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 자격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내부형 교장 공모 중 전교조 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년간 임용한 4명 모두(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경기는 18명 중 16명(88.9%), 인천은 9명 중 7명(77.8%) 등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제주지부장 시절 함께 활동한 인사 3명을 올해 3월까지 임용해 제주시의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편중화는 최근 한국교총이 분석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교총은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76명 중 68.4%인 52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전교조 관련 이력자 4명을 포함할 경우 73.7%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2학기의 경우 11명 중 10명, 올 1학기 12명
2017-10-13 15:10교육청들, 언쟁 지양·주의·상담 안내 그쳐 수업 방해 대처 불가 제재 수단 없앤 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라" 미온적 대응 "학생인권조례 폐기하고 실실질적 방안 담은 법·제도 시급" 제재 수단이 배제된 채 상담만 강조하는 교육청들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대해 즉각적·실질적 방안을 담은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폭언, 폭행, 수업 방해 등의 유형과 사례, 대응요령, 사건 처리절차가 나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구성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업 중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 지양’,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의 심각한 반응에 대해 동료교사의 도움 요청’, ‘습관적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욕설에 대한 생활교육 실시’ 등이 제시돼 있다.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
2017-10-13 14:34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의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학력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59.6%로 전국 평균 82.8%보다 낮은 반면,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나 됐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40.4%가 보통 학력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과목별로도 영어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4%(전국 평균 5.1%), 수학은 12.9%(전국 평균 5.3%), 국어는 8.3%(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2%에서 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해 혁신고는 7.9%에서 11.9%로 크게 증가했다.
2017-10-13 14:32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6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한 상담 접수 건은 4353건으로 월평균 363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548건이 접수돼 월평균 591건으로 지난해 대비 63%증가했다. 2016년~2017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상담접수는 대전교육청이 16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3건), 광주(1183건), 경기(9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일반상담이 305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권침해 상담(1420건)과 법률상담(1400건), 심리치료(1127건), 직무스트레스(896건) 순이었다. 그러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17개 교원치유센터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15명에 불과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북은 한명의 전문상담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는 17개 센터에 16명이 있었으나, 센터전담 변호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11명의 변호사는 타 부서에 소속된 채 치유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2명은 치유지원센터에 소속돼 있
2017-10-13 14:32서울 A단설유치원장은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입술과 치아를 다친 만4세 원아 때문에 진땀을 뺐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B단설유치원 C교사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등원한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을 나가며 걱정이 돼 밴드를 붙여줬다 곤혹을 치렀다. 뭘 안다고 누구 맘대로 붙였느냐는 학부모 항의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이 교사는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붙였다면 그랬을까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 351개 공립 단설유치원에 배치된 보건 전문인력(보건교사, 간호사)이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나도 광주(보건교사 10명), 세종(간호사 31명)에만 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전무해 유아들이 건강·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현황’(2017년 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보건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불과 11.6%에 그쳤다. 10곳 중 9곳은 원장·원감, 행정실무사 등이 돌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 그것도 광주·세종에만 배치돼 있고 가장 많은 76개 단설유치원이 있는 경기를 비롯, 경남(24),
2017-10-12 13:02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
2017-09-29 18:19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이어 익명의 제보게시판까지 운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는 필요하지만 자칫 정치적 이슈로 확대돼 교육계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조사위는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며 국정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사항이나 부당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결과를 백서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이 규명돼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활동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총리의 기대와는 달리 조사위원이 지나치게 진보활동 인사로 구성돼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은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과 양정현 부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 교수 등 학계 대표들은 2016년 국정화교과서 폐기 요구 서
2017-09-28 21:18현장 “교사지도권 붕괴 모르나”선진국, 수업배제·전학 등 보장교총 “통과 될 때까지 총력활동”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월 이후로 미뤄졌다. 교사지도권 붕괴로 매 맞는 교권, 도 넘은 학생 폭력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비난과 함께 조속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률 개정안 등 12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의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은 빨라야 국감 이후인 11월에나 재심의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국회의 현실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 A초 B교사는 “폭언, 폭행, 성추행, 무고를 당해도 되레 교사가 학교를 옮기거나 떠나는 게 학교 현실인데 너무 한가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C중 D교사는 “수업시간 떠들어서 지도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가만 두지 않겠다’ 반항하고 욕을 듣기도 한다”며 “그래봐야 아이들이 코웃음 치는 특별교육 정도 밖에 할 게 없고 더 큰 징계를 하면 학부모
2017-09-28 21:17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학부모 등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중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6일 개최한 교권확립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토대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률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훈육적 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장의 정학·퇴학 결정권을 보장해 교사나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2017-09-28 21:16“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인데, 교과 전문지식이 없는 학운위원들이 교과서 추천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도 나쁘고요. 명확한 지침을 통해 교사들이 교과서 순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울 A중 교사)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학교가 내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놓고 애매한 공문을 시달해 시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원들은 학운위 심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과협의회가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초 교육부 매뉴얼에 다르면 교과서 선정 1단계에서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통해 3종을 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추천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2일 추가 공문을 통해 ‘교원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학교장 최종 선정’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가 선정 매뉴얼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문제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다르게 시달돼 지역별로 교사 추천권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또 추석 연휴가 열흘 가까이 돼
2017-09-2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