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법상 전환 논의 대상 아냐… 무리한 추진시 현장 혼란 초래” 현장의견 정리 해 청와대 전달 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과 예비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전개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교총은 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청원운동 중간집계 결과 10만3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하다는 점에서 청원이 마무리되기 전인 28일 오전까지 현직·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청원 결과를 잠정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사태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정책 당국은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논의로 교육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 혼란과 예비교사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1수업 2교사제’ 등 설익은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 당국에 실망한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중등 임용준비생은 “1만
2017-08-28 09:14산업체 기반 현장실습 장식 체험형·도제형으로 ‘투트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선택권이 확대되고, 인권침해 보호와 안전사고 대책이 강화된다. 또 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3학년 동계 방학 전에는 학교에 복귀해 보고대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실습이 선택으로 바뀌고 실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또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 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습 유형도 다양화 된다. 현재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을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으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직무체험형과 도제교육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신분은…
2017-08-28 09:13입시·교권 공동연구도 협력 한국교총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정책에 대한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실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총과 대교협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하윤수 회장, 김종식 사무총장, 김동석 정책본부장과 대교협 장호성 회장, 전찬환 사무총장,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정유석 경영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대교협 부회장 시절, 대교협이 정책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부 ‘건의’ 외에는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어 아쉬웠다”며 “교총이 앞으로 교원양성대학은 물론 일반대학까지 대학 전반의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실현한다면 교총과 대교협이 서로 윈윈할 수 잇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교협의 연구과제 중 입시제도 등 학교 현장성이 높은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장 회장은 “교총과 협력할 사항들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대교협은 지난 2008년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교총과 대교협은 우선 교육부와
2017-08-24 18:13유성엽 "교육분야 획일적 정규직화 우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 논의와 관련해 “교원 임용 절차와 과정을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이 제기한 획일적 정규직화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워낙 대립구도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담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정규직화 문제로 최근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앞으로 임용고사를 볼 사람들, 현재 준비하는 사람들, 임용에 합격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무자격 교사들한테 내 아이의 학습을 맡기는 것은 싫다는 부분들이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의 불리한 문제는 풀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지만 교육에서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의 일자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정규직화, 그에 따른 형평을 어그러뜨리는 문제, 사회적 불만 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이
2017-08-24 18:12우리나라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즉 학습 가능한 기회에 능력껏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의 개념을 극히 제한된 의미로 해석한 결과다.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때, 엄격한 의미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언급돼 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이처럼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목고라고 해서 일반고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사용한다든가 조기 졸업을 시키는 경우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하는 역차별이다. 일반고나 특목고나 교육을 받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특목고에만 예산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별을 비켜가기 예산정책에 지나지 않는…
2017-08-21 11:17‘임용 절벽’ 정책실패 책임 예비교사에 전가해선 안 돼 1만 6000여 명 증원 공약 조속한 이행이 근본 해결책 한국교총이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교원 증원을 실현해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직 임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17일 ‘교원 증원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에게 보낸 청원 운동 설명자료를 통해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 사태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임기 중 교원 1만 6000여 명 증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제시한 ‘1수업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현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교총
2017-08-18 16:12교원 정치참여 보장 등 공양 이행에 법 제·개정 필수 1수업 2교사제 법도 논란 "민주화""학교정치장화"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교장공모 확대 등 첨예한 내용의 법안이 즐비해 여야 격돌은 물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이 6000~7000건 밀려 있다"며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하게 가동해 계류 안건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법제처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률안 465건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현재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하향,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상
2017-08-18 16:11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2017-08-18 16:11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효판결을 냈고 전북도 올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2017-08-17 20:03교원단체 참여 보장해 ‘협치’ 구현을 한국교총은 이달 말 구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6일 입장을 내고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교원단체까지 배제한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밝힌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육감협 대표,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 분야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민간)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그 어떤 분야보다 첨예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민간위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을 등한시하고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교육감협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7월 12일…
2017-08-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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