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장승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교장 승진과 관련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위점수 폐지, 면접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내부형의 4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현재 법조항은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15% 제한 때문에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 공모교장 임용 수의 3.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구실적 평정 시 ‘학위취득실적’을 제외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교감들이 높은 평정점수를 받기 위해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대학원에 무분별하게 입학해 승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면접시험’ 신설도 제안했다. 교감 승진 때는 면접시험이 있지만 교장의 경우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선정, 역량과 자질 부족에 대한 거
2017-06-23 09:40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7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존중 실현’ 토론회를 개최하고 권리 양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교권과 학습권은 상보적인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매 맞고 욕 듣는 교사가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교육에 나설 수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학생, 학부모를 의식한 교육청 등의 포퓰리즘 정책, 지나친 학생 인권 정책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기,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을 지켜주는 것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출발점이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균형적 시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토론에서 박성채 남원대산초 교장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여건 제공을 강조했다. 박 교장은 “법정교원정원을 배치해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수업 질 제고, 인권존중문홪 조성, 인성교육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 인권 존중을 가로막는…
2017-06-21 15:24충북교총이 오는 9월 1일자 교장 공모 추진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코드인사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10개 학교(초 6, 중‧고 4)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충북교총은 2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음성군 소이초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나 충북에너지고의 개방형 공모의 경우,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인사, 코드‧보은 인사 등의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학교 관리자의 자질, 도덕성을 가벼이 여기고 승진기회 박탈에 따른 허탈감, 교직사회의 분열 등을 간과한 것은 물론 ‘무늬만 공모’를 시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특히 “충북에너지고는 지난 3월, 정해진 공모 절차가 마무리돼 발표만 남겨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의 항의 때문에 6개월이나 시행을 미뤄 학교 운영에 파행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시 충북교총은 교육청에 대해 무원칙한 인사 연기의 철회를 요구하고, 동시에 9월 공모 재추진 시 문제의 발단이 된 응모자들의 ‘재응모 불가’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공모 공고에서 재응모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측근 코드인사를 염두에 뒀음을 드러낸 것
2017-06-21 11:44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노출 대표적 원성 정책 철회 당연 국정기획委·여야 정당 간담 하 회장 “폐기·대안마련” 촉구 한국교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교원의 차등성과급제도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처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들 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높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직 사회의 차등 성과급제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2001년 도입된 차등성과급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하고 교사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저하와 협력문화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교원들은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8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과급제가)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제고 및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94%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
2017-06-20 13:47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자신의 논문표절로 인해 ‘이중 잣대’ 지적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주한미군 철수 활동에 동참한 이력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은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할 교육 수장으로 지나치게 이념이 경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2005년 8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선언,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에 교수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해 ‘제2광복 선언서’를 낭독했다. 선언서에는 분단체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내실있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벗어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미군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선 2005년 5월 16일 ‘5·18 민중항쟁 제25주년 국민대회’에서 발표된 반미선언문 ‘광주민중항쟁 25돌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에도 선언자
2017-06-20 13:46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음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2017-06-17 09:04하윤수 교총회장은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 유은혜·김좌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우선 교장공모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묵묵히 교육에 헌신해온 분들게 좌절감을 준다"며 "공직의 안정성과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만큼 교장공모제 확대에 신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 중심 학교,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해결해야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유초중등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만 줄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권 강화
2017-06-16 19:28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를 내세우며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학교 자치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도 학교를 지시 대상으로 여기는데 자칫 교육청 권한 독점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은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인사,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양한 세부 지침을 통해 체험학습 장소, 등교시간, 숙제 부과 여부까지 간섭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충남 A초 교장은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장소나 일정 등을 세우는데 당국이 ‘천안함, 독립기념관을 찾아 안보의식을 고취하라’, ‘소규모로 운영하라’는 식의 공문을 사사건건 내려보낸다"며 "참고나 권장의 형식이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매년 100대 우수 학교 등의 형태로 등수를 매기고 표준화시켜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보다는…
2017-06-16 13:59새정부 교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채용방식, 규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기획재정부가 5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전환되는 부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추진’을 선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 채용의 기본 원칙은 임용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있지만 정규직 전환 등의 별도 트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담당한 기재부의 장윤정 예산기준과장도 “현 기간제 교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② 1만3000명? 1만6000명? 3만명?=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해 증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추경으로 선발하는 3000
2017-06-15 19:31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이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을 위해 8만 회원 긴급동의를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회원에게 긴급동의 공문, 양식을 보내 팩스로 수합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이번 긴급동의를 통해 교원성과급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새로 꾸려진 36대 회장단은 회원들이 서명한 동의서를 들고 국회와 교육당국 등에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총은 “지금 교단은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와 경제 논리에 휩쓸려 선생님들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구성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이 이윤 추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도는 현재 기업에서조차 구성원들에게 통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도입을 꺼리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보다 과정에 더 치중해야 하는 교육에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2017-06-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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