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책 변경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악 추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답을 정해 놓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어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일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금정책을 개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금…
2023-01-31 14:43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의…
2023-01-31 12:58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2023-01-30 16:27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 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에서 80개 학교, 인천과 대전에서 각 20개, 전남과 경북에서 각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들 200개교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유치원보다 이른 정오께 하교해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악기 교실 등을 제공한다. 대전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2023-01-30 11:14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3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사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9월13~29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의 54.7%가 ‘심각한 편(매우 심각,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은 36.3%, ‘심각하지 않은 편(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응답은 9.0%였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전체 응답평균이 3.61로 최근 4년간
2023-01-30 09:00
다년간 임상현장에 있으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디. 바로 묵혀뒀던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확대돼 힘겹게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도 참 많다.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단절되기까지 한다. 이들을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질병으로 그들의 삶이 희생되기 전에, 질병의 초기 단계에, 더 욕심을 내자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사전에 받을 수 있었다면 이처럼 힘든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비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에서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심심찮게 관찰된다.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삶의 과제들을 예견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거나, 맞닥뜨린 문제와 갈등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히고, 큰 시련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야속하다. 가령, 부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2023-01-28 22:07
우리 몸의 가장 바깥 표면을 감싸 보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나눠요. 그리고 우리 몸속의 물질이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외부의 이물질이 몸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지요. 피부가 망가져 방어벽이 뚫리게 되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몸이 감염될 수 있지요. 피부는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벽의 기능은 물론, 촉감을 느끼고 체온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답니다. 피부는 재생력이 좋아서 작은 손상은 잘 회복해요. 그러나 화상으로 인해 피부의 재생력을 넘어서는 넓은 부위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뚫리는 문제가 생기지요. 피부 장벽이 훼손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 이식’이 되어야 합니다. 피부 이식은 손상된 피부를 새로운 피부 조직으로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피부 이식이 시도되던 초기에, 그 환자의 몸에 남아 있는 다른 피부에서 새로운 피부 조직을 얻는 ‘자가 이식 방법’이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자가 이식 방법은 손상된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 남아 있는 건강한 피부를 손상시킬 수밖에…
2023-01-28 20:35한국교총이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안을 수용한다는 허위문자를 유포한 교사가 교총에 공식 사과했다. 해당 교사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단톡방에도 사과문을 게시했다. 괴문자의 유포자라고 밝힌 전교조 소속 교사는 25일 공식 사과문을 교총에 보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과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유치원교사 단톡방에 올림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해 교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뜻을 밝혔다. 이어 “경솔한 행동으로 교총에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치원교사 단톡방과 전국공립유치원교사유보통합반대 단톡방에 각각 사과문을 게시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의 사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계에 만연한 가짜뉴스 생성과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행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자성과 통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사건에서처럼 카카오톡 등 SNS, 교원 커뮤니티, 각종 교육 관련 홈페이지가 교류와 정보 교환의 장이 아니라 교총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진원지로 변질될 경우, 해
2023-01-27 16:48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사립 초등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위나 직급에 따른 차별적 요소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총은 교육부가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중등과 같아지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한 만큼 공·사립 유·초등 교원도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교원연구비 인상과 관련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교원연구비는 직위나 직급, 지역에 따라 5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전액 삭감을 행정소송 등 총력투쟁을 통해 원상복구 시키고, 2020년 고교 교원연구비 삭감 추진 때도 저지시킨 바 있다”며 “2020년 시·도교총과 교육청 간의 교섭…
2023-01-27 15:02겨울방학을 맞아 교원 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수석교사 자격연수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연수생 규모로 활기가 넘치는 데다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로 수석교사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27일 한국교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선발된 예비 유·초·중등 수석교사 77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2022 교육과정 ▲수석교사 리더십 ▲수업 설계와 교내 장학 설계 ▲수석교사 직무와 이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교육과정 수업 평가 실습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 등으로 구성된 90시간의 연수를 마치게 되면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연수를 기획한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최태호 교육연구사는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코칭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은 교실 수업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과 공교육 질 제고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면 강의 연수, 비대면 콘텐츠형 연수, 연수원 집합연수, 현장 체험형 연수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과 교수, 연구원,…
2023-0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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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