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정정 결정 시 급여환급 적용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는 환급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부 특정한 사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년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무관후보생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을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 호봉 산입이 3년치만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초임 호봉 획정 시 무관후보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은 초등교사로 임용된 뒤 군 휴직을 통해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39개월이 모두 반영돼야 했는데 3개월 누락된 것이다. A교사는 호봉정정 요청을 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A교사는 2000년 전역이후 3개월 호봉 누락 분 환급을 기대했으나 3년치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간 호봉 정정 적용 시 환급 추산금은 470여만 원, 3년 치 추산금은 108만 원 내외다. 도교육청은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환급 시 3년, 환수 시 5년
2017-07-03 09:03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진단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다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 전북 상산고 이사장이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이사장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2000여 억
2017-06-30 14:28김상곤 후보자는 정책분야 검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초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올 8월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며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됐고 이것이 선진국 교육입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며 절대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개편은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것으로 당초 5월 정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
2017-06-30 13:57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외면한 채 중앙투자심사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에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신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신도시나 대규모…
2017-06-30 13:56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도덕성, 개인 신상 관련 문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으로 일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먼저 논문표절과 관련해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사논문의 경우 246면 중 65면에서 표절이 발견됐고 논문 49편 가운데 15편이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서 표절이 아니지만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추궁했지만 “당시의 관행이었다”며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는 “논문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만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평가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할 말이 없느냐”고 사과의 기회를 줬지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노…
2017-06-30 12:05한국교총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집단연가(조퇴)투쟁에 대한 교육부의 일관된 법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교원의 연가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입방을 바꿀 것이라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이중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의 심각한 수업 침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과거부터 연가(조퇴)투쟁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과 학교의 교육권을 우선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히 대처해온 만큼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6년 교원평가 반대 집단 연가 투쟁을 비롯해 2013년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 그리고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적용해 원칙대로 대처해왔다. 또 2008년 서울행정법원도 2006년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반대 연가 투쟁에 대해 이미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번 연가 투쟁에 대해 “총파업이 합법적 성격의 파업인 만큼 과
2017-06-27 17:34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최근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문제로 교육현장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교육부는 무관심·무대책·함구로 일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확정 발표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대선 이후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며 “대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당장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원래 준비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운운하는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부가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몇몇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2017-06-27 10:57문재인 대통령의 ‘1수업 2교사제’ 공약 추진을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현장 교원들은 보조교사 투입 방안이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사범대 예비교사 등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 공약을 발표하며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기간(5~24일) 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1000여 건이나 올라왔을 정도다. 우선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초등 2학년 전 학급에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가 아니라 학기 수업 중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에 강의가 없는 예비교사를 일일이 매칭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보조교사에 참여한 것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등 여타 시도교육청도 이같은 이유
2017-06-23 14:42
찬 "막기보다 자정과정 거치도록 둬야"반 "정당 입김에 학교 흔들리면 안 돼" 주최측 토론자 일방교체 논란 일기도시의회 "의사소통 문제…조작의도 아냐"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치 중립 훼손’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렸다.서윤기 의원 등 24명이 4월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찬반 양론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반대 토론에 나선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원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학운위 위원 중 일부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학운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학교 운영도 정당 강령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학교는 더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혹여 정치인이 의도를 갖고 각종 안건을 볼모로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학교교육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2017-06-23 14:42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온라인 사이트에도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다. 온라인 창구에는 교육?육아와 관련된 570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와 있다. 이 중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제안도 100여 건에 이른다. 교원들은 교육을 객관화, 수량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한다고 밝힌 A교사는 "교원의 성과가 수치로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학생이 어떤 존재로 변화해 가는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초등 20년차 B교사도 "교육은 단순히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인데 1년 단위로 이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C교사도 "중증 장애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의 성과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느냐"며 "정책입안자들은 교육에 있어 성과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기 저하와 갈등만 조장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D고
2017-06-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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