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대표성 확보 어려워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결정 특정 단체 개입 막을 길 없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참여단 등 참여집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론화 추진 방향을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로 밝혔지만, 공론화위의 추진 계획에는 이를 담보할 장치가 빠져 있었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권고할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론의제 선정은 20~25명 정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거쳐 다수의 대입 정책 시나리오 모형을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 참여자끼리 소그룹으로 논의하고, 다시 각각 다른 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를 섞어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단 한 명의 학부모, 교원, 학생이…
2018-05-17 18: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교권 보호에 큰 비중을 뒀다. 교총이 요구한 주요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헌법 제31조 6항에 교육제도, 재정, 교원의 지위 외에 교권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한국당에 ‘교권3법’ 개정 요구도 했다. 교총이 ‘교권3법’으로 명명한 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와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장 종결제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아동학대와 관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면직과 임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각각 염동열, 이종배,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의 정신을 살려 갈수록 일반직에 비해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2018-05-17 18:41
온라인기업가 체험 플랫폼 개방 수도권 교육기회 편중 해소 위해창업체험센터도 5→10개소 확대 창업체험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이 초·중·고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개방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교생 창업체험교육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 대상 창업체험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YEEP(https://yeep.kr)은 그간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초·중·고교 학생과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가상 창업체험(Go! Startup)’ 기능을 신규로 탑재해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개인별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만 확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체험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창업체험센터’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 선정했다. 또 학교 수업기반의 창업체험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7개의 창업체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체험교육 관련 가상체험 콘텐츠 5종, EB
2018-05-17 18: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1년 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에 남은 것은 ‘보류부’라는 오명뿐이었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7차례의 전환심의위원회 끝에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원과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8월 10일에는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제를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원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는 개편을 유예하기로 했다. 11월 30일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12월 27일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를 했다가 학부모와 야당의 거센 비판을 직면했다. 결국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는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며 보류했고, 올해 1월 16일 2019년초까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1년 유예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학부모의 반발이 법 개정 청원과 ‘방과후 영어 부활’ 지방선거 공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
2018-05-17 18: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7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정 과제를 입안하고 법제화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몫이지만 구현되는 곳은 학교이고 실천하는 자는 선생님”이라며 “전국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데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개정법의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홍 대표는 “교총과 학교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국회의원이 한 마음이 돼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교총과 단결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고
2018-05-17 18:26표1 최근 5년간 연도 및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 구분 학생 교권침해 학부모 등 교권침해 합계(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방해 기타 '13 71(1.3%) 3,730(67.1%) 62(1.1%) 1,088(19.6%) 542(9.7%) 69(1.2%) 5,562(100%) '14 86(2.1%) 2,531(63.1%) 80(2.0%) 822(20.5%) 427(10.7%) 63(1.6%) 4,009(100%) '15 83(2.4%) 2,154(62.3%) 107(3.1%) 653(18.9%) 349(10.1%) 112(3.2%) 3,458(100%) '16 89(3.4%) 1454(55.6%) 112(4.3%) 523(20.0%) 345(13.2%) 93(4.5%) 2,616(100%) ‘17 116(4.5%) 1386(54%) 141(5.5%) 340(13.3%) 464(18.1%) 119(4.6%) 2,566(100%) 합계 445(2.4%) 11,255(6l.8%) 502(2.8%) 3,426(18.8%) 2127(11.7%) 456(2.5%) 18211(100%) * 출처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표2 최근 5년간 연도 및 시도별 교
2018-05-14 17:04전년도 비해 5.6%p 증가학생 폭언·수업방해 늘어 A교사는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덜미를 친 대가로 학부모에게 욕설을 듣고 용서까지 구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고소였다. A교사는 다행히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렇게 학부모가 학생지도 사안으로 교권 침해를 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9일 발표한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08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67건(52.3%)을 차지했다. 2016년도 46.7%보다 5.6% 포인트 늘어 과반을 넘겼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학생지도 관련이었다. 전년도 80건에서 115건으로 43.8% 늘면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훼손이 73건,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49건, 학교안전사고가 3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5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예외 없이 10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등 교사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 A교사의 사례처럼 이를 악용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2018-05-11 14:1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동안 지급받은 유치원 교원들의 원로교사 수당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환수액은 5년 치(월 5만 원)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교원도 있어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급여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왔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각 시‧도교육청들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원로교사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교원들은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소급해줘도 모자란데 되레 돌려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 A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유치원 교사도 초‧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받도록 재정 정비를 하지는 못
2018-05-10 18:41[정은수 한국교육신문 기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은 보건교사로 하고, 배치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질병 등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알레르기 항원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투약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해당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이 병원에 비해 의료자원이 매우 제한된 만큼 응급처치에 대한 판단이 병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냈다. 양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의사, 동료간호사, 진단기구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병원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는 학교
2018-05-10 10: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
2018-05-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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