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2017-07-28 12:10서울시교육청이 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등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321명을 채용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무직 영양사 신규 채용 중단 및 영양교사 정원 확보 △사서교사 정원 확보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 공무직 채용을 요구했다.교총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5년 기준 48.2%(4767명)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직 영양사는 51.8%인 5108명에 달한다. 교총은 “면직, 퇴임 등 공무직 자연감소와 운영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해 배치 정원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과 영양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영양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서교사의 경우도 지난해 전체 직위별 교원수의 사서교사 비율은 초등 0.1%(27명), 중학교 0%(1명), 고교 0.7%(162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389개 중학교에 사서교사가 단 한명뿐이었다. 때문에 사서교사를 통한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외 교과교사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팽배하
2017-07-27 18:09
서울시교육청이 24일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초안)’을 발표한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초안에는 ‘두발자유화’, ‘상벌점제 폐지’, ‘수업 중 정치토론,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지도와 학교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11층 강당에서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임종근(서울 잠일고 교장) 학생인권종합계획 TFT 위원장은 “독일은 만16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만 18세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위안부, 사드, 세월호에 대한 토론수업도 못하게 해왔다”며 “선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토론수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미 상당수의 교사들이 상벌점 제도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한다”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규칙, 헌장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잘 활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옳지 않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초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교원들은 취지에…
2017-07-27 18:09한국교총이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을 공립 초중고교로 한정한 현행법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다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에 따라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4.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유치원의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에 급급해 병설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문화된 교육 시설을 갖춘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2017-07-27 11:16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주제 현장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행사를 번번히 취소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제4차 현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 관계자 500여 명은 이날 세미나 개최 2시간 이전부터 장내를 검거, 개최를 반대했고 세미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역량 및 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 자리에서 “3600여개의 단·병설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 중 3000여 개는 단·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600여개는 사립을 공영형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하
2017-07-25 17:46
“직무분석해 교권 명확히하고 소수자 실태조사 필요” “인권교육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권리 찾도록 해야” 서울시교육청이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24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4개 정책목표에 11개 정책방향, 2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제발표를 밭은 임종근(서울 잠일고 교장) 학생인권종합계획 TFT 위원장은 “이 자리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인권조례 관련 공청회이자 토론회”라며 “현재까지 얼개를 만든 종합계획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있고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상벌점제도 운영, 교사 인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쟁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활발한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의표 서울도봉초 교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2017-07-24 17:35
하 회장 “교권 강화, 사기진작, 국가교육회의 균형 구성” 당부 김 부총리 “교총의견 적극 반영, 국가교육회의에도 참여해 달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교원 성과급 폐지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교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교총을 방문할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정책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부터 교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교총 회장 간 간담회 정례화, 정책 기획 입안단계 의견개진 기회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 하 회장은 "국정 과제 중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은 그동안 교총이 제시해온 정책이고 고교학점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한에 매달리
2017-07-24 17:06
교육자치강화지원팀 신설 “연내 이양계획 수립”교총 “충분한 검토와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초‧중등 교육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김 장관은 19일 서울 우면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과제 중 교육자치 강화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교육청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까지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에 대한 기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의 폭을 넓히고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이양 차원에서 자치사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교육
2017-07-21 12:09예비교사 등 “무기계약 전환 반대”공무직 “예외 유감…고용 안정 시급”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을 담아 향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현행 연중 10~11개월 이상에서 연중 9개월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근무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 대상자도 기관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 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
2017-07-20 18:09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간인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됐던 송현석씨가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2급인 장관 정책보좌관에 송 씨를 내정하고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임용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무 보좌, 정책 조율 등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정책비서관을 같이 근무한 송 씨는 김 부총리가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비서실장, 인재영입위원장 당시에는 간사직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달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비공식 실장 직함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공무원들에게 공문 생산이나 각종 현황 파악 등을 지시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송 씨의 편향된 전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 씨가 활동했던 한청은 41개 청년단체의 연합 조직으로 2001년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2017-07-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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