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좋은 학교 비율’로 평가돼야 학업성취도 등 결과위주 평가 전환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단위학교 평가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평가 발전 방향 모색’ 전문가 회의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체계 대안 탐색’을 주제 발표한 정택희 KEDI 석좌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는 자율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석좌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의 성과는 ‘좋은 학교 비율’로 평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교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총점에 일정비율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직선제 시대에 교육감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시·도교육청 평가 자료를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석좌연구위원은 평가지표체제 구성 기본 방향으로 △기존 공시지표를 활용한 평가지표 수 최소화 △수월성, 평등성, 성장성, 복지성, 자아실현, 인성 등 명확한 평가기준 정립 △과정보다 산출중심 평가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결과 지표(학업성취도, 성취도 표준편차, 비행학생 비율 등) △조직역량 지표(교사 자
2008-07-14 17:07한국교총이 한나라당의 교육감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제도 논의해 나가자”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육현장을 정치색으로 덧칠해 교육과 학생을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반발을 예견한 듯 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교총은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공감하나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교총의 이런 주장은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당원인 자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던 모 인사가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낸 헌소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 무당적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008-07-14 17:02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 실시하는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도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후보자 초청 TV토론회를 2차례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는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전주 KBS(오후 10시)와 전주 MBC(오후 1시50분)를 통해 각각 생중계된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이번 TV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식 선거 운동기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눈에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14 16:19교사의 칭찬을 많이 받는 학생, 학교생활에 흥미가 큰 학생,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학생, 학습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 숙제를 해결하고, 항상 부모가 숙제를 확인해 주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하면서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밝혀진 것이다. ‘교사의 칭찬을 항상 듣는다’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읽기 95.00점, 쓰기 94.83점, 기초수학 92.55점으로 ‘전혀 들은 적 없다’(읽기 85.95점, 쓰기 87.10점, 기초수학 85.53점)는 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칭찬,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등이 기초학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14일 밝힌 진단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읽기 2.2%, 쓰기 1.3%, 기초수학 2.6%)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06년의 경우 미도달 비율이 읽기 2.4%, 쓰기 2.0%, 기초수학 4.4%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읽기 3.1%, 쓰기 2.0%, 기초수
2008-07-14 14:07기초학력 수준에 못 미치는 초등학생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1~2%대로 떨어졌으나 도시와 농촌 간 학력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국 초등학생 3%(지난해 2만540명)를 표집해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은 읽기 2.2%, 쓰기 1.3%, 기초수학 2.6%로 전년도에 비해 읽기 0.2% 포인트, 쓰기 0.7% 포인트, 기초수학 1.8%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2년 이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은 2002년 읽기 3.4%, 쓰기 3.0%, 기초수학 6.8%, 2004년 읽기 2.9%, 쓰기 2.8%, 기초수학 4.6%, 2006년 읽기 2.4%, 쓰기 2.0%, 기초수학 4.4%였다.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학생은 읽기 3.1%, 쓰기 2.0%, 기초수학 2.3%, 여
2008-07-14 12:44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서울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각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1시간 지연 출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를 위해 25개 구선관위와 함께 각 구청과 각종 기관ㆍ단체, 기업체ㆍ영업소 등에 '1시간 지연 출근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가게ㆍ음식점 등 소규모 업체에는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선관위는 1천여개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에도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홍보현수막 게시와 소속 직원 및 회원에 대한 투표 참여 권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08-07-14 12:43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 급식소 가운데 4곳중 1곳 이상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및 조회, 주민체육 활동 등에 활용되는 다목적 강당도 10곳중 4곳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시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급식소의 경우 학생 1인당 최소 확보 면적인 0.7㎡ 이하가 초교 15곳, 중학교 9곳, 고교 49곳에 달했다. 고교의 경우 대광여고(0.23㎡), 서진여고(0.28㎡), 송원여자정보고(0.33㎡) 등 12곳은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목적 강당은 시 교육청 기준면적인 650㎡(배구장 크기)에 미달한 곳이 초교 61곳, 중학교 23곳, 고교 3곳 등 무려 87곳에 달했다. 특히 용봉초교, 신암초교 등 초등 10곳과 무등중, 지원중 등 중학교 5곳, 과학고, 예술고, 동신고 등 고교 9곳은 다목적 강당이 아예 없다. 다목적 강당이 400㎡도 채 안된 곳도 마재초, 금구초, 대반초 등 10곳에 달했다. 기준 미달 급식소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4-5회 이상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 등 점심시간이 시장통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다목적 강당이 없는 일선 학교는 무더위나 한파 등에도 체육활동을 운동장 수업에…
2008-07-14 11:20“자연에는 폭풍우의 드라마, 인생에는 고통의 드라마가 있다”고 말했던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가 1890년 7월 29일 파리 북쪽 34킬로미터 떨어진 오베르 쉬르 우와즈에서 37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지 어언 118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생전에는 하루에 3프랑 50전을 받는 지붕 아래 방의 집세를 지불하지 못해 쩔쩔매기도 했던 반 고흐의 그림 ‘가셰 박사의 초상’(1890)이 1990년 5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82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계량화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흐의 ‘아를르 시대’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밤의 카페’(1888·사진)는 그의 투명한 시선이 포착한 현실 인식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적색, 황색, 녹색, 황록색 등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밝은 색채 처리의 효과도 독특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현실 속에 살아 숨 쉬는 인물들의 묘사이다.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카페는 인간이 광기에 젖으며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썼다”고 주석을 붙였다. 그리고
2008-07-14 11:17서울시 국ㆍ공립중학교 교장단은 학교 급식을 2010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관련, 학교들이 직영과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우 교장단 회장은 14일 "상당수 학교가 직영급식을 운영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교장들도 조리종사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학교가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일선학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영급식을 찬성하고 있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고해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6년 서울 등 수도권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월 기준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1만1106개교) 중 위탁급식 비율은 11.5%(1279개교)로 집계됐다.
2008-07-14 09:33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재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5월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김도연 장관 퇴진에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교부금의 올해 총액은 1조 1699억 원이다. 유선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및 내역,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잔액을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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