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대전.충남지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수당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영어 공교육, 교원평가제, 연수 강화 등 교사 자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2일 대전 및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자와 8월 신청자를 포함한 초.중.고의 명예퇴직 교사는 대전 242명, 충남 27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명퇴 교사 수는 대전이 2006년 29명, 2007년 113명, 충남은 2006년 51명, 2007년 156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대전.충남교육청은 당장 2학기 수업차질 문제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퇴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대전은 올 명퇴 관련 예산으로 140억, 충남은 222억원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8월말 명
2008-07-03 14:22한국교총과 대교협이 잇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17대 국회서 폐기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2~4일 강원 양양 솔비치호텔에서 전국 14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서강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적, 물적, 지적자본의 집산지로서 그 기능과 책무성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재단과 국가의 간섭 없이 무제한의 사고와 실험정신에 투자할 재정확보야 말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자율성보다 더 절실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17대 국회에서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총도 최근 고등교육정책특위(위원장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를
2008-07-03 14:21광주를 떠나려는 교사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뜻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타 시ㆍ도 전출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초등 105명, 중등 78명 등 모두 183명이 타 지역 근무를 희망했다. 지난 3월 상반기 희망자 238명(초등 149명, 중등 89명)까지 포함하면 매년 400명 이상이 타 지역 근무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기준 타지 전출이 성사된 경우는 초등은 149명중 56명, 중등은 89명중 26명으로 전체의 34.5%에 불과했다. 전출 희망지는 초등의 경우 서울이 60명(57.1%)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24명), 대전(13명) 순이었으며 인천(4명)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교사들이 전체의 83.8%에 달했다. 중등은 서울이 42명(5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전 16명(20.5%), 인천(5명), 경기.대구(각 4명),부산(3명) 순이다. 특히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따라 전출 희망 지역도 수도권에 몰려 공교육의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 생활상의 문제 외에 수도권의 신규
2008-07-03 14:20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K학원 및 S초교 등의 컴퓨터 10여대와 USB 메모리 등을 확보해 문제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K학원의 원장 A(38.여)씨와 A씨의 남편 B(38.학원 이사)씨가 시험 하루전인 지난달 24일 출판사의 외판원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B씨는 20~30대로 보이는 외판원의 명함을 받기는 했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아 현재 명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B씨가 문제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판원'이라는 거짓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학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메일 삭제 부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뒤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K학원 컴퓨터가 시험
2008-07-03 14:17“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2008-07-03 08:53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17조로 구성돼 있다. 교총은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학교 출입의 제한 등 교직원과 학생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
2008-07-03 08:50교원들의 교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과 직결된다. 교총에서 집계한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은 전년도 179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했고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는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권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시스템 결여에 기인한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정해야 하는 교권보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이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는 ‘교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은 실효성이 미흡한 바,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 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에는 교육기본법상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안을
2008-07-03 08:48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기호 교수(군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지정 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노기호 교수는 “교원의 교권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현행법상 교권 보호의 한계 ▲교권 보호법의 방향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 중 교원들은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07-02 19:37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이전 교육감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부감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선거일정이 잡힌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거일이 오는 12월 17일인 대전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돼 1년 4개월이고, 선거일이 내년 4월 8일인 경기교육감은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1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원인=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2010년 6월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전원을 일시에 다시 뽑도록 ‘과도기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한 게 특징이다. 즉,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감 대행, 1년
2008-07-02 14:58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1명 등 29명이 접수해 상반기의 명퇴 신청자 4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명퇴 신청인원은 2006년 20명에서 2007년 5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신청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기존 교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도 당분간 유예될 것으로 보여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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