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고교에 열람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번듯한 기숙사가 건립되고, 학생들은 악기 연주와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 배우며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도시 못지않은 교육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기숙형 공립고가 선정․발표됐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농산어촌 지역의 1군 1교 기준, 지역거점고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현장점검을 거쳐 82개의 기숙형 공립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인 기숙형 공립고에는 학교당 평균 38억원, 총 3173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6개로 가장 많고, 경북(13) 강원(11) 경남(10) 충남․전북(각 8) 충북(7) 경기(4) 인천(2) 부산․대구․울산(각 1개) 순이다. 교과부는 ‘교육(education)에서 돌봄(care)까지’라는 기숙형 공립고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이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우수한 교수진을 구성함으로써 기숙형 공립고가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을 이룰 수…
2008-08-26 14:42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전체 9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의무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1986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속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의무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의 기간과 학비와 관련하여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비와 잡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의무교육은 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되는 무상교육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의무교육은 학비, 잡비(중국 학교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의 잡비가 있다), 교재비, 숙제를 위한 교재비 등을 모두 납부해야하는, 말뿐인 의무교육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정부에서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를 목표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하면서 점차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작년부터는 전국의 농촌 학교에서 학비와 잡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도시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에서도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시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잡비의 면제는 지난 7월 30일 국무원상무회의(
2008-08-26 14:36
보통 독일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은 그야 말로 해방을 뜻한다. 가족,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 자유를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여름방학 때 독일에서 이런 자유를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여름 캠프에서 뒤처진 학교 공부와 직업 준비교육을 하며 땀 흘린 청소년들이 있다. 특별한 사설학원도 아니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올 여름 방학 때 북부 독일의 작은 마을 브라운라게(Braunlage)에 청소년 여름 캠프가 있었다. 여기에 하우프트슐레 8학년(중학교 2학년)학생 60명 모였다. 이들은 성적이 가장 부진한 학생들이 가는 하우프트슐레에서도 성적이 나쁘거나 문제 졸업여부가 불투명한 학생들이다. 그래서 사회 낙오자가 되기 더욱 쉬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겐 졸업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다. 독일에선 한 과목이라도 낙제 점수가 나오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독일 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적에 따라 인문계나 실업계 학교로 나뉜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13년), 실업학교인 레알슐레(10년)와 하우프트슐레(9년) 등 세 종류의 학교가 있다. 그런데 최근…
2008-08-26 14:34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법이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 향후 정식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논란은 정부가 중학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2002학년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04학년도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대신 학교운영지원비(당시 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2005년 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완전 무상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모임'이 발족해 납부 거부 운동을 벌였으며 전북지역의 한 기초의회가 동참하기도 했다. 이 모임은 "급식비와 교복비도 부담인데 학교운영지원
2008-08-26 14:22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88일만에야 원 구성을 마무리 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위가 18대서는 교육과학기술위(이하 교과위)로 명칭과 역할이 바뀌고 위원수도 18명에서 21명으로 세 명 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합의해 민주당 몫인 교과위원장에는 김부겸 의원(3선․군포)이 선출돼 향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위 운영을 협의하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게 될 당 간사에는 한나라당 임해규(재선․부천 원미갑), 민주당 안민석(재선․오산),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상민 의원(재선․대전 유성)이 맡게 됐다. 자유선진당은 창조한국당과 원내 교섭단체(선진과창조의모임)를 구성해 간사를 둬 상임위 운영에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교과위 운영과정은 보다 복잡하게 됐다. 17대 국회 전반기서 교과위서는 초선의원 비율이 19명 중 14명으로 74%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21명 중 8명(38%)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4선 이상 중진급에는 민주당 김영진(5선․광주 서을), 한나라당 황우여(4
2008-08-26 13:43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기숙형 공립고는 말 그대로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공립고교를 말한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우수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는 학교다. 신입생은 2010학년도부터 입학할 수 있으며 선발 방법은 시도 교육청과 개별학교가 협의해 내년 9월 이전에 발표된다. ◇ 어떻게 운영되나 = 교과부에 따르면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국ㆍ공ㆍ사립학교는 총 587개교, 이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301곳이다. 그러나 열악한 지역 특성상 기숙사라 해도 기존의 유휴시설, 임시 가설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 합숙소 형태가 대부분이고 학생 수용율도 공립학교의 경우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렇듯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형 학교를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학교들은 2010년 개교 이전까지 2~4인 1실 형태의 기숙사를 완비해 원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기숙사 학생 수용율이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전인교육,
2008-08-26 11:36인천시교육청은 섬 지역에 있는 강화고와 강화여고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농산어촌지역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24시간 먹고 자며 공부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추천한 이들 2개 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은 달 중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278억7천400만원(시교육청 예산 228억7천400만원, 국고 50억원)을 투입, 2010년 3월까지 정원의 70%(430명)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각각 짓게 된다. 다만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로 인해 현재의 수업료와 중식비 외에 월 28만2천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며 시교육청은 추가 부담분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이 일부 보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교과와 교과 교재, 수업일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선발이나 교사 확충 등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게 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기숙사 신축 공사에 착수, 2010년 3월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 말 까지 기숙형 공립학
2008-08-26 11:28
“그대 눈 너무도 깊어 물을 마시러 몸을 기울이며/나는 보았다, 온갖 태양들이 그리로 와 제 모습 비춰보는 것을/온갖 절망들 그리로 뛰어들어 죽어가는 것을/그대 눈 그리도 깊어 내 거기서 기억을 잃어버리네” 이렇게 시작되는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의 시 ‘엘자의 눈’은 프랑스 현대시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시의 명편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말할 것도 없이 ‘엘자’는 러시아의 혁명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의매(義妹)로서 1928년에 만나 시인의 아내가 된 엘자 트리올레를 가리킨다. 그녀는 무려 32권에 걸친 ‘교차 소설집’(1965~1974)을 함께 쓴 동지적 공동 집필자일뿐만 아니라, 시집 ‘엘자의 눈’(1942)을 비롯해서 ‘엘자’(1959), ‘엘자에 미친 남자’(1956) 등을 태어나게 한 시적 영감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아라공은 그 어느 시인보다 강렬한 울림의 연가를 많이 남긴 시인이었음에도 오랫동안 ‘코뮤니스트 작가’라는 꼬리표를 붙인 채 활동했던 이념적 성향 때문에, 그의 문학에 대한 가치평가 또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라공이 1958년에 발표한 소설 ‘성주간’(聖週間)은 개인적 상황과 역사적
2008-08-26 09:41전교조 전임근무는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5일 박모(52)씨가 전북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전북 교육위원 승계자로 나를 정한 것을 무효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휴직한 뒤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노조 전임자도 교원 복리증진,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입법론으로서는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관계와 관련 없는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서 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선관위는 2006년 7월 31일 치러진 제5대 전북 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1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교육위원 승계 예정 1순위였던 박씨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사 경력이 10년 1개월 21일
2008-08-26 09:3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25일 "국제중 설립은 시간 문제이며 임기 중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 1기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과 경기도에 있는 국제중으로 서울 학생들이 다 가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며 "이미 설립된 국제고와 연계시키고 학교 다양화 차원에서도 국제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중을 설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면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해서도 그는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국제중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해서 소신껏 하려고 한다"며 "얼마전 교과부 장관을 만나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국제중 설립 계획을 말씀드렸다. 현재 교과부와 절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이 '귀족학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많은 숫
2008-08-26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