49편 가운데 15편이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서 표절이 아니지만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추궁했지만 “당시의 관행이었다”며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는 “논문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만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평가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할 말이 없느냐”고 사과의 기회를 줬지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노…
2017-06-30 12:05한국교총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집단연가(조퇴)투쟁에 대한 교육부의 일관된 법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교원의 연가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입방을 바꿀 것이라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이중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의 심각한 수업 침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과거부터 연가(조퇴)투쟁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과 학교의 교육권을 우선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히 대처해온 만큼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6년 교원평가 반대 집단 연가 투쟁을 비롯해 2013년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 그리고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적용해 원칙대로 대처해왔다. 또 2008년 서울행정법원도 2006년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반대 연가 투쟁에 대해 이미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번 연가 투쟁에 대해 “총파업이 합법적 성격의 파업인 만큼 과
2017-06-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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