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기교육감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김천)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국회 파행 탓에 심의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후보예비등록이 시작되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 대전은 이미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경기도만 유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교육과학기술위도 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마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을 겨냥해 법안을 심의․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측은 “교과부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 한군데 선거를 막고자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측도 “대전교육감 선거를 유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야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
2008-09-02 13:22국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성 수당과 전별금, 소모성 경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수업료 인상률은 4-7%이나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 수준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보다 교직원 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은 2.3급 직책수당으로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회비에서 136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대학은 실적 및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와 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천700만원, 2천640만원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매달 지급했고, C대학도 교재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편성해 정교수에게 475만원, 조교수에게 456만원을 연 6회 분할지급했다. D공과대
2008-09-02 11:38서울의 고등학교에 학군 개념이 생긴 것은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부터다. 당시 서울의 후기 일반계고는 모두 6개의 학군으로 묶였다. 이중 1개는 도심의 종로구, 중구 고교와 용산구 관내 45개 고교를 묶은 공동학군으로 서울 전역에서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 학군은 1학군(도봉ㆍ성북), 2학군(동대문), 3학군(성동), 4학군(용산ㆍ영등포ㆍ관악), 5학군(서대문ㆍ마포) 등이었다. 이듬해 5학군 소속 고교 중 지금의 서대문구 소재 고교 일부와 은평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6학군이 신설됐다. 또 1976년 4학군에 소속돼 있던 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교를 분리하고 이들을 묶어 7학군을 뒀다. 이와 함께 공동학군은 도심 반경 3km 이내로 축소되면서 공동학군 소속 학교 수는 32개로 줄어들었다. 1977년 또다시 3학군에 소속해 있던 당시 강남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이른바 '8학군'이 만들어졌고 당시 7학군에 소속해 있던 관악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9학군이 신설돼 학군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공동학군 범위는 다시 도심 반경 2km로 축소되고 학교 수는 17개로 감소했다. 도심 공동학군은 1980
2008-09-02 11:37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안 장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학교 신설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장관이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하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중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최소 30%정도까지 올리고 장학금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좌편향된 교육이 국가의 앞날에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무분별한 외국 유학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반시장적 내용을 수정하고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해규 의원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개별형, 선택형 교육여건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특성화 학교가 없더라도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의 선친이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 이리(현 익
2008-09-02 11:06
지난 8월 수학교사 주축 ‘수학문화원’ 개원 교구로 체험하고, 실험하며 원리 배우게 해 “소설을 읽거나 바둑을 두듯 수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 는 것이 '수학문화 운동'의 취지입니다.” ‘즐기는 수학’ ‘행동하는 수학’ 운동을 리드하고 있는 수학문화원 송영준 원장(서울 도봉고 교사)은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작은 ‘발견’을 해 나가면서 즐겁게 수학을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학적 개념(아이디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수학에 비추어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이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한다면, 수학이 ‘대학 가기 위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짜증나는 과목’ 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 있는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개관한 수학문화원(031-511-7590)은 이러한 뜻을 가진 교사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졌다. 수학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제작, 전문서적 출판 및 보급을 하는 ‘수학사랑’이라는 기업에서 운영비를 조달하지만 ‘수학사랑’의 모태 역시 수학교사들이었던 만큼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단체의 경우 실비인…
2008-09-02 09:57학교군 '대수술'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성적 평준화 등을 고려할 뿐 별도의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에서 배
2008-09-02 08:38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서울시내 고교의 학교군 체제가 크게 바뀐다. 이는 최근 국제중 설립 추진에 이어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권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울지역의 학력신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31개 학교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11개 일반학교군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일반학교군 11곳에 서울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1개 단일학교군과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이 새로 생긴다. 예를 들어 강남학교군의 경우 인근의 강동, 동작, 성동, 중부학교군과 통합해 기존의 강남학교군 외에 '강남ㆍ강동학교군', '강남ㆍ동작학교군' 등의 통합학교군을 새로 형성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중단된 강남-강북간 학생 이동배정도 재개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전에는 학교군별 학생 수급에 따라 강남의 학생이 한강을 건너 성동의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후 학생들이 한강
2008-09-02 08:3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2010년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육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의 목적세 정비 이유가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때문이지만 교육은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세정의 효율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책추진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2008-09-01 20:59수원 광교와 김포 한강 등 이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수도권 신도시가 학교 설립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교육청의 '부동의'를 무시한 채 미뤄왔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자 해당 교육청이 사실상의 '학교 설립 포기' 선언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의 첫 분양을 하루 앞둔 1일 "한강신도시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교육청이 지난 3월 입주자 모집에 '부동의' 했음에도 김포시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승인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현실론 때문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최근 우남건설에 내준 분양계획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들어 김포시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나아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분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포함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밝혔다. 도교육청이 분양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법적 대응으로까지 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가 새로 조성되는 경기도내 신
2008-09-01 17:50정년퇴직 예정 교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향하고,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책으로 ‘교원 공로연수’가 추진된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교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36개 항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교총의 제안에는 행안부에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과부 이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교원정년 연장, 유아․영양․전문상담․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사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실시를 2009년으로 연장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골자로 한 가칭 ‘교권보호법’ 제정하고, 교원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명예전당’ 건립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시 현행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부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안전하
2008-09-01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