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주제 현장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행사를 번번히 취소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제4차 현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 관계자 500여 명은 이날 세미나 개최 2시간 이전부터 장내를 검거, 개최를 반대했고 세미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역량 및 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 자리에서 “3600여개의 단·병설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 중 3000여 개는 단·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600여개는 사립을 공영형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하
2017-07-25 17:46
“직무분석해 교권 명확히하고 소수자 실태조사 필요” “인권교육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권리 찾도록 해야” 서울시교육청이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24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4개 정책목표에 11개 정책방향, 2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제발표를 밭은 임종근(서울 잠일고 교장) 학생인권종합계획 TFT 위원장은 “이 자리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인권조례 관련 공청회이자 토론회”라며 “현재까지 얼개를 만든 종합계획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있고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상벌점제도 운영, 교사 인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쟁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활발한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의표 서울도봉초 교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2017-07-24 17:35
하 회장 “교권 강화, 사기진작, 국가교육회의 균형 구성” 당부 김 부총리 “교총의견 적극 반영, 국가교육회의에도 참여해 달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교원 성과급 폐지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교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교총을 방문할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정책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부터 교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교총 회장 간 간담회 정례화, 정책 기획 입안단계 의견개진 기회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 하 회장은 "국정 과제 중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은 그동안 교총이 제시해온 정책이고 고교학점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한에 매달리
2017-07-24 17:06
교육자치강화지원팀 신설 “연내 이양계획 수립”교총 “충분한 검토와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초‧중등 교육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김 장관은 19일 서울 우면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과제 중 교육자치 강화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교육청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까지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에 대한 기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의 폭을 넓히고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이양 차원에서 자치사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교육
2017-07-21 12:09예비교사 등 “무기계약 전환 반대”공무직 “예외 유감…고용 안정 시급”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을 담아 향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현행 연중 10~11개월 이상에서 연중 9개월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근무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 대상자도 기관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 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
2017-07-20 18:09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간인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됐던 송현석씨가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2급인 장관 정책보좌관에 송 씨를 내정하고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임용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무 보좌, 정책 조율 등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정책비서관을 같이 근무한 송 씨는 김 부총리가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비서실장, 인재영입위원장 당시에는 간사직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달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비공식 실장 직함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공무원들에게 공문 생산이나 각종 현황 파악 등을 지시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송 씨의 편향된 전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 씨가 활동했던 한청은 41개 청년단체의 연합 조직으로 2001년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2017-07-19 16:54교사 정치참여, 학생 정당가입 허용 우려교장공모제 확대 등도 현장 정서와 괴리국가교육회의서 사회‧교육적 합의 거쳐야 한국교총은 19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교사 정치참여 보장 등 교단 정치장화 방안이 담겨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짧은 기간, 인수위도 없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교총 등 교육계가 누차 전달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약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추진에 앞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쟁점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교사 정치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헌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금도 정치‧이념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단 정치장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교원단체가
2017-07-19 16:29
한국교총과 대구교총은 14일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일은 교사 개인의 교직생활은 물론 50만 교육자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회적‧교육적 영향력을 고려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어 버스 뒷좌석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아동을 1시간 가량 휴게소에 방치한 것이 ‘방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교총은 “해당 교사는 30년을 한결같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모범교원이었다”며 “이런 열정을 가슴에 품은 교사에게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계속 통화했다는 점은 사실상 방임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던 것이고 학부모 또한 학생과 계속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도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07-18 14:43제주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주교총이 14일 입장을 내고 ‘코드인사를 위한 과도한 전문직 봐주기’라고 지적했다.제주교총은 입장을 통해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한 인사들을 8년 후 교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교사에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제주교총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은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교육부 규정 위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교감 1년 경력'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관리자로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2017-07-14 17:11
하윤수 교총 회장 등 대표단은 12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홍준표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여론과 쟁점별 과제 및 보완 사안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공약 및 추진과제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 속도를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교육선거와 관련해 “교육전문가들이 시․도의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할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교육을 올바로 이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교총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교총 대표단이 이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정책은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등이다.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정책은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교원
2017-07-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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