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4일 미세먼지 나쁨 예상.’ 13일 오후 7시, 예보 문자를 받자마자 서울 A초 B보건교사는 전 교직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문자와 SNS메신저를 보냈다. 학교보안관에게도 연락해 등굣길 차량통제,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황색 깃발을 달아줄 것을 부탁했다. 일주일새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까지 해야 한다. B보건교사는 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있다. 환경위생 점검항목에 공기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내년에 보급될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도 맡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는 "이제 보건교사가 저혈당이나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때 응급 주사까지 처방해야 하는데 시설 점검하느라 학생 건강관리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시설 관리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관리 직원 배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
2017-11-17 19:04교육청들, 내년 100~500억 투입 “더 늘리기 어려워”특별교부금 ‘예방’에도 쓰도록 법 개정, 재정 집중 투입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피해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앞으로 20년 가까이 걸릴 학교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백여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건수는 2014년 49건, 2015년 44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도 2014년 8건,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시설물의 75.7%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건물 3만 1797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738개동(24.3%)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43.7%인 것과 비교해도 많은 학생들
2017-11-17 15:27‘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
2017-11-16 18:5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라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라며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 각종 규정
2017-11-16 18:50[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전공과 무관한 실습이나 실습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현장실습생들은 10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창립대회를 갖고 “우리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며 “특성화고에 진학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들은 9일까지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인설립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 학생들은 “올해 1월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실습생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앞으로 ‘아이캔스피크 10만 권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 대구, 창원, 부산, 순천 등을 돌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아이캔스피크’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 차별 철폐 등을 담은 권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
2017-11-16 18:50[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은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데 대해 수험생 안전과 차질 없는 수능을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진보강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누구보다 수험생과 가족들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현장 교육자들이 먼저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교육당국은 수능과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무엇보다 지진 발생 지역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고사장 점검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안감으로 공부 여건이 불리해진 이들 학생들에게 공부장소 제공 등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지 보관과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강도, 횟수 면에서 심각해지는 지진에 대비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교총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후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토대로 보수와 내진보강 등의 작업을 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2017-11-16 13:51정기국회 회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산적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타 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한 같은당 조훈현 의원 발의안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염동열 의원안은 벌써 세 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권침해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학 전에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교육적 조치를 두고 있고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A중
2017-11-09 20:02앞으로 당뇨‧알레르기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9일 제354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보건 보건교사로 하여금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또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법률 개정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요구한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응급 주사처치 대상 질병을 당뇨‧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한정’ 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춘희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2017-11-09 19:53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임용된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들 사이에서는 징계 수위와 학교정책실장 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중현 실장이 2007년 화투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 실장은 신분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위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신분위장을 통해 범법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의조치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재직시절부터 이 실장을 요직에 기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김 부총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초등 교장으로 퇴직한 한 인사는 "당시에도 주의 처분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소유예라면 견책 이상 처분을 받았어야 했는데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학관 출신의 서울 모 초등 교장은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제청 기준을
2017-11-03 16:02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연구’에 대해 철회 서명 운동이 시작되는 등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4∼25일 공청회를 열고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교감 중 평판조사,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교원에게 2년(400시간 이상)간 연수를 실시한 뒤 공모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도입 방안을 발표해 현장에서 큰 반발을 샀다. 현행 승진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예산을 받아 이런 방안을 놓고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 일부 교감, 교장들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요청서를 도내 관리자 4500여 명에게 전달,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시·군 교감·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교육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화성A초 교장은 "교감, 교장들의 교육적 노력, 성취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400시간의 교육만으로 교장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현행 법령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
2017-1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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