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로 황모(46.여.충남 연기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3일 낮 12시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모 초등학교에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 박모(43.여) 씨를 폭행한 뒤 학교 기물을 부수고 나체로 교내를 활보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교사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같은 이유로 수 십여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2008-07-14 08:35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2008-07-14 08:33한나라당은 13일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주장하거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과다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08-07-13 21:13충남도교육청은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도내 149개 중.고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당 5천만원씩 총 7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영어전용교실은 최신식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갖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영어 전용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일선 모든 학교에 영어교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어 사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13 21:12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으나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 교장의 임용권 위임 부분만 삭제해 법제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및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권한은 당초 계획대로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장 임용권은 지금도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있다.
2008-07-13 08:46캐나다 학교 내 사이버 폭력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12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교사연맹은 사이버 폭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의 초안은 이미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날 뉴브런즈윅주(州) 멍턴에서 열리는 교사연맹 연차 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이 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으로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로비활동을 펼쳐 왔다.
2008-07-13 08:42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전형 대상이 되는 학생들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각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확인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학교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
2008-07-13 08:42교육기업인 대교가 경기 의왕 소재 명지외고를 인수했다. 대교는 11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명지외고 운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명지외고 운영 학교법인인 명지교육학원의 명칭을 학교법인 봉암학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대교는 "명지외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 2012'를 세웠으며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학교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교는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특목고와 특목고 입시학원을 동시에 소유하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와 학원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해당 학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자칫 학원이 돈벌이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교는 2006년 9월 이후 올초까지만 해도 서울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2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했다. 대교 측은 새 정부가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공약을 내놓자 자사고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07-12 09:261992년 설립된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교장과 교직원, 교직원 간 마찰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모스크바 한국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에서 초빙된 K, B모 교사 2명과 유치원 L모 교사 3명이 겨우 1학기만 마친 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또 다른 유치원 교사 R씨도 마지막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하게 됐다. K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발단이 된 이번 사태는 인터넷 비방 글 게재, 병설유치원 운영 등을 두고 교사와 교장, 교직원 간 갈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K 교사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학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교장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현지 적응에 실패한 교사로 매도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학교 S 교장은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했고 일부 의견도 반영했다"면서 "교장의 재량권을 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데다 스스로 떠나겠다고 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교 예산 공개를 두고 교장과 다툰 R교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교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떳떳하다면 얼마의 예산을
2008-07-12 09:25"기름값 오르니 온라인수업이 뜬다" 미국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을 견디다 못해 자가용을 몰고 학교에 가는 대신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미국 대학생 1천500만명 중 79% 이상이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고유가 파동으로 휘발유 가격이 1갤런당 4달러(약 4천원)를 돌파하자 온라인 수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강생의 상당수가 교외 통근자인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텍사스, 오리건주(州) 소재 2년제 대학들은 여름 계절학기를 맞아 온라인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이 작년 대비 50∼1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밥슨칼리지의 연구진은 온라인 수업 수강률이 2000년대초 급격히 늘어났지만 재작년 전체 학생의 10% 미만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한학기의 통학 교통비 지출규모가 학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온라인 수업의 수강료는 대면 수업의 수강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플로리다주 브레버드칼리지의 짐 드레이크 학장은 "온라인 수업의 인기 비결은 고유가"
2008-07-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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