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 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교육비전 및 주요방향(안)’을 공개한 이후 주요 방향별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교위는 제1기 국참위 위원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지자체 추천 방식을 통한 제2기 구성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참위를 통한 교육의제 논의 및 의견수렴도 더욱 체계적으로 꾸려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다음달 신규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욱 활발한 의견 제시를 위해 국민의견 플랫폼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른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 추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과 교과 확대 시행 등도 이번 계획안에 담겼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있는 방안 마련을 진행해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등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