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 중인 공무원 단체․노조도 3일 ‘공무원연금법 올바른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시키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총 등 5개 단체․노조는 3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00만 공무원이 결집한 공투본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10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 일정대로라면 발전위에서의 공무원연금 논의는 9월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우리 공무원이 막바지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후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이 필요하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발전위 내에서 행안부는 현재 과세소득 기준 월 5.525%인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을 최소 1.2%p, 최대 3%p까지 올리는 4개 안을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노조는 “연기금 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안정화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퇴직후 연금수령액(소득대
2008-09-04 15:55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과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천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41.7%는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경제학 자체의 높은 난이도(27.0%), 교과서의 설명 부족(23.9%),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부족(22.6%) 등을 들었다. 경제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국제경제 등이 꼽혔다. 또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출신자의 경우 일반사회.공통사회 전공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역사교육 전공 22.0%, 지리교육 25.2%였고, 8.1%는 교육학 등 기
2008-09-04 15:16“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조별로 나눠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 하나 발표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3일 서울 신명초등학교(교장 노정우) 도서관에서 열린 5학년 1반 학생들의 ‘독도지키기 특별수업’. 이 학교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쟁점 이해,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 이해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업은 담임 이덕희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과 남쪽 섬, 동쪽 끝의 섬은 무엇일까요”를 묻는 퀴즈로 시작됐다. 문제를 맞춘 학생들에게 간단한 학용품이 선물로 오가며 수업에 학생들이 점점 빠져들자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독도에는 경비대를 비롯해 43명이 거주하고 있고 930명이 본적지를 두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92㎞이지만 일본 오키섬에는 160㎞나 떨어져 있습니다” 등 제법 그럴 듯한 답변들이 쏟아졌다. 로봇태권V가 등장하는 독도지키기 애니메이션은 잠시 본 뒤 분위기를 바꾼 수업은 그동안 학생들이 조별로 준비한 독도관련 발표가
2008-09-04 13:53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재 중의 영재를 선발해 집중 교육하는 '슈퍼(Super)영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선 초.중학교에서 선발해 운영 중인 수학.과학 영재교육학생 중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거쳐 80명을 선발한 뒤 내년 3월부터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이들 학생에게는 25명의 전문 영재육성 교사가 투입돼 교사 1명이 3~4명의 학생을 맡아 교육한다. 또 학생들은 전체 25팀으로 구성되며 팀당 45시간 이상 방과후 또는 방학중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사와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해 발표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리더십 및 인성교육도 병행하며, 4시간 이상 소외계층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선진국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사 수당 및 학습기자재 구입 등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억5천만원은 도에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전체학생의 0.89%에 해당하는 1천482명의 영재학생을 선발해 대학 등 32개기관 78개 학급으로 나누어 연간 100시간 이상 방과후 학교 형태로 영재반
2008-09-04 13:52'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전국 148개 사립대 예ㆍ결산을 분석한 결과 '뻥튀기ㆍ축소' 예ㆍ결산 편성으로 1조2천15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48개 사립대학들은 2006년 수입예산으로 당초 11조97억8천700만원을 잡았지만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실제 11조5천107억9천800만원을 거둬들여 5천1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 반면 연초 순지출 예산으로는 10조6천104억3천1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순지출은 9조8천958억7천300만원에 불과해 7천145억5천7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출 예산은 뻥튀기가 심해 관리운영비 등에서 2천700억원 가량이 부풀려 잡혔으며 2005년 결산액에 2006년 통계청 물가인상률 2.2%를 적용하면 부풀려진 관리운영비 등에서 1천487억원을 감축할 수 있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뤄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를 감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예산 편성결과는 대학 적립금 확대로 귀결됐고 2006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적립
2008-09-04 13:51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출제 방향에 대해 "범교과적 소재,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수리는 난이도를 조정하고 지난해 수능에서 쉬웠다고 지적됐던 화학II는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언어, 수리영역 출제방향과 유형. ◇ 언어 = 듣기에서는 발표, 드라마, 방송, 강연, 대담 등 여러 유형의 담화를 활용하고 다루는 소재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화했다. 쓰기에서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 쓰기의 각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어휘ㆍ어법에서는 지식의 단순한 이해보다는 지식의 적용과 탐구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정확한 언어구사를 바탕으로 한 규칙의 발견을 강조했고 탐구결과가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읽기 비문학에서는 영웅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을 조명한 인문 지문,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소개한 사회 지문, 남극의 빙하에…
2008-09-04 13:50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
2008-09-04 11:17●통계로 본 2008년 우리 교육 연금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공립학교의 명예퇴직 교원 수(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기준)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이 2115명-정년퇴직 교원이 1076명, 중학교는 741명-435명, 고교는 439명-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와 교육개발원(http://cesi.kedi.re.kr)에도 탑재된다. ◇학교․학생=유․초․중등학교 수는 총 1만9646개교로 지난해 대비 189개 증가했다. 다만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고로의 유인이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405개로 최근 대학 간 통폐합
2008-09-04 11:01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교사 선호학교'가 강남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의 배치경쟁이 치열해 연속 근무가 금지돼 있는 '교사 선호학교'는 18곳으로, 이 가운데 강남권 학교가 12곳에 달했다. 강남권 '교사 선호학교'는 강남구 5곳(개포고, 경기고, 경기여고, 구정고, 청담고), 서초구(반포고, 서울고, 서초고, 양재고, 언남고) 5곳, 송파구 2곳(가락고, 창덕여고)이다. 강남권 이외의 '교사 선호학교'는 영등포구(여의도고, 여의도여고) 2곳, 양천구(신목고), 광진구(광남고), 용산구(용산고), 종로구(경복고) 각 1곳씩 지정돼 있다. 비(非) 강남권의 경우도 여의도, 양천, 용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계에서 교사 선호학교 학부모들의 경제력과 교육열, 학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강남 선호 현상은 균형 교육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09-04 09:03교육과학기술부는 각국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차관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교사들을 적극 개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담당자는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 특히 교사들을 개혁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단순한 추진계획만으로는 복잡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정책을 펴나가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21개 회원국과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비회원국의 교육 차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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