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위한 바람직한 방안 도출 노력”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0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능 과목 대상,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근 수능 개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표출된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전국 고교 교원 대상 대규모 인식조사 △현장교원, 전문가 등 구성 자체 수능개편 TF 가동 △교육부 네 차례 공청회 의견 종합 후 입장 정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수능은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번 개편 시안 발표를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수능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4개 과목 또는 전 과목(7개)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영어, 한국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수능 절대평가를 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
2017-08-10 11:41전국 초등 신규선발 40.2%↓ 서울 846명→105명 ‘급감’ 교총 “교원 증원시기 당기고 적정수준 재배정 필요” 내년 시도별 신규 교원 선발 가배정 집계 결과,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2000명 이상 축소됐다. 사상 초유의 임용대란 조짐에 교대생들은 획기적인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 선발 사전예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 332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28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지난해 198명을 선발예고했으나 올해 30명만 예고해 최대 감소 폭(88.8%)을 보였으며,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올해 105명을 선발예고해 감소 폭(87.6%)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712명을 예고해 최종 1836명을 선발한 경기도 역시 올해 868명만 사전예고 해 감소 인원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5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예비교사들은 절벽수준의 감소 폭을 초래한 수급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교대와 이
2017-08-04 15:53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공무직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 추경으로 증원된 영양교사들이 내년 3월 발령을 받지 못할 전망이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최근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교원 3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영양교사 증원 규모는 360명으로 서울에는 20명이 증원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결원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영양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문제는 시교육청이 올 9월 1일자로 영양사 교육공무직(일반 8, 장애 2)을 채용하기로 해 증원되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자리가 부족해져 일부 임용이 유예될 형편에 놓였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신분을 갖게 된다.현재 서울지역 영양교사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은 39%(초등 85%, 중학교 20%, 고교 11%)다. 나머지는 모두 영양사로 채워져 있다. 영양교사들은 교육공무직 채용을 지양하고 영양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서울 A초 B영양교사는 “서울은 신설학교가 생기는 도시도 아니다보니 결원 자리에 공무직을 채워버리면 증원된 임용 인원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양교
2017-08-03 18:34내년 개헌 투표 앞두고 교육계 논의 시동“현행대로 두고 제한” “고쳐서라도 허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둘러싸고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시한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시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계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원의 정치적 참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과 헌법이 지나치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헌법재판소 등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와 혼란,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
2017-08-03 14:54시행령서 대상질병 정하게 해교원들 "주사 범위 너무 넓고면책 조항 모호해 제기능 못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주사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질병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형 당뇨(인슐린 의존형)나 아나필락시스 쇼크(특정식품 알러지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가 투약(주사처치)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개정안이 의료법 등 다른 법과 상충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 A초 이 모 보건교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투약을 하는 것은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 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개정안과 서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B중
2017-08-03 13:52교총 “‘불이익’ 자의판단해 악용 소지만…즉각 철회해야”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원을 징역 등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이 있는데다 ‘불이익’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학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장, 교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학폭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생 교육만으로도 벅찬 교원들에게 학폭 처리까지 전담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처벌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처벌도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
2017-08-02 17:53올해 9월 1일부터 교원 등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나머지 기간은 종전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현행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 월 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했다면 9, 10월만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담당자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1 14:03처우개선에는 동의하나 임용은 별개 임용대기자·예비교사와 형평성 문제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온 교총은 처우개선과 채용절차는 예비교사나 임용고시생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일단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기간제
2017-07-31 17:23한국교총이 2014년 이후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 지침’의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고법에서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된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해당 지침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정책교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인사재량권의 남용 소지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지만 기준안이 심의
2017-07-28 14:10직무체험·도제교육 ‘투트랙’사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3학년 동계방학 1주일 전학교 복귀 실습보고회 실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장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취업은 3학년 동계방학부터 인정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전재수·노웅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편방안(초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촉진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학습을 선택으로 바꿔 학생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실시도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
2017-07-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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