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기보다 이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고에 접목해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11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교육관계자,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한국교총 부회장인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가 ‘자사고, 외고 존폐 논의의 현실’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일단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역사 속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취지, 개요를 살펴본 뒤 폐지 찬성과 반대 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들을 근거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결론 및 제언으로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더욱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고가 자사고와 상대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고 해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일반고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7-07-12 14:18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과 박현진 부회장, 김수진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에 공감했다. 이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하 회장에게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 확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안정성 제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영유아 급식 및 간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건의했다. 하 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육부 교섭, 법 개정 등 교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펼쳐 유아공교육 발전에 일조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관심을 드러내며 교육부로 잘 일원화되길 희망했다. 엄미선 회장은 “장기간 서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하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유아공교육 확대 차원에서 유아들이 누리과정 상 필요한 체육활동까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명칭 변경까지 학교다운 면모와 형식을…
2017-07-11 17:52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이 교육의 획일화,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국민감시단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갖고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사학 무력화,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 발표한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현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려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변형된 서열화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이 확산되는 것처럼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활성화에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3개 자사고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 교장은 “자사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사학무력화 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사학법인 모두를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면서
2017-07-11 09:22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의 출범에 교육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인적 구성의 편향으로 교육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위원 구성,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은 당초 6월말에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관 인선,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8월초에나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는 30명 내외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부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립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에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대 교육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을 두고 있다. 또 역대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는 20~40명 내외로 꾸려졌다. 위원
2017-07-07 15:25전교조 합법화 ‘노력’ 천명… 대법 판결 따라 갈등 커질 듯 인사청문회 반대에도 임명 강행 돼 야당 추경 비협조 푸는 것이 ‘첫 과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 지명 후 24일만이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고,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며 임명이 지체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다음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교육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적폐’ 사례로 지목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
2017-07-07 15:25예비교사들의 교·사대 생활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교사 선발 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일회성 임용시험으로는 예비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지난달 30일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 산타바바라대학의 포트폴리오 평가제는 우리의 교사양성교육 개혁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양성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09년부터 광주교대는 재학생들의 과외교습 경험까지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인터넷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프로세스 폴리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며 “입력한 자료를 지참해 교원임용시험의 면접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이 허용하지 않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도 "대학 재학 중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진로 설계, 학습 활동, 과외 활동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평가가 필요하다"며 “임용시험만으로 교사에게…
2017-07-06 18:13
한국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지난 1년간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 슬로건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하윤수 회장은 “대외 교육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조직 여건 속에서도 현장 선생님들의 오랜 숙원과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낸 시기였다”며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직 대표자들과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성과 내용.■교원지위법 개정=‘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는 36대 회장단의 핵심 공약이자 당선 후 하 회장의 ‘1호 결재안’이었다.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이끌며 성과를 가시화 했다. 주요 골자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거나 피해교원의 요청 시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한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이다.■직무 무관 사고로 인한 비위, 징계의결 제외 및 감경=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서는 교원이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2017-07-06 18:12
유·초·중등 권한 시·도 이양 ‘부정’ 55.5% 교장공모제, 고교학점제 반대 의견 높아 초·중·고 교원 10명중 9명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8%, ‘잘 모르겠다’는 6.4%에 그쳤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와 보수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5.8%),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사기 저하’(29.1%),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8.4%)를 꼽았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고등·직업교육만을 관장’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란 응답이 55.5%로 높았다. ‘교육 여건 차이, 상이한 정책 추진 등 시·도간 격차 심화’(63.1%), ‘교육·교원 정책의 표준과 교육의 질 관리 등 국가적 책무 소홀’(18.5%), ‘직선교육감 권한 비대와 학교 자율경영 저해’(15.4%)
2017-07-04 17:23
"쟁점 교육공약 일방 추진 안돼 여야·교총 등 각계 인사 참여 균형·현장성 갖춘 방안 도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반대 차등 성과급제 폐지 거듭 촉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반드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는 여야는 물론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무엇보다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총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전형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성적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
2017-07-04 15:31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유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교문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생활과 두 차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해 교육 현장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학위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신빙성이 있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부정행위가 아닌 점이 소명됐다”고 평가했다.또 “후보자의 전민협 및 사이버노동대학 활동, 주한미군 철수 및 국보법 철폐 주장, 광범위한 표절의혹,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복 게재, 교육감 재직 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연구실적 저조 등을 미뤄볼 때 자질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유 교문위원장은 “교문위에서 적격, 부
2017-07-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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