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2008-09-03 17:49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수는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학 진학률은 84%에 육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대학 진학률 84% 육박 =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82.8%)보다 1%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만 해도 26.9%에 불과했으나 고등교육 기관수 증가, 대학 진학 열망 등으로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2008-09-03 16:05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평일 근무시간에 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오전 기독교 학교 연맹 소속 88개 학교로 구성된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시내 모 교회에서 주최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5~6명과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직 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에 앞서 기도회 개최 안내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발송됐다. 이 기도회 안내 공문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지난달 8일과 11일 두차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소속 학교 80여곳에 발송됐다. 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적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의 목적이 '서울교육 발전'이어서 그 취지에 공감해 참석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에 편향돼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며 불교 등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가 법회를 열거나 학교 행사에…
2008-09-03 10:56호주의 최대 도시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거주 학부모들은 1일 낮 학교로부터 휴대전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메시지 내용은 '교사들이 2일 오전 2시간동안 파업하니 학생들을 오전 11시까지 등교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2시간 파업'에 동참한 학교들은 NSW주 지역 전체 2천240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모두 75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오전 한 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바로 임금인상 문제 때문이다. NSW주 교사들의 노조인 '교사연맹'은 주정부가 제시한 2.5% 임금인상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연맹은 만일 정부가 5%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5% 임금인상안은 호주의 물가상승률 4.5%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NSW 교사연맹 시드니지부장 매리 오핼로런은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자주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4학기 때에는 더 강도 높은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임금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각급
2008-09-03 10:55인천지역이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부족한데도 남는 교실은 535개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는 빈 교실이 초등학교 249개, 중학교 180개, 고교 96개실인 것으로 집계돼 학교당 교실을 평균 43개실로 계산할 때 12.5개의 학교가 비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와 서구가 169개와 140개실이며 계양구 74개, 부평구 55개, 남구 48개, 연수구 20개, 중구 16개, 동구 7개, 강화군 6개실이고 옹진군은 없다. 이처럼 유휴 교실이 많은 것은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는 데다 주민들이 도심에서 개발지역인 신도시로 이전, 도심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동구의 경우 논현택지지구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구월동과 간석동 등 도심 지역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고 서구도 대규모 아파트 지역인 검단지역은 학교가 크게 부족한 데도 가좌동과 석남동 등은 많은 교실이 텅 비어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빈 교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남는 교실이 있는 각급 학교에 평생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2008-09-03 10:54캐나다 초.중.고교 교육의 질이 대부분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으나 개선될 점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CBC 방송이 2일 전했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엔바이로닉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교육의 질에 대해 "괜찮다"고 평가했으며 28%는 "적절하다", 8%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면 11%는 "부족하다", 2%는 "형편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초 실시된 이 조사는 전국 10개주에서 인종, 언어,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803명의 학부모를 추려내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6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10년 전에 비해 그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이 실망스럽다는 응답도 10년 전 25%에서 14%로 많이 떨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만 69%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현 체제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교육재정 부족과 큰 학급규모가 각각 12%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말
2008-09-03 08:461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 2주년 기념식과 함께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각 시도별 의장단 선거결과(하단 참조)에 따르면 전년성 인천교위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연임하게 됐으며,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곽정수 충북교위 의장은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또 대전교위는 전반기 장옥희 의장에 이어 후반기에도 강영자 의장을 선출해 전·후반기 모두 여성에게 의사봉을 맡겼다. 선수로는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이철두 경기교위 의장, 이성근 울산교위 부의장, 김성 전남교위 부의장이 3선,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서견용 전남교위 의장이 재선이며, 임갑석 서울교위 의장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선이다. 나이로는 장식환 대구교위 의장이 연장자이며 노현경 인천교위 부의장이 최연소자다. 한편 시도의장으로 구성된 시도교위의장협의회는 9월말 하반기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교위의장협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5대 하반기 시도교위 의장단 서울 : 의장 임갑섭 / 부의장 김순종 부산 : 의장 오갑도 / 부의장 조선백 대구 : 의장 장식환 / 부의장 유영웅 인천 : 의장 전년성 / 부의장 노현경 광주 : 의장 전원범 /
2008-09-02 18:00경남교육청은 교권침해 상담 변호사제를 운영하는 등 내년부터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권 보호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표(師表) 헌장'을 만들어 도내 초ㆍ중ㆍ고에 배포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해 2009년부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확대, 교사 토론 프로그램 개설, 교권침해 상담 고문변호사를 위촉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훌륭한 교사를 발굴해 교권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지자체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건수가 2006년에는 신체폭행 1건, 언어폭행 9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 언어폭행 8건 등 18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신체폭행 3건, 언어폭행 21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 언어폭행 7건 등 31건으로 증가했다.
2008-09-02 17:45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국제중학교가 설립되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제중학교의 의미 자체는 아주 좋기 때문에 설립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사교육이 조장된다면 사교육비가 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초.중.고등학교가 실험적인 성격에서 소규모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원평가가 교사 개인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학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학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공청회와 의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정치제도화 차원으로 진입했고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개념의 정치발전의 틀에서 신공안정국 같은 개념은 생겨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신공안정국의 작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2008-09-02 17:4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이사장 재공모를 실시해 금융CEO급 4명을 선정, 교과부에 임명제청하기로 했다. 임원추천위는 이사장에 응모한 25명의 각계 인사 중 9명을 서류심사로 가려낸 후, 지난달 26․27일 면접을 거쳐 최종 4명을 제청 추천자로 선정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4명 모두 금융계 임원급”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은행장이 임명되고 공무원연금 이사장에도 은행장 내정설이 도는 상황이어서 금융계 임원급이 추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은행장급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임원추천위가 선정한 임명제청자는 전직 NH투자증권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한국신용정보 대표, 한국투자공사 임원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은행장 출신인사를 부적격자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 C은행, J은행 행장의 경우 정치 전력과 재임 중 근로기준법 위반 등 흠결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자보를 내거는 등 임원추천위를 압박했다. 그 결과, 은행장들이 탈락하면서 노조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C은행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유력 인사였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게
2008-09-0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