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11시 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경남 마산 출신인 고인은 1962년부터 1963년까지 법제처장,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부산대 총장, 한국공법학회 명예회장,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미국헌법론, 한국헌법론, 신한국헌법, 신헌법, 기본적 인권연구,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등의 책을 저술했다. 문 전 장관은 교육계와 학계에서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 문화상(1960년), 2등근무공로훈장(196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1981년) 등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과 형철(대홍자동차공업 회장), 형인(고려열연 사장)씨 등 2남 3녀. 빈소는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5일 오전 8시30분이다. ☎ 02-3410-6917.
2008-08-04 08:26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
2008-08-04 08:25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
2008-08-03 15:49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예절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과정에만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진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사회, 기술ㆍ가정, 컴퓨터 등 3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을 포함해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어생활, 작문 등 8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개 교과, 15개 교과로 늘어난다. 다뤄지는 내용도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문제에 대한 공
2008-08-03 08:22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2곳이 1곳당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은 올해 10∼11월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옛 교육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가평 청심국제중과…
2008-08-03 08:20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의 마리아스텔라 젤미니 교육부 장관이 인성교육 강화와 교원 평가제를 골자로 하는 공교육개혁안을 추진한다.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품행 평가를 한층 강화하고 성적에 상관없이 품행 평가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원 평가제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이른 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원 감축을 통해서 절약된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며 평교사뿐 아니라 교장 등을 포함하는 지도급 인사들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약 70개에 달하는 음악학교를 대폭 축소해 더욱 효율적인 음악 교육을 추진한다. 젤미니 장관은 "이제 공립 학교들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소만이 아니라 철저한 인성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는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8-08-02 09:46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93년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도의회에서도 관련 답변을 들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점, 국가기관을 통해 다른 후보의 범죄전력 중 피선거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벌금형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질검증 자유토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들었다. 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가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뇌물수수의 경우 구속되지 않으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방송 토론에서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도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이지 벌금형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2008-08-01 16:43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2008-08-01 09:33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
2008-08-01 09:32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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