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앞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포항 지진으로 내진 보강이 발등의 불인 학교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 수요예산을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용처가 복구에 한정돼 예산의 20% 정도만 재해대책에 쓰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인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사업(30%) 분이 대부분이고 재해대책사업 분은 10%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학교 내진 보강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 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포항 지진 피해 학교와 관련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내진 보강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에는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청이 운용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96%에서 97%로 늘려 가용 예산을
2017-12-04 09:0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가 학칙에 상벌,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등의 내용을 담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는 법적 근거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교육감협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학칙 기재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중 제7항의 삭제를 안건으로 협의할 예정이었다. 제7항에는 ‘학생 포상·징계,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은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 명시한 학생의 인권보장과 어긋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여러 긴급사안이 올라와 해당안건이 논의되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당초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특성화고 현장 실습, 초등교실 어린이집 설치 등 긴급 안건들이 올라와 미뤄졌다"며 "실무협의회에서 부분합의 의견으로 총회에 올라온 안건들은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2018년 1월 11일 광주에서 열릴
2017-12-01 15:49[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청이 목적을 지정해 학교로 전출하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자는 학교회계 편성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7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이 학교로 전출한 목적사업비 결산액은 5조 1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청이 학교로 보내는 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전체의 27.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조4023억원(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대비 25.08%)과 비교해 17.9%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목적사업비 결산액이 1127억원으로 2015년 657억에 비해 65.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도 2015년 135개에서 지난해 192개로 늘었다. 올해도 216개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제반 준비를 위해 지난해 특성화고에 실습장, 부대시설 마련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학교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7-12-01 15:4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내년부터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 운용 폭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선출직인 교육감이 정무적 판단만으로 인사를 할 경우 본연의 교육행정 업무나 학교 현장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본청의 실·국 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의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본청에 설치 할 수 있는 실·국 수는 1998년 규정된 이후 서울 4개, 경기 5개, 나머지 시·도 2개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서울은 3~5개, 경기 4~6개, 나머지 시·도 2~3개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의 3급 자리를 그 이하로 내리고, 본청에 3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현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4급 이상의 정원 책정을 3급으로 상향해 교육감의 4급 정원 운용을 자율화 했다. 유지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
2017-11-30 20:1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2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서두르기 보다는 연관된 정책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정책연구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매년 4000~5000만원의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도 마련해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대입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과 연계가 매끄럽지…
2017-11-30 20:1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폐기된다. 사업명칭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고 평가 결과 전체 대학의 60% 이상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돼 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나치게 양적 감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2020년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개념을 바꾸고 상위 6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했다. 또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차 평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시행하며 나머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2차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주기 감축 목표였던 5만 명은 2만 명 내외로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1주기 평가를 통해 목표치(4만 명)보다 1만6000명 가량 더 감축한 상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
2017-11-30 20:1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폐기 방침을 밝혔다.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0일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과 폐기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대교협은 이날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강사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 현실화 및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경직되는 등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사법을
2017-11-30 19:38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2017-11-30 19:37[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
2017-11-30 13: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2017-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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