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 교사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모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에는 ‘폐지가 정답이다’,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간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등 교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한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
2024-04-15 14:40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의 초등 교원양성대학 입학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국의 10개 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이다. 이화여대는 사립인 데다 정원이 39명으로 적은 편이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외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의 3847명으로, 12곳에서 이번 감축안을 적용하면 457명 줄어든 3390명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교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계속 감소했지만 교대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 상태였다. 최근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경쟁률 상승 및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 2018년 63.9%였던 임용 합격률은 2021년 50.8%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43.6%로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올해…
2024-04-11 15:07
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
2024-04-09 12:58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예상했던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행정 전담인력은 1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늘어나고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올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 3월 신학기 때 전체 초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3분의 1 수준인 2000개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작을 앞둔 3월 초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교로 집계됐다. 운영 1개월 동안 충남, 전북, 경북에서 97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교까지 늘어났다. 이달 안에 서울에서 112곳, 광주에서 13곳 더 참여할 예정이라 2963개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초교의 48%다. 이후에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참여 학생도 3월 4일 12.2만 명(67.1%)대비 1.4만 명 증가해…
2024-04-03 14:56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분야를 반도체에서 이차전지, 항공·우주산업 등 5개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 대학도 10곳에서 총 42곳까지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과 161개 기업의 협업으로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학도 32개교를 추가한다. 분야별로 전문대는 최소 1개 이상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17곳, 이차전지 4곳, 차세대 디스플레이 4곳, 바이오 4곳, 항공·우주산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 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활용 및 탄력적인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
2024-04-03 07:58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접수 결과 10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선정에 총 37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3.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울산,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참여해 지역별로 최소 1개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최대 6개(컨소시엄)까지 신청했다. 항공(인천), 미래형 운송기기(광주), 바이오(대전), 이차전지(경북), 치즈(전북), 해양(경남)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혹은 특화 분야와 연계된 형태로 나타났다. 향후 교육부는 지역‧산업, 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50쪽 이내)와 협약서를 평가한 뒤 5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2 08:38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 2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에는 총 25개 사업이 접수돼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2개 사업이 선정됐다. 초등학교 9곳,중학교 6곳, 고교2곳, 기타 5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학교복합시설 수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공모는 6월경 접수를 시작해 7월 정도에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대상 사업에 총 사업비 약 3700억 원 중 40% 정도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을 2025년 일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운영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수영장,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발전특구 및 부처 간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사업(국토부)과도 연계 추진되고 있다.…
2024-04-02 08:02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는 (가칭)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연금공대위)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 개악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공대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도 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2015년 대타협 약속 이행 없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금특위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의 워크숍 결과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공론화위가 이 같은 제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공대위의 반발이 촉발됐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퇴…
2024-04-01 10:51
한국교총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 명료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대응체제 점검·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제22대 국…
2024-03-29 18:03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방안이 더욱 보완돼야 하는지 진단한다. 편집자 주 3월 28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준비와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교보위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현장…
2024-03-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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